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노인 복지

제 목 : 노인 돌보미, 보건교육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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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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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한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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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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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그간 내어 놓은 사항은 모르쇠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 신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보건교육 담당의 간호사 증원 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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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올해 25,692명 뽑는다

[ 소방 / 복지 / 보건 간호직 대폭 확충 ]

2018년 올해 지방직 공무원 25,692명 새로 뽑는다. 지난 해보다 5,689명 (28.4%)늘어났는데 이 중 소방직이 2,025명 더 늘어났다.

치매센터와 방문간호사업 강화에 중점을 둔 보건 간호직은 지난해보다 771명 늘어났다 (-동아일보, 2018. 2. 20, 화요일, 노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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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만사다 ’ 라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상부의 관청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하다.
헌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시된 ‘ 국민의 건강’ 을 위한 보건을 위해서
전국 200 여곳이 훨씬 넘는 곳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식품 안전의 행정과 매우 유사하게 질병을 예방하는 기관청으로 따라서 보건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그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7조에서도 달리 언급하고 있다.
현 보건교육의 관계 법령에서는 장관이 계획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은 중요기관이 대학병원급인데 의료 행위는 전문적이라 이 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업무와 복지의 업무를 모두 보고 있어서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청인 보건소에서 행할 보건교육들을 일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보건소의 인력들은 전문직이라 그 인원수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은 보건인력들의 증원 현황을
기존 인력 / 작년 한해 퇴직자 수 / 증원수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그 중 보건교육 담당 간호 인력(즉 보건소 수 / 인원수)의 증원 여부,
만약 달리 조건없이 보건 간호사를 상기와 같이 작년보다 771명만 증원하였다면
국민건강증진법 17조에 근거한 [ 보건교육 담당자]를
증원한 인원에서 달리 지정하여 주실 것을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요청합니다.

-- 2018. 2. 20(화)--

등록 : 2018. 2. 20(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노인 교육은 구청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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