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원급식 보험 적용 개선, 어디까지 왔나 ?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입원비가 싸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차별화,
병원 급식 ( 삼세한방병원 입원실, 2017년 1월, 영양사 손00씨 / 금샘요양병원 2017년, 영양사 성명 미상) 에서의 유탕 처리한 어묵 사용에 대하여 제안자가 ‘ 병원에서의 식비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주장’ 을 하니
보건복지부는 식재료비만 보험 적용키로 한다는데
그 시행 어디까지 왔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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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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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근무복에 이름 새겨야 -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2003년 1-2

학교 급식 실명제 도입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학교급식 1일 위생 안전 점검이 의무화 된다.
‘학교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는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 잘 보이는 곳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 담당자 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 직영 급식과 위탁 급식 모두
급식 담당자의 개인 위생 상태와 원료 및 조리 가공 식품 상태,
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해
그 결과와 시정 조치를 기록하는
‘학교 급식 일일 위생.안전 점검’도 의무화 한다.
2003. 4. 1. 교육인적자원부는 상기 내용의 학교 급식 위생관리 보완 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히고, ‘실명제가 급식 담당자들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모든 학교가 2003년 4월말까지 실명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3. 4. 2 국제신문/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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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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