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성상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원 밥값 보험 적용 개선 외


- 삼끼와 저녁 간식 / 영양사 2명 근무로 아침과 저녁 간식에서는 교대 근무 : 하루 11시간 근무 -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전쟁이 나도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도 삼끼를 먹어야 한다. 그리하자면 영양사가 1명이어서는 안된다. 대학의 기숙사, 요양(병)원이 그러하다.
현재는 병원의 밥값이 합쳐서 50% 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이는 며칠 전 치매환자의 입원에서 밥값을 보험에 적용함에서 식재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 (아래 첨부한 참고 사항)

그리고 당뇨식에서 간식이 있듯이 요양병원의 입원에서도 간식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의 과일이 간식이라면 저녁을 5시에 먹었다면 7시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된다. 간식은 친환경의 과일(포도, 반홍시의 감, 감귤, 배즙, 바나나)과 증편, 스폰지 케익 등이 될 수가 있으며 아침과 간식의 시간대에서는 두 영양사가 교대로 근무하면 된다. 간식은 외부의 정부 식품이나 인증한 과일을 들이고 이는 식재료비에 포함시킨다.
제안자의 조카가 대학을 갓 졸업한 영양사여서 어느 병원의 영양사 수습생(즉 영양사)으로 들어가려고 알아보니 근무하는 영양사가 1명뿐이라고 했다.
대학의 생활원 (= 기숙사)과 병원의 영양사는 1명이어서는 안된다. 삼끼가 나가자면 아침이 8시, 점심이 12시 30분, 저녁이 5시, 저녁 간식이 7시다.
아침과 저녁 간식시간대(아침 7시부터 9시까지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교대로 1인의 영양사가 근무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2인이 근무한다. 즉 1인의 영양사는 하루 11시간 근무한다.


- 음식점 제도의 영양사 운영제 -
가정에서는 주부가 식생활을 책임을 진다고 해도 가족들의 점심은 직장에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밖의 음식점이 간과 되어 외식의 식품이 불안하면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주부)들은 가정에 갇힌 신세가 된다. 어르신의 점심식사가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파출부가 달리 없는 주부가 어르신을 모시면 어르신의 점심식사는 반드시 차려두고 외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참고) : 치매국가 책임제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치매국가 책임제


-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 서비스 -
2016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란 치매 환자에 공립의 입원 시설(=병원)을 제공하고 그 입원비도 전액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치매 증상은 보통 중풍의 말기나 뇌수종(뇌에 물이 차는 증상)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따라 온다. 뇌수종의 경우에는 뇌수술을 하면 정신은 맑아져서 치매증상은 없어지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잘못 욕창이 생기고 이의 치유가 어려우면 당사자인 환자가 음식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노인의 자살이다 - 이하 줄임

상기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치매 노인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현재,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 이하 내용 줄임 -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09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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