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시사항은 대통령 및 안정행정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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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단체장의 자격과 공무원 연금 개선(일반직 공무원)


[ 제안자 승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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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월, 7급 승진 (8급 6년차)
1988년 1월,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 (7급 7년차 )
1993년 6월, 6급 승진 (7급 11년차 )
2002년 4월 직권면직 (6급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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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범의 여성 공무원(안정은)이 중위직(9급에 공채가 되어 7급 및 6급에의 승진)에서 상기와 같이 늦어진 것은 (7급 11년차 포함)

1. 전두환 정부에서 동사무소에 민방위 업무(7급)를 보는 남성공무원(세칭 민방위 주사보)이 대거 승진하면서 남성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승진이 늦어짐

2. 여성은 상위직위의 수가 남성의 공무원보다 적어서

3. 지방청의 여성 고위직에 중앙청이나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 (부산시의 경우 : 윤순자 국장 등 )

→ 민선단체장 시대에서는 중앙청에서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어 여성 공무원 비교적 빨리 승진 (행정 4급 우정임씨 / 여성회관장 김명숙씨 /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김희영씨 / 공영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윤00씨 등)

4. 실장(총무과 상황실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을 한 모범의 공무원이며 고학력의 여성 공무원, 더구나 제안자가 승진이 지체가 된 것은.....
민선단체장이 인사관리에 문외한이어서 아래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미숙 ( 공무원은 보수는 근무한 경력이나 승진에 따라 보수가 오름)

※
민선단체장 시대에 즈음해서 중앙청에서의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는 대신
단체장에 외부에서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됨

예전 지방청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중앙의 관료가 지방청의 단체장을 맡아서도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갔다면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행정에서 5급 행정고시로 중앙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지방청(시도청)에 보내고 그리고 지청장 아래 부구청장으로 근무케 하지 않았을 것임
그러므로 외부인이 지방청에서 단체장(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을 맡는 것은 개선해야 함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 노인요양병원에서의 제안자 아버지의 이상한 죽음)

★ 결론
지방자치 단체장도 지방청에의 업무 경험이 있는 관료가 맡아야 함 (사필귀정 )


-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
1. 상기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상위에 직위수가 적은 여성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건축, 건설, 기계, 환경, 농림수산직 등)은 공직 근무 후 20년 후에는 퇴직과 동시 연금 지급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복원)

2.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 퇴직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연금을 택하면서 공단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나아가 적자를 초래하여 정부의 재정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므로

★
공무원 연금 금액을 계급 중심에서 경력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일정한 연령(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 - 변동 가능)에서는
더 이상 연금 수령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연급 상한제(연금 금액 변동 가능)로 개선해야 함

-- 2018. 4. 12(목) --
등록 : 2018. 4.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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