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씨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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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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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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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이명박 대통령 2008. 4. 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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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장(정부) - 제1절(대통령)
76조 1항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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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우인가, 외환(外患)인가 ? (內愚 ↔ 외환)
외환이란 외적인 침노에 대한 근심, 외부에서 받는 걱정이며
내우는 외환의 반대말이다.

지방청의 여성공무원에 유방암이 오고(1989년 말 추정)
그 여성 공무원은 주위에서 유방암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수술을 않고 10년 후 유방암으로 죽었다(2000년 초경).
이 후 시중의 식품에서 여성들에 부정한 생리를 유발하는 물질이 투입이 되어 지방청(부산 금정구청)의 여성 공무원이 1999년 3월 식품의 안전을 위한 제안 계획서를 4,5년간의 부정 생리 그래프를 그려서 부산시장(안상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고 7개월간 제안서를 작성해서 관련부처에 3부식 제출했다. 상기 제안서다.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역대 대통령은 ‘ 食 ’ 소리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제안 추진을 해서 그로써 제안자 본인은 근무지의 직장에서 위법하게 면직당하고 이후 노숙자인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가 사망하고(2007년 6월 초) 또 제안자의 아버지가 상기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이상한 죽음을 (2018. 1. 11일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2013년 3월 ~2017년 4월)에서 부산시청의 고위직(행정 4급)여성 공무원의 남편(동료의 공무원 남편)이 암으로 죽었으며 여성 국회의원(김을동)의 아들이 삼둥이를 낳고 박전대통령이 현직에서 대통령의 질부가 쌍둥이룰 임신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 이전의 정부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위의 상황에서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정당자치로서 실시해서 오늘에 이르러 결국 정당에 의한 민선지방자치가 무능한 정부 및 무능한 지방정부를 초래해 외환과 내우를 가중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의 제안서와 그 이후의 추진 방향을 받아들여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우선 (=최소한의 명령 조치) 거두게 하셔야 한다. 헌법 제 76조 대통령의 긴급 조치 명령권(재정적 조치)으로서다


0.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헌법 76조 1항)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몇차례 정기회를 거듭 개최하였으나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추진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식품안전기금의 수입 등)
그래서 2001. 7. 18일자 ‘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건의를 드렸으나 대통령실에서는 그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으며 역시 추진과 실적이 투명하지 못했다. 이로서 제안자의 친인척들에서 발생된 상기의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사과하고 담화문(=가시적으로 )을 발표해서 제안서를 추진해 줄 것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한두차례 건의했으나 역시 받아드리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국회 이만섭 국회의장 당시 등기로 2000년 6월 7일 제출했으나 이후 정기국회를 18번 개최하고서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할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대통령과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 정당의 출신이였음에도 불구하고서다.
그것은 구성원인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는 있었으나 연임의 제한이 없었던 결과로 양당 경쟁체제의 국회의원들이 대물림이 되는 체제가 되어 의원들이 이해타산에 매몰되어 비생산적인 국회가 된 탓이다. 세간에서는 길을 죽이는 것이 ‘도사’ 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 되었으며 한국의 국회를 경로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은 한국의 국회의원의 임기 연임의 제한이 없는 것에서 온다고 본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축인데 먹을거리가 안전 및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출산 시책 및 일자리 늘리기는 공염불이 되어 인구 절벽에 이르렀고 도시 자영업자의 점포에는 샤터문을 내리는 점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도심일수록 더 심각하다 (부산 국제시장 2층)
100조원의 나라 빚에 이르러 새로 취임한 어느 여성의 대통령은 여전히
‘ 食 ’ 소리를 사양하고 오히려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해 가정의 빚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음양으로 지탄을 받아온 공무원의 연금개혁을 박전정부에서는 귀족연금의 개혁으로 단행해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의 편차를 줄이지 못했다.
한국 국회의 비생산성은 국회의원들이 대물림되는 체제에 있으며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비생산성은 대통령이 행정경험이 없는 국회를 발판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중 국회의원의 임기 개선은 개헌사항이며 대통령(정무직 공무원)의 탈 정치화는 공무원법 제 57조에 기히 명시된 사항인데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에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즉 박정희 대통령 사후 대통령 국민직선제 실시 이후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며 그리고 민선단체장 실시이후 시도지사로서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시도지사를 8년간 역임한 시도지사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을 수 있다.
다가오는 6월 13일 현직의 시도지사 및 시군군수로서는 얼마 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경남 안상수 창원시장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재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가 그 직무를 유기하니
이명박 정부 군당국에서는
안중근이 순국한 날인 3. 26일자, 순국하고 꼭 100주년 해인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제안자 추정)
그리고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한국민들이 박전정부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앞 바다에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제안자 추정)
이 두 배의 침몰에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는 군장병 46인을 사망자로 발표했고 세월호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권 (재정)을 명령해서 국민들 1세대(영세서민 제외) 50만원을 거둘 것을 명령하시길 제안자로서 요청한다.
이 명령은 명령 후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며 (동조 3항)
국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거두어들인 식품안전기금은 환급하면 된다( 동조 4항)
그리고 대통령은 동조 3항과 4항의 결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는데 (동조 5항)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면책하는 헌법적 조항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의 이 긴급조치권의 사용(헌법 제 76조)은 식품의 안전이 추진 중인 국정과제라는 측면에서 다음 즉 헌법 제72조(정부 - 대통령) 에서의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安危)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라는 국민투표의 방법보다는 대통령으로서는 더 나은 타개책을 보여진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첨부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2018. 4. 22(일) --
등록 : 2018. 4.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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