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육현장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수업 또는 돌봄 교실을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들은 출근시간이 8시인데 제때 퇴근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 취업의 현장에 있는 자녀들은 그동안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면 된다. 아니면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키거나 동생을 돌보거나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도와야 한다. 정부는 생존에 관한 문제 외에는 돈이 드는 사업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초등학교도 3학년부터는 1년에 한번 중요한 교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아서 성적이 하위 20%는 이듬해(4학년) 반편성에서 따로 해서 이들에 대해 방과 후 보충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성적을 올려 가정에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 수업을 받는 등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기자들은 본인의 의사(+ 부모님의 의사)에 의해 제외시켜도 좋다 : 2018. 4. 6(금) 머리글 보충 -
- 교육계에 몸담았던 이씨들이 퇴직 후 상처하는 일이 빈번한 듯하다. 문예지 수필에서 나오는 글에서다.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를 교육세를 넘긴데 있으며 지금껏 그 교육세(지방 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 전환치 못한데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 마련이 되었다. 요즈음은 정부에서 CPX 훈련도 않는 듯한데..... 현재 국회가 임시회를 열고 있으므로 방위세(→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조속히 돌려야 한다. 박전정부에서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었다
그리고 중앙청 공무원의 채용에서 5급의 채용은 대폭 줄이고 7급 공채는 없애야 한다. 5급에 공채된 자들은 진급해도 지방청으로 갈 수 없고 또 장관도 또한 시도지사도 맡기가 어려운데 이는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청의 5급 공채를 줄이고 군의 장성도 200명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 돈으로 동읍면 사무소에 동식품 판매 영양사를 들여 정부 식품을 팔아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의 동읍면의 수에 190만원을 곱하고 12개월을 곱하면 1년에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총 보수액이 나온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는 것도 행안부 장관이 할 일이며 다가오는 6월 13일 단체장 선거에 경험있는 관료를 출마시키는 것도 행안부 장관의 일이다. 상기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는 문제 외의 이일들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 2018. 4. 6(금) 머리글 보충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김성곤 교육부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나라 빚 1인당 3천여만원 ? (1)
제 목 (2) : 돈 안드는 개혁
제안자가 들어오기로는
한국이 A라는 나라에 빚이 있는 것은 그 A나라와 교역 대상국이 되기 위해 필요악의 빚이라는 글도 읽었다. 아직도 맞는지 ?
그런데 며칠 전 동아일보의 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국민 1인당 3천여만원이라는데..... 제안자는 생활비에서 그렇게 모을 여유 돈이 전혀 없다. 1년에 3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고,
1년에 300만원 저축하자면 매월 25만원씩 저축해야 가능하다.
나라의 빚은 나라가 갚아야 하고 가계의 빚은 가계에서 갚아야 한다.
.........................
0. 나라 빚
.......................
1. 문재인 정부는 기초 연금제도 없애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 ( 2016년 2월 국민당 1호 법안 제의 )
2.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3. 학교 무상급식, * 아동수당 지금 안된다
- 저출산 대책으로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카이스터 참고)
- 아기 및 아동수당 지급은 중지하고 공립 탁아소 및 어린이집 건립
* 탁아소 및 어린이집은 초등교에 병설해서 건립하거나 동주민자치센터에 증축 건립하거나 도시의 어린이 놀이터 자리에 건립한다. (재정 : 주민세의 구군세화 그리고 인상)
4. 국공립 노인 장기 요양 병원 건립, 유료 양로원 건립 (재정 : 주민세)
- 원도심의 빈 초등교에는 운동장이 주차장이 되므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참고 : 경남 북천 코스모스 축제 )
- 도심의 어린이 놀이터는 노인 장기 요양병원 부지로 이용한다.
*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식비 의료보험의 적용(노무현 정부에서 발표)은 식재료비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적용율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입원환자에 식재료를 값싼 쓰레기 음식(?)으로 조리해서는 안된다.
.................................
0. 개인들의 빚
..................................
1. 국민 임대주택 및 청년주택(2017년 국민의당 제의) 건립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2. 사교육 방지
[ *학제 5년제(초등과정), 5년제(중고등과정 ), 2년제 (대학입학 준비기간 ) - 대학 4년 - 대학원 4년(석사 및 박사과정 ) 또는 석사 2년, 박사 2년 ]
-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개선 (첨부 : 무시험 입학제도 개선 )
- * 학교 폭력 없애기 위해 초중고교 남녀 공학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제 5년제(초등과정), 5년제(중고등과정 ).........2017년 5월 대선에서 국민의당 제의 - 헌법 제 31조 1항 및 2항에 의거 법률로 의무 교육화 (무상교육)
* 학교 폭력 ............. 구체적인 사항(남학교 ) 생략
-- 2018. 3. 28(수) --
등록 : 2018. 3. 28(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동수당 지금 안된다........ 2018. 3. 30(금) 보충 기록
-------- 다음 -------------
☆ 아동 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소관 아니고
여성가족부처 소관이다.
0. 아동 수당의 보편적 자급 무산, 2018년 9월부터 지급 예정
- 아동수당은 만 6세(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역전 감액구간을 둔다. 2018년 2.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4. 23일까지 입법 예고(- 인터넷, 머니 투데이, 2018. 3. 22)
등록 : 2018. 3. 22(목)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2018. 3. 30(금) 보충 기록
등록 : 2018. 3. 30(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2018. 4. 6(금) 머리글 보충
등록 : 2018. 4. 6(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
======= 첨부 : 무시험 입학제도 개선 =======
새제목 : 중고교 무시험 입학제 개선
( 소관부서 : 김상곤 교육부장관 )
- ( 내용 모두 줄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중고교 무시험제 학제에서 ..............
(가르치는 교사 및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 ) : 중학교 및 고교과정에서 1년에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전체 석차를 내어 반 편성을 가학급반(20%) / 나학급반(60%) / 다학급반(20%)으로 편성해서 다학급반에 대해서는 해당학년동안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이는 다학급반의 학원 수업 및 과외 수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이 하면 우등생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또 다학급반의 학생들도 차별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업성적도 보충하면서 과와수업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2018. 3. 15(목) 보충 기록 --
**
*
*
*
☆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와 관련입니다 ]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안서 :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김영삼 정부)
제 목 (1) : 금권 및 관건선거 금지
제 목 (2) : 남녀 공학화
( 소관 : 김상곤 교육부 장관 )
각시도 교육감 선거도 다가오는 6. 13일 같이 치루어진다.
제안자는 학교를 남녀 공학화하고 초등교생들에게는 독서의 재미를 붙여주는 독서지도를 해서 전인교육을 시킬 것을 김영삼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자는 부산여상 (사립)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공립) 출신이다. 부산 롯데 백화점 자리가 이전 부산상고 자리인데 부산상고는 이전 부산진구 소재의 당감동 화장장의 자리로 옮겨 갔으며 그 당감동 화장장은 부산 금정구 소재의 부산시립 공원묘지(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로 합해졌으며 그 이름이 영락공원이다. 이로써 금정구에 금정구청 산하의 사업소 시설인 금정도서관이 건립이 되었고 제안자도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금정도서관에 한 1년간 근무한 적도 있다.
상기 부산상고는 공립으로 이후 남녀공학화 되었다.
부산 동래중학교 및 동래고등학교가 공립이고 동래여중 및 동래여고가 사립이다. 제안자는 동래여중 출신이다. 사립인 동래여중고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학교명인 일신여학교를 따서 교명을 일신중학교 및 일신고등학교로 해서 남녀 공학화 해도 되며 부산여상도 마찬가지다. 부산여상은 해연(바다 갈매기)을 사용했는데 해연상고로 해서 남녀공학화 해도 된다.
제안자는 7,8년 전,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동래여증고의 남녀공학화)를 건의했는데 어려움으로 답변해 왔다 (담당자 : 박00 )
- 중고교 5년과정 -
교우관계, 교사들의 수업 방법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는 5년 과정(2017년 5월 대통령 후보 안철수씨가 주장)으로 함이 좋을 듯하다. 근년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도 분리과정과 별도로 합하고 있다.
그리고 반에서 5위가 보통 우등생이라고 하는데 이 우등생들(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과정에서의 모의고사 성적)은 중고교를 선택(희망 고교)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의 편성을 성적에 따라 A학급, B힉급, C학급으로 분리해서 가르친다면 전체 학생 수의 1/12에 해당되는 상위 성적의 학생에게 중고교 선택권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각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발령을 현행대로 1급지, 2급지, 3급지로 순회 발령하면 학교는 평준화 될 것이다.
-- 2018. 4. 18(수) / 4. 19(목)--
등록 : 2018. 4. 18(수) / 4. 19(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8. 4. 24(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등록 : 2018. 4. 26(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