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도적질한 놈들을 간과하는 대통령과 단체장들은 한국 국회 및 시도의회로부터 탄핵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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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간암의 원인 외


0. 5년 단임 정권의 과도기 행정 현장, 들여다 보기
- 1989년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과장(직무대리)이
유방암이 발병하고도 ‘ 괜찮다’ 고 하고 수술을 않고
연고지 구청인 부산진구청 산하에서 그대로 근무할 당시 (발병 6년이면 박재춘 과장에게는 비상시국이다 )

서울의 삼풍 백화점이 1995년 6. 29일 무너졌다고 한다. 본인은 7급 11년차에서 늦게 행정7급에서 행정6급으로 진급(1993년 6월 3일)을 했다.
그것도 금정구청장실을 찾아가서 이듬해는 꼭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김부환 금정구청장에 약속을 받고서다. 김부환 구청장이 고참의 7급 공무원 그것도 세무과 통계 주무를 제때 진급을 시키지 못한 것은 일종의 ‘ 공무장애 현상’ 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시가 김영삼 정부다.
그런데 이후 부임한 박종식 금정구청장이 오고 - 제안자는 당시 6급으로 진급을 했으므로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계장(신00 - 행정6급)에게 자리 이동을 줄기차게 협박(? -요구)했다. 즉 6급 진급 후 1년이 넘도록 ‘ 세무 통계 주무’ 평직원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세무과 통계 주무는 국고인 교육세(이전 방위세) 업무도 보는데 당시 교육세 징수체계의 개선을 위해 총무처에 건의를 올려두고 개선되고 있은 시기로 그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즉 교육세 징수체계의 - 잘못된 - 현황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대해 상부에 건의를 올리고 마무리 짓고자 하면 그곳에서 이동도 못하고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 교육세가 아직까지도 식품안전세로 되지 못하고 있고 당시 교육세의 징수체계의 개선과 함께 신설된 농특세가 5년을 기한으로 부과가 되었다. 농특세도 교육세도 국고이다.

※
상속세분에 중과되는 취득세는 세무과 징수계의 ‘ 세입의 징수부’ 에는 항목에서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그 폐단을 알 수 없고, 세무과 부과부서에서 알 수 있다. 즉 예전 망 김남숙씨가 보았던 자리, 망 김영삼씨가 계장으로 맡았던 세무과 부과 부서의 업무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지방청의 세무과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화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해 왔다.


0. 사회복지과 노정계(계장 : 김용구) 취업정보센터 .......
본인이 6급으로 진급해서 처음으로 근무한 곳(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에서 사회복지과장이 박종두씨로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나 - 박재춘 과장이 부산진구청 관내에 근무를 하면서 유방암으로 수술을 않고 있을 당시 - 본인에게는 아무도 (6급 정현숙씨, 7급 김광열씨 - 같은 과내에서의 여성 공무원 )알려 주지 않아서 몰랐다.
그것은 그 훨씬 이전 침례 병원에서 어머니(망 윤금동)의 직장암 수술(고신대 병원, 이충환 욋과 의사)에서 암 덩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암의 진단과 암의 수술방법이 현재처럼 발전이 되지 않았을 당시였고 침례 병원에서는 그 판정(직장암 진단)도 서울에서 해 온 것이라 들었고 본인은 침례병원의 의사가 누구인지 지금껏 모른다.
어머니가 당시 의료보호수첩은 본인의 것(호적상 장녀)을 사용했으며 그 수술은 어머니가 침례병원 의사에게 직접 - 부산에서 암 수술을 많이 하는 - 고신대 병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전 광혜 병원에 위가 좋지 않아 일년이 넘도록 다녔는데도 치유가 안된 것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광혜 병원에서 침례 병원(여동생의 동기가 약사로 근무하는)으로 옮긴 것이었다.
제안자가 200년 4월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을 요구한 것(수신 안상영 부산시장 외 )은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의 수술도 않고 또 어머니의 직장암 수술에서 암덩어이가 없었다고 해서 제안 건의서를 올린 것이다. (안상영 시장 외 - 2000년 4월 )
상기 기술(記述)이 별 의미가 없는 설명(빛 바랜 사진처럼 )이 아니라면 부산시장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 즈음 단체급식소에서의 자율배식(제출 - 부산시장) / 공무원 아이디어 수렴(제출 -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 지방공무원 조직 개편 (제출 - 김영삼 정부, 세계화 추진기획단) /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 김영삼 정부, 세계화 추진기획단 등을 제출했고,
그 이전 세무과에서는 교육세의 징수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고 중앙에서는 세정개혁 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한 것이었다.
제안자가 1994년 7월 세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했고 교육세 징수체계의 개선은 1996년부터 시행했다. 제안자가 결과를 부산시청에 문의하니 개선사항의 지침서를 보내와서 알았으며 본인은 공무원의 근무실적에 이 사항을 적어 제출했다 (행정 6급은 주기적으로 인사평정을 위해 근무실적을 부구청장께 제출함)


근년 부산시의료원 가정의학과에서 제안자의 2018년 국민 건강진단을 계기로 하는 ‘ 짓거리’ 로 생각이 나서 다시 기술해 보았다.
당시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할 당시,
아침에 출근하면 별실인 취업정보센터(본인의 근무지 -상담 장소)에 직원들이 모여 담배를 피웠는지 담배 꽁초가 바닥에 수북했다. 몇회 말없이 청소를 하다가 이 행위들이 계속되어 아침 직원 회의가 있기 전, 사회과 직원들에 경고를 했다. 큰 소리로.......
“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 ”
그런데 그 이튿날도 여전해서 근무 중의 시간( 오전 ) 중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유리 재떨이를 손위에 받쳐 들고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당시 사회복지과 주무계는 정00 계장(남 - 나보다 공무원 후배로 전두환 정부 동사무소 민방위 주사보의 진급으로 본인보다 승진 서열이 빨랐던 공무원)이 ‘ 5급 사무관 진급 시험 대상자’ 가 되어 사무관 시험의 공부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고 있을 당시였는데 사정도 모르는 주무계장(정순약 계장)이 며칠 후에야 본인이 근무시간에 재떨이를 깬 것을 알고 나무랐는데.... 어찌 또 그 말이 나의 아버지께로 전달이 되어 한참 후 어느 날, 아버지께서 ‘ 구청에서 재떨이를 깼다 며 ? ’ 며 하시었다.

이전의 사무관 승진제도는 개선해야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심사제로 바뀌었는데 이는 전문가(?)가 더욱 개선해야 하는데
바야흐로 지방 정부는 정당자치 체제로 되고 또 단체장들은 주민들에게 눈도장 찍기(?)에 바빠서 단체장들이 직원들의 승진에는 관심이 없어서...
누가 나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심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
제안자는 인사부서에는 한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었으나 개선안은 3,4년전 수차례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렸다. 즉 공무원으로서 보고 익혀야 할 소양과목(행정학, 행정법, 헌법 + 한국사 )을 주기적으로 근무지에서 보아서 총무과는 근무실적과 시험실적을 합해서 5급 사무관의 승진을 시키면 될 것이다. 자신의 고유 업무가 없는 행정6급이 시간이 틈나는 근무시간에 -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에 묶이어 - 소양 과목의 서적을 못보게 하는 것은 수단이 목표를 방해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과거 동래구청 총무과 및 세무1과에 근무하며 ‘ 내노라’ 던 행정6급이었던 박종두씨, 김영삼씨가 퇴근하면 모여 고스톱과 술로 세월을 보내 결국 간암과 위암을 불러와 사망한 것이었다.

첨부 파일
0. 본문
1. 식도암, 간암 추적
2. 간경변증 개선
3. ♬ 소주 인증제, 언제나 되나 ?

-- 2018. 5. 3(목) --
등록 : 2018. 5. 3(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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