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6.4 단체장선거 전(前),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철수 의원 등 국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정당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고 현대통령에 말했을 때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김영삼 정부 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을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추진해서 그런 듯하다. 건국 후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박정희 정부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행정에 낯선 중앙청의 공무원이 내려와 맡는 것도 낙하신 인사이지만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실시이후 지방행정에 밝지 못한 정치권의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이 맡는 것도 아래의 내용(2016. 2. 9일자, 인터넷 서울 연합 뉴스)처럼 낙하산 인사와 다름이 없다. 아래 [ 참고.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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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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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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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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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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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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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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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도 많던데.......
( 조직몰입 ?, 사자성어이다 )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에서의 국회의원이 철새 정치인이고 그 아래에서 큰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민선구청장이 되면
그 정부는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
(그것은 공공기관장에 국회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요 ? .......... 인터넷 서울 연합 뉴스 : 2016. 2. 9일자,
‘ 국민의당이 설연휴 직후 핵심적으로 추진할 당 1호 법안 중에서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이들은
1980년대의 정치인 즉 김종필씨, 노태우씨, 박태준씨, 이기택씨, 박관용씨 등의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광역시 단위에의 철새 정치인들을 피할 수 없는 정치체제라면 인물다운 인물이 광역시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시도는 현체재의 민선시도지사로 하고
산하 시군구청장을 공직관료들 중에서 ' 시도지사의 임명체제' (삭제)로 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며
그리고 지방행정관료 중에서 구군수를 연고지 중심으로 인사하면
지방자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 대학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기소장, 우체국장이 기관장이듯이 시군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시군군수 및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겠는가 ? )

매냥 바른 길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엉뚱한 길을 가려해서야
새정치나 새정부 타령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이명박 정부에 내어 놓은 아래의 안(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겸허하게 수렴했어야 했다.
살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 동래구의 행정이 엉망이다.

O. 제안자의 혈족이 2012년에는 폐암으로 2013년에는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 두사람(남성)은 형제이다.
2013년 10월, 췌장암으로 죽은 형님의 연령이 71세이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거주 - 망, 김선주, 망, 김선배)

O. 동래구 소재의 떡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먹은 떡으로 기침이 나오고, 또 오늘 동래구 소재의 한의원에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허리를 못쓰겠다고 119에 실리어 왔다.
식품이 원인일 듯 싶다. -- (중간 줄임)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이기택씨, 박관용씨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흘러왔고 박관용씨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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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을 민선시장이 발령하면 남성에 비해 고위직에 진급이 느린 여성에게 불리하여 구청장의 시장 발령제는 작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
( 2014. 5. 27일 기재 )


첨 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 2012.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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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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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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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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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청장을 민선구청장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

1. 구청장을 정당공천을 배제한 민선구청장제도로 한다고 해도
구청장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는 길이 숙제이다.

2. 구청장을 민선구청장으로 하면 시장이 구청장을 장악하기가 곤란해서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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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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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당자치의 폐해


정당자치의 폐해는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성에서 기인한다.
새정치를 지난 대선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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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계획은 없다고 했다. - 2016. 1. 28(목), 조선일보, 1면,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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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공포분) 제 3장 국회에서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3항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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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28(목) --

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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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 2016. 2. 17(수) --

등록 : 2016. 2. 17(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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