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제 목 : 제안자는 왜 안철수씨를 지지했나


제안자는 아시다싶이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보건에 관한 내용이나 사항도 국민들에 홍보해 왔다. 국민건강검진사항, 폐렴 예방접종, 어르신의 요양병원 의 건립(공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법령에서 국민들의 구강보건과
국민들에 ‘ 보건교육’ 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한 치약의 생산과 관련해서 박전정부에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대로 ‘ 보건소의 간호사가 보건교육을 맡아 줄 것’ 을 몇차례 요청해 왔다.
그리고
제안자는 얼마 전 역대 대통령이 운운해 온 ‘ 청년 일자리 대책’ 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다시 언급하며 공무원에 대한 인력 증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곳에 간호사의 증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므로
간호사의 증원은 퇴직하고 보충하는 인원수와 증원된 인원수를 밝혀주기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동시에 보건교육을 맡을 간호사의 지정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을 것을 요청했다 [ 다음 ]
이는 재정권과 인력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자부(장관 : 김부겸)에 요청했다.
그런 중에 제안자의 이메일에 부산시에서 간호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서 보니 39명이었다. 이 39명이 부산시 산하 보건소 간호사의 보충인원(퇴직한 간호사 수에 대한)인지 아니면 증원한 인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제안자는 별첨과 같이 그 사항(보건교육 담당 간호사 지정)을 대통령실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 ?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 정부 식품에 대한 홍보’ 를 시도청 및 구군청에 요청하고 그 결과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실에 하도록 요청하고 몇차례 독촉도 했으나 이행치 않는 듯 했다. 이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성팀장을 수신으로 해서 제안자로서 요청했으나 역시 (부산시를 포함해서) 이행치를 않는 듯해서 울산시 산하 어느 구청과 경북도청 식품안전과 이 2곳에 전화를 해서 ‘ 보고를 않는 사유’ 를 물었는데 울산시의 모구청에서는 행정 내부인 상부(?)에서 지시를 하라고 했고 경북도청의 식품안전과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신안소금만이라도 동읍면에서 비치해서 팔도록 ‘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직접’ 그리고 이후에는 ‘ 전남도청 신안 천일염 산업과(당시 강학씨)’ 에서 직접 타시도나 구군청에 ‘협조문의 형태’ 로써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그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참 후 인터넷이 없는 세대, 어르신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식품 요약집를 편집해서 필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이것도 시행치를 않았다.

즉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맡아 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령에 기히 나와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국정은 현재 대통령실과 시도지사실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데 이는 제안서가 식약청, 행자부, 제안청인 부산시청, 그리고 이후 시도지사(실)에만 송부가 되었고 제안서 구매 신청에 대한 홍보에서는 구청 및 군청에서는 전혀 구매하지를 않았고 중앙청에서는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천청사)에서 담당자 안00씨가 1권을 구입(단가 : 25,000원)하고 이는 2001. 8. 22일자로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자가 기히 보고를 했다 (보고서 제목 : 제안서를 구입한 곳)
전국 시도별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 32곳 - 2006. 1월 현재 : 농림부, 유통정책과 -1113(2007. 3. 13)호 ] 은 이후 생겼고 이 사항은 ‘ 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5년 셋-3 ’ 으로 등재가 되었으며
이로써 제안자는 박전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그리고 부식 등은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식품을 구매토록 하기 위해 [ 학교 급식센터] 를 공영시장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렇다고 농협의 식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과 시도가 합의가 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 제안자가 계속해서 독촉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제안자는 왜 안철수씨를 지지해 왔는가 ?
안철수씨는 ‘ 식’ 소리를 했다. 다소 입 짦은 소리이지만 ‘ 미래‘ 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벡스코의 준공식(2001. 5. 23)에서 하신 말씀의 일부이다. 즉 음식산업(=식품)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이라며 벡스코는 부산시 식품의 인프라 확충(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에서다. 그리고 안철수씨는 제안자가 요구해 온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그러하다. 성이 안씨라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현재 ’ 미래 산업벨리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는 공약을 걸고 있다 (- 2018. 5. 31, 동아일보, 박훈상, 박서인 기자 )

별첨 파일 : 보건소, 보건 교육 간호사 지정 보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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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 신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보건교육 담당의 간호사 증원 여부 그리고
제 목 : 보건소 보건교육 담당자 지정 어디까지 왔나 ?
(아직 간호사의 증원이 되지를 않아 담당자 지정이 어렵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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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올해 25,692명 뽑는다

[ 소방 / 복지 / 보건 간호직 대폭 확충 ]

2018년 올해 지방직 공무원 25,692명 새로 뽑는다. 지난 해보다 5,689명 (28.4%)늘어났는데 이 중 소방직이 2,025명 더 늘어났다.

치매센터와 방문간호사업 강화에 중점을 둔 보건 간호직은 지난해보다 771명 늘어났다 (-동아일보, 2018. 2. 20, 화요일, 노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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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만사다 ’ 라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상부의 관청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하다.
헌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시된 ‘ 국민의 건강’ 을 위한 보건을 위해서
전국 200 여곳이 훨씬 넘는 곳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식품 안전의 행정과 매우 유사하게 질병을 예방하는 기관청으로 따라서 보건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그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7조에서도 달리 언급하고 있다.
현 보건교육의 관계 법령에서는 장관이 계획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은 중요기관이 대학병원급인데 의료 행위는 전문적이라 이 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업무와 복지의 업무를 모두 보고 있어서 보건행정의 최일선 기관청인 보건소에서 행할 보건교육들을 일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보건소의 인력들은 전문직이라 그 인원수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은 보건인력들의 증원 현황을
기존 인력 / 작년 한해 퇴직자 수 / 증원수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그 중 보건교육 담당 간호 인력(즉 보건소 수 / 인원수)의 증원 여부,
만약 달리 조건없이 보건 간호사를 상기와 같이 작년보다 771명만 증원하였다면
국민건강증진법 17조에 근거한 [ 보건교육 담당자]를
증원한 인원에서 달리 지정하여 주실 것을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요청합니다.

-- 2018. 2. 20(화)--
등록 : 2018. 2. 20(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노인 교육은 구청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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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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