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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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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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발령 및 품목
- * 발령자 및 발령시기는 차기의 대통령이 결정된 후 물러나는 대통령이 발령한다. 식품이 집권한 당해 정부에서 불안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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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원장 및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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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창 장류 연구원장 - 된장, 고추장, 청국장
1-1. 전주 한옥 장류원장 - 된장, 고추장, 청국장
2. 하동녹차 연구소장 - 하동녹차 외 하동 감식초등 필요한 품목
3. 의령 현미 식초 → (한국전통식품 × ) 지방의 빅딜 식품
4, 경주 재래메주 알매주 생산연구원장 - 재래메주, 알메주
5. 기장멸치젓 연구원장 - 기장 멸치젓 외 필요한 품목
* 연구소는 가까이의 초등교 부지를 활용
5-1. 강경 오양 새우젓 연구지원장 - 새우젓(신안 천일염 + 새우)
※ 경기도 참살이 탁주 생산 연구소장 - 지방의 빅딜식품
-- 2018. 6. 24,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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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자 및 발령시기는 차기의 대통령이 결정된 후 물러나는 대통령이 발령한다.....................상기 제안서 64쪽 /추가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7쪽 ∼ 8쪽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 (이명박 대통령), 1쪽 ∼ 2쪽
[ 중요 내용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 (이명박 대통령), 1쪽∼ 2쪽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명 기준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 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 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박사과정 수료 이상 )(퇴직 교수 ×, 연령은 만 60세 이하 )
각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규정한 한국전통식품연구소장은 대통령령에 준한다.
그리고 이들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어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전문가의 종류, 자격, 또 생산에 따른 모집 방법 및 인원수, 기타 통계 인력 근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 2001. 2. 19,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외 수신처 :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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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 생산지 : 경북궁의 구내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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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
1. 감식초
2. 감주
3. 강정 및 한과류 (정제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는).
4. 김부각 ( 정제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는)
5. 가래떡 외 유통이 가능한 전통떡
[ 각시도 전통시장에서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에 따른 정식 간판 (가칭) :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복궁), 부산 1지원 / 상표에서 생산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또는 지원장 000(한자명)으로 밝히고 유통기한을 명시해서 판매해야한다. 품목 및 식품가, 구매 전화번호의 홍보는 시도청의 기관지에서 공표하되 매월 그 달의 첫 발행지에 실으며 이를 시행한 2년 후에는 격월제로 하여 홍보한다 ]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통 재래시장에서 떡 판매
백설기 및 가래떡, 인증된 설탕이 함유된 전통 떡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해서 판매해야 하는 식품이다. 아직 시도청에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지를 않았고 지방청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홍보용의 전용 책자도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 지정한 전통 재래시장’ 에서는 가능한 떡을 생산해서 ‘지정된 전통시장’ 에서 판매토록 한다.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 떡 등 안전한 전통식품을 먹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함이다. 이들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자는 관할청의 각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소속 : 현 식품위생팀)이다. 성분의 표시는 신안 천일염, 인증 설탕 등 상세하게 표시해야 하며 (임시) 생산자 실명제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가 생산한 곳에서 직접 판매해야 한다. (2018. 6. 24,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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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 2001. 2. 19,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외 수신처 :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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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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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안전의 과도기 체제에서 상기 사항의 시행을 위해 현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또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등) 에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원의 장소를 각시도의 공무원 교육원(부산시 : 인재 개발원)을 순회하면서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한다 [ 2018. 6. 24(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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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4 (화) -
등록 : 2017. 4. 4 (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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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내용 수정 및 보충 기록
재등록 : 2018. 6. 24 (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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