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부산 금정구 거주 -고향 금정구에서 선조가 300년 살아 왔음 )

제 목 : 지방자치 설명회 외 - 바른 지방자치
제 목 : 부산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아직 6.13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지 않았었나 ?

6.13 선거 후보자 - 후보자 등록이 24일, 25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실시( 영양사 시험 신청 접수 등록과 유사하군 ! )


- 풀뿌리 지방자치 -
옛날 동정자문위원이었던 지역의 유지, 그리고 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가볍게 구의회 의원 및 시의회의원으로 나가보시면 어떨지 ?
단 지역에 밝은 어르신이라야 하고 전문가라면 의원을 맡을 동안 퇴직하고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자라야 한다.

지역 유지는
선조가 관할구 (행정구역명이 개편되어 변경된 곳은 관할구로 봄)
에 10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현재 사업자라면 안되고 65세 이상으로 의원을 맡을만한 건강을 지녀야 한다(고혈압 및 당뇨인은 미자격). 임기는 4년 연임 8년이다.

전문가는
30년간(경력 합산 -사업자 등록 등) 전문직종에 몸 담아 은퇴한 자로 역시 65세로 건강 조건은 상기와 같아야 한다. 시도의회 및 구의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다. 주거 조건은 관할구에서 20년
관할의 시도의회는 회기 중에는 의회와 지하철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구의회에서는 구청직원의 출퇴근 버스로서 회기 중 왕복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금정구청에 근무했던 정숙희씨가 혈액암으로 죽은 것(1996년 6월 사망 / 민선 단체장 1995년 6월 첫 취임)은 이 곳이 이전 행정구역이 전 동래구였고 동래에는 동래 정씨가 있었다. 정숙희씨는 자신이 왜 죽는 줄 알기나 했을까 ?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_________________
*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선거 기탁금에서도 살펴보니 이는 혈세 중심의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6. 26(화), 안정은 보충 기록
.........................................................

상기에서 살펴보면
당선이 되면 보수가 나오니 기탁금을 받으면 안되는데
오히려 반환해 준다고 ?
사람(후보자)중심의 선거가 아니며
선거 기탁금인 돈으로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도구로 선거 기탁금이 사용되고 있다. 맞는가 !

한국 국회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데 자신들의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규정은 자신들이 규정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가훈은 가족들이 정하는 것이 가훈이다.

지방자치를 정당공천화 한 것은 분명 과도기적 지방자치다.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의 선거를
중앙의 자치행정과, 시도청의 자치행정과가 개입하지 않고는
정당 공천없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 선관위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공천이 중요하지 않고 자격자를 정하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인사다.
정부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관료를 내어 단체장으로 맡기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자격자를 정할 수 있는 곳은 정부 및 지방 정부 스스로가 안다. 즉 맡기면 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채시 학력 제한이 없다. 또 승진에서도 학력은 가점도 없다.
제안자가 기획실과 총무과에 간 것은 학력과 능력이 있어 보낸 것이다.
단체장으로서의 능력은 중앙청 및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도 알 수 있어서 제안자가 제시하는 안보다 더 적절한 안이 나올 수 있다. 행정도 발전을 하므로 그러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그래서 답답한데 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자를 행안부 장관으로 보냈나 ? 이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억울한 일 당했다고 장관 및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다. 제안자는 부정기적 생리로 제안자가 된 것이 아니다. 1999년 3월 1일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3월 15일경
1995년~ 1998년 동안 모아둔 생리 그래프를 첨부한 제안 계획서를 안상영 시장께 제출하고 제목 및 서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이 제안서이다. 부산시에 1973년 6월에 공채가 되어 2년 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신규 실무자반 (4주, 21일간)에 입교 후 마지막 평가 시험에서 100명에 3등을 했다. 그리고 상업고교를 졸업해서 공무원으로 공채되기가 쉽지 않다.
내 자랑 자주해서 미안하지만 능력이 있어서 공직에서 총무과에 가고 기획실에 간 것이다. 그리고 금정구청이 처음 생기고 전문직인 건축계장을 제외하고 금정구청 계장 중에서 최연소 계장(행정직)이었다.
아무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었으므로 했다. 아무나 못하는 것은 혼자서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즉 단체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이를 확인코자 하면 인사기록카드를 볼 수 있는 자라야 자격자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치행정과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전 우등의 학생들이 왜 일류 학교를 갈려고 했는가. 그곳에는 유능한 교사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학교가 평준화되고부터 교사들을 A급지 (일류 학교 ×), B급지, C급지를 순회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체장도 옥석을 가려서 출마시켜야 한다. 단체장이 바로 유능한 선생님과 같은 존재이다.
정부에 속한 자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자들이 나라 망할 짓 안한다.

대통령 연금으로 날 세우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는 대통령 연금 없애야 한다.


- 부산의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
그리고 본가에는 부산(금정구)에 선산이 있어서인데
부산시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게 한 것은 김영삼 정부로 기억한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촌에서는 선산이나 밭에도 묘지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요즈음 가족 납골당이 있으니 제안자의 본가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돌아가시어 범어사 길 옆의 공동묘지에 있는 조부의 무덤과 그리고 1990년대 돌아가신 조모의 무덤이 서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화장해서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두고 지금은소나무 뿐인 산에 자연산의 감나무도 심어 가을이면 감도 따고 납골당에도 가 보았음 싶다. 이는 당장 그리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산을 가진 토박이가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산에서도 우선 이를 허락하면 본가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해서다.
종갓집의 종손으로 일제 강점기 7살 되는 아들(아버지) 하나를 두고
돌아가신 조부의 얼굴을 제안자는 모른다.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두면
부산시립 공원묘원에 있는 증조모(경주 김씨)//범어사길 옆의 공동묘지에 있는 조부 /신정관 공원묘지의 조모(죽산 박씨 -고향이 금정구 오륜동) //신불산 공원 묘지에 있는 부모님(어머니 : 윤씨)이 옮겨 질 수 있다.
부산 시립 공원묘원이 일어나면 증조모는 화장시켜 추모 공원에 가야하므로
선산을 두고도 증조부(선산에 무덤이 있음)와 헤어져야 한다.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는 불교인과 유교 집안은 조상들의 묘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연예인 김자옥씨의 언니가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했다. 김자옥씨의 부친이 문학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 2018. 5. 25(금) --
등록 : 2018. 5. 25(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부분 내용 보충
재등록 : 2018. 6. 26(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