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중증 치매 80대 반년 치료비 155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인 ‘치매는 국가가 책임 진다’ 와 관련해서 어느 80대의 치매 환자의 진료비가 반년동안 1559만원이 나왔는데
내년부터 150만원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2017. 8. 10일 A3면 조건희 , 김호경 기자 )
그래선 안된다 !
우선 치매라는 병에 대한 사유를 연구해 발표해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치매 예방 홍보 부처 : 보건소 보건교육 담당자)
제안자가 영양사 문제집에서 무기질인 알루미늄의 성분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홍보해 왔고 그리고 파킨슨 병의 원인이 신문에 나서 제안자가 이를 다시 홍보하고 있다. 즉 국가(건강보험료로 지급 맞는가 ? ) 에서 치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1. 치매의 사유를 연구하고 밝히는 연구소의 설립이 우선이다. 부산시 의료원에 두어도 된다.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경비를 모두 국비로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맞는지 ? 즉 치매 연구소를 부산의료원에 두어도 되고 국비를 쓰면 된다. 치매 예방은 보건소 건강교육 담당자가 맡으면 되고.
혹시 각시도의 치매센터(부산은 현 보훈병원에 소재)는
허울뿐인 것이 아닌가 ?
(예로서)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발령을 받아가니 행려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대해 현장을 조사하는 계획이 전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었고 본인이 부임 후 3달 내에 시행코자 하니
담당자(박학민)가 부산시립정신병원(원장 : 오00씨)에 이틀간 나가고 나가지를 않았다. 그리해서 아무리 담당자를 달래어도 “ 내 마음이다 ” 라며 끝내 나가지를 않았다.
이에 대해 김이경 사회복지과장께 구두 보고를 드리니 “ 계장(본인) 혼자 나가면 안되나 ? ”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상위 계급인 문상열 국장께 이틀 현장 조사한 후의 복명서에 추진방향 즉 투약 상태 확인, 주민등록지 확인 → 생활보호1종 영구 부여 ( 현 생활수급자 보호로 개별 복지)해서 在家보호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본인은 사전 이는 “ 진료비 측면에서보다 행려정신질환자에 대해 인권적인 문제” 로 다루어야 한다고 국장께 말씀 드렸다. 당시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이고 이에 대해 제안자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현재 약물 중독자의 노숙자들은 부산시에서 달리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보호가 생활수급자의 보호와 유사한데 이들을 현재 부산시에서 정상인으로 교육(문화 예술 교육 - 폭력 영화 말고)해서 사회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행위(정부가 묵인한 행위)가 탄로가 나고 또 밖으로 나가 사고를 일으켜 정신질환자로 다시 낙인이 되면 현 상태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이고 또한 (징크스) 이들이 약만 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 병으로 죽는 징크스가 있었다(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 병원의 설립이란 제안서에서의 예시 최창수씨 포함). 안동수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 노포동 뒷길 양산선에서의 경운기 사고로 죽은 이(젊은이 - 이00씨)도 바로 그것인데 경운기의 사고로 죽은이는 제안자의 인척인데 이전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약을 오래 받아 먹다가 약을 끊은 후 경운기 사고를 당한 것을 추정된다. 그 마을은 1970년대 부산시 교육감이었던 이윤곤 교육감이 자란 곳이다. 제안자가 이들 노숙자 모두에 대해 새마을 금고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자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해야 재가 보호되던 자가 사회에서 적응이 안되면 시설로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조치이다.
아울러 김대봉씨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동읍면 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조속히 팔아야 한다.
2.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상기 치매를 포함한 장기 요양에 따른 보험료의 사용금액과 일반 보험료를 구분하고 보험료 납부서에서도 보험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이에 맞추어 구분해서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라 하지 말고 계좌를 구분하고 납부서에서도 표시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어렵지 않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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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생략)
1. 한방으로 치매 선제 대응
2. 어르신의 보건에 대해
-- 2017. 8. 10(목) --
등록 : 2017. 8. 10(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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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6. 2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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