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다닥 시행 행정과 식품안전 : 한국에서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의 환경행정인데 이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기히 시행해 온 행정이다. 그러나 잘되지 않는 행정이 지방자치 및 전자정부이다. 일본은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니 지방자치에서 일본의 본을 딸 수가 없어서 그럴 것이고 전자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의 조회수가 엉터리 등) 한국의 행정이 대부분 일본을 본 딴 행정이라는데 그 사실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식품위생 행정도 오뎅(어묵의 일본말), 라면(1963년의 삼양라면은 포장지에는 ‘ 일본최대의 명성식품주식회사와 기술제휴 ’ 라고 표기), 인공 조미료(아지로모드) 등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행정이 일본의 행정을 흉내낸 것이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 것이다.
부산시(시장 : 오거돈)는 제안청으로서 식품안전의 홍보 창구(전자 게시판 창구)를 우선 독립시키고 오뎅, 라면 대신 한국전통식품의 정착에 몰두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한국 환경행정의 재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도 그 하나인데 쓰레기 봉투값은 이전 청소비(= 진개수거수수료 - 구청 세외수입)와 거의 동일한 금액이고 기타의 재원은 자동차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1년에 2회 환경개선부담금이 새로 부과가 되면서 그 재정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제안자의 차량은 화물차로 경유 차량(2인승)인데 1년에 1회 나오는 자동차세 외 새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80,150원 + 80,150원 =160,300) 내고 있다. 즉 세외수입의 일환인데 이도 운전하는 횟수가 적어지면 보유세가 되고 만다. 즉 환경행정은 보편적 복지인데 한국에서 만만한 자가 ‘ 자동차 소유주’ 라고 손쉽게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시켜 온 것이다.
식품안전기금의 필요성은 증세 없는 복지의 시행이 어렵고 한국은 저출산의 국가이며 또한 박전정부에서 학교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었으므로 조속히 - 이전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한 뒤의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세명을 바꾸고 또한 식품안전기금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 장성 2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동읍면 사무소에 월 190만원 주는 영양사를 우선 들이면 제안서대로 동읍면 식품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어 식품안전기금도 아낄 수 있다. 또한 그리해야 김대봉 의사같은 자들이 취약한 국민들에게 갑질을 못할 것이다. 후다닥 시행의 행정표본이 아닌 민주화된 행정조직내 기획감사실의 여성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를 내 팽개칠 수는 없지 않는가. 당사자 제안자는 추진자의 일원으로 있던 없던간에...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학교 급식의 운영도 제안자가 제시하는대로 움직여야 한다. 달리 대안도 없지 않는가 . 그리고 노숙자 돕기 창구도 새마을 금고 창구에 마련해서 노숙자들이 시설에 모여들도록 해 설, 추석 명절에는 선물을 준비해서 친인척, 가족들에 귀가시켜야 재가보호가 된다 : 2018. 6. 16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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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제안자의 심사숙고


- 할만큼 했고 제안자 아니라도 계속할 수 있어... 그러나 -

아주 오래 전 코미디 두분이 한밤에 은퇴선언을 하던 장면이 생각이 난다. 구봉서씨와 김희갑씨였다.

정치를 모르는 지방청 공무원이라도
전 안상수 창원시장과 전 홍준표 검사가
김영삼 맨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6.13 단체장 선거에서 정부의 옷을 벗었고
홍준표 지사는 6.13 선거 패배(국회의원 보궐선거 ? )로 자유 한국당 대표의 감투를 벗었다.
어찌 생각하면 홀가분할 듯도 하다.

안철수씨도 서울시장에서 떨어져 심사숙고에 들어갈 듯하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다가오는 4년동안에도 어쩜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정부의 질서가 아닌 정치의 질서를 눈치보면서 여전히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식품 안전은 또 다시 4년의 허송세월을 보낼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제안자가 마음 편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야 안상수 전 검사,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사장도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 안전의 추진은 나름대로 추진의 로드 맵도 세웠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데 계속 제안자가 이를 붙들고 있으니 인천시 안상수국회의원님, 전 안상수 창원시장, 전 안철수의원이 허송 세월을 보내었고 급기야는 제안자의 가족 및 혈족들(망자 : 김창호, 안장호, 안동수, 안미연, 김선주, 김선배, 안태화, 강해수)이 희생을 당한 현실에서 제안자 혼자 어떤 감투를 쓰고 정부의 일을 계속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그동안 제안자로서는 할만큼의 일은 했고
부산의 누가(추진기구나 후임자) 이어 받아서 하면 식품안전의 국정도 계속 추진도 될 수 있어 잘만 하면 제안자도 물러나 정부 식품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을 듯도 싶다.
단언할 것은 제안자의 복직도 물러남도 공공연하게 해야 한다. 얼렁뚱땅 뒤처리 하듯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후임자가 일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업무의 인계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계속 공직에 남아 있으므로 그러하다.
제안자가 19년 전 제출한 제안 추진실적은 모두 파일로 모여져 있어
새로 지정된 홍보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다시 재등록하면 되며
여타의 글들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상부 행정사항 변경, 정책 등 )에 따라 제안 건의된 글로서 대부분 파일 형태로 기히 등록되어 있어 필요하면 적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부산시의 인사 담당관(서병수 시장 당시)이 김봉출씨인 것으로 아는데
상기대로 후임자가 제안 추진한 전 내용(묶음 파일)을 계속 적정의 게시판에 재등재하고 변화하는 부분은 수정 및 보충해주면 된다.
만일 부산시청에 우선 미래성장 추진 본부를 두면
이 과정(후임자 계승과정)이 쉽게 추진이 되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대통령이 추진코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기구를 내일이라도 구성하면 된다.
제안자는 제안의 추진과 관련해 물러나더라도 코는 걸지 않겠지만 혈세를 쓰는 dirty한 한국에서 제안자의 거취를 일가(안가)들이 알아야 하므로 공공연한 이 자리도 또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식품전문가, 제안자에 대해 존재감 없는 한심한 국정책임자 -

제안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추진이 되는데 19년에 접어드는데 그 이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구성된 구의회, 그리고 민선단체장선거, 전자 정부(조회수가 바르지 않는 전자 게시판 등)는 그렇게 후다닥 시행이 되었다. 그러하니 바로 추진이 될 리가 있겠는가 ?
2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해 온 공직자도 모르게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고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고......
사회가 민주화되면 공직사회도 민주화되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내부적으로 살펴보면 ‘ 그런 독재가 있을 수 없었다’ 고 평가하겠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들어서는 대통령들은 이때까지 제안자, 추진 정부측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협력해 온 식품전문가에 대한 존재감, 나아가 제안자에 대한 존재감이 지금처럼 희미하고서는 식품의 안전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 (중간 줄임) -
북의 핵 미사일이 하늘을 난 배경이나 오늘의 한국 현실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북의 핵미사일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리해서 이십년 전부터 자동차 차창 유리 앞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거두는 것을 ‘ 와이프’ 라고 해 온 것이다. 와이프의 힘이 점차 세어지니 파탄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 2018. 6.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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