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공람 : 시도지사 및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지방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식품 안전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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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 ]
중산층 농부(60대 부부 - 고졸)의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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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옥 1채 (대지 100평) : 울안 집터에서 즉석 반찬류 재배 (고추, 상추, 가지, 호박 등) / 닭 한 마리

2. 밭 70평 : 김장용의 무, 배추, 마늘 재배

3. 논 8000평 : 최고 생산량, 연 쌀 120가마

※ 차량 없음 (지출항목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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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쌀과 반찬류는 논과 집터, 밭에서 해결

0. 다음 쌀 소득 : 각종 세금 (재산세,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 - 자녀학비 제외

쌀 소득 : 1년에
120가마 × 가마당 12만원(가정) = 1,440만원 (즉 1천4백4십만원 )
- 월 120만원 (노력, 비료, 기계작 등 제비용을 이곳에서 지출 )


0. 상속세 : 세무사만 안다. 농촌 지도소, 농협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 제안자가 부재지주라서 모르시지 농민들 모두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농특세의 신설로 논농사 직불금을 받고 있어 상속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 )


제안자가 2000년경, 김대중 정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 지방세는 뻔해도 - 기관지를 전세대에 발부해서 세무정보는 별도의 칸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납기도 알리고 체납자 명단도 체납세 정리기간인 연말에 싣고. 윤석천 금정구청장(초대 민선구청장 - 지방청 관료)이 금정민보를 발간하기 전이다. 결국 구의회(의장 : 박)의 통제로 중지가 되었지만...
제안자가 현재 상속세법에서 재산이 총 5억이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보름 전에야 알았다. 세무서에 물어서. 그래서 손가락을 꼽고 있다. 5억이 되나 안되나. 그리고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므로 5억도 올라가지를 않나? 등. 이러한 기본적인 세무정보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제공은 지방 국세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부 아닌가 ?
그리고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본공제액은 농촌과 도시가 같을텐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국세청은 좀 알려주었으면 안되었나 ?
기관청에서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테니까 ?
이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정된 전화번호를 돌리면 자동적으로 녹음되어 알려주던데..... 1인 2가구 주택의 양도 소득세 건 등을 메주알 고주알...
행정 홍보 왜 역류하는지 ?
그것도 공무원 연금의 개악과 관련되어선가 ?
그리고 왜 지방청의 세무공무원(이종열 / 김남숙 / 김영삼 /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의 딸 등) 동네 북이 되었나 ?
새로이 진단 좀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세(이잔 양여금)를 식품안전세로 바꾸어야 한다. 이 사항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 공무원도 무노동 무임금이다.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 다 녹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자가 지방청에서 김치를 생산해 주기를 계속 노래할 수 있나 ?
함께 합시다 !

다음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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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8 ]

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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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6(금) --
등록 : 2018. 7. 6(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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