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를 생산할 기술이 없나, 팔 곳이 없나, 규제하거나 간섭하는 이가 많나 ? 아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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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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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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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수 (2018년 6월 말 현재 ) : 51,801,449명
전국 / 48,781천명 / 51,803 천명 / 3,022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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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353천명 감소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182천명 감소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41천명 감소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354천명 증가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59천명 증가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40천명 증가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72천명 증가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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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2,278천명 증가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32천명 증가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07천명 증가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159천명 증가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40천명 감소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79천명 감소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7천명 감소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217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106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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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주택에 따른 세제 개선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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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세대교체는
농촌에서 자란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오면 그 하나의 요인이 된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코자 하면 정부의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1.
농토에 대해 지나친 상속세의 부과(세대교체 : 약33년 주기)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한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2.
행정조직에서 살펴보면 면사무소가 있고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 2분화되어 농촌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자가 이분화되어 농촌생활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면사무소에 있는 농지원부도 농부가 신청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를 않았다.

3. 농촌에 자라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고향의 농토를 상속받아 경작코자 하는 경우에 농촌과 도시에 가옥이 두채가 있으면 1인 2가구 주택의 세금제도로 불리해져서 농촌에서 농작(대리경작 및 자경 포함)을 꺼려하는 요인이 된다. 농촌에서 자란 그들이 도시에선들 무슨 부자이겠는가 !
상기에서 주민등록 인구에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이 불어났다. 이는 경기도에 많은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불어난 것이다. 서울시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할 듯한데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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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농지를 사려면 자경해야하는 조항이 엄격하다.
이는 도시의 부자들이 값이 비교적 싼 농토를 부동산 투기용으로 살까 우려해서인데 이는 완화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농토 소유자들(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 포함)이 농토를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농촌에 부모님이 거주한 농가 주택, 현재 도시에 있는 주택에 대한 1인 2가구의 세금제도(양도소득세 규정)를 완화해야 한다. 즉 조건부 면세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제안추진내용에도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나 충분치 못하다. 농토를 소유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농토를 자녀들이 우선 보유토록 하자면 현재 있는 농가와 자녀가 도시에 살면서 취득한 주택인 두채의 주택에서 농가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면세하면 가능하다.
과수원에 있는 농막은 형태는 주택이지만 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세제도는

가) 농촌에 5000평이상의 농토인 논밭이 있을 것(농토 주위에 농가를 신축하는 경우는 50평내) - 부재지주도 해당

나) 많지 않은 농토이지만 돌아가신 부모의 농토(상속받은 농토)가 부근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상속 받은 농가(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의 농가에 포함시키면 이들이 그 농가에 살면서 농지를 더 사들일 수도 있다. 단 농토를 더 사들이는 경우에는 자경해야 한다. 요즈음의 벼농사는 기계작이라 옛날처럼 농사짓기가 수월하다.

제안자의 가족인 형제자매는 상기 가)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농촌의 농토가 부동산 투기용의 농토가 아니고 종가집이라 제사도 있어 아버지께서 부산에 있던 논의 물길이 떨어져 그 농토를 팔아 인근 농촌(경남)에 논밭을 산 것인데 아버지께서 자작하시다 연로하셔서 그동안 대리경작해 왔던 것인데 그 논이 공시지가가 지방자치의 실시로 11배(21년만에 )로 껑충 올라 상속세가 너무 많아 형재자매들이 앞으로 그 논을 팔아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그 논을 자경하며 사들일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인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농민들이 사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김장은 반농사라고 하는데 농토 주위에 농가를 한 채 구할 수 있고 또 그 농가를 사서 현재 부산에 있는 한 채의 가옥 즉 1인 2주택에서 농가주택(50평 이하)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면 농가를 신축하지 않고 현재 농토 주위에 많이 비어있는 농가를 취득해서 실내계단을 넣은 2층으로 증개축해서 형제자매들이 번갈아 거주할 수 있으면 농토 주위에 고추, 마늘, 배추 농사는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농토는 대리경작을 하더라도.
주말농장보다는 더 큰 의미의 농장으로 요즈음 차량이 흔하고 농가에는 주차문제도 적어 제안자가 그렇게 궁리를 해 본 것이다.
그러나 집약적 산업인 농토를 가졌다는 사유로 - 농지에서 산출되는 소득은 뻔한데 - 상속세나 토지세가 많이 부과가 된다면 그 농토는 부동산 투기용으로 결국 전락되고 말 것이다. 본전을 뽑자면.....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간 - 직장을 정년퇴직한 - 형부가 부산 근교의 농토를 빌어 재배한 부식거리(배추, 무, 상치 등)를 가져다 먹다가 요즈음은 공영시장의 채소, 부식거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며칠 전 애배추 7단을 사서 삶아 시락국거리로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었고 배추3단을 사와서 심심하게 배추김치(김치통 7부, 2통)를 담아서 큰 그릇에 썰어 담아 식탁에서 내어 놓고 새큼하게 익혀서 먹고 있다. 배추김치는 배추(+ 천일염),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액젓(+새우젓), 멸치 다시마 우린물 (+ 찹쌀가루 풀기)만 넣어도 잘 익혀 먹으면 맛에서는 모자람이 없다.

즉 한국인에게는 쌀이 주식이라 농토에 대한 규제를 농지법으로 강화하면서또한 농토에 상속세를 너무 과하게 부과해선 안된다. 농토에서 산출되는 쌀값과 상속세가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농토 1200평 못되는 곳에서 산출한 쌀값이 상속세를 제외하고 나면 월 3만원(8천평이면 월 200,000원 - 임금비,비료, 모두 포함)이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피상속인(부모)이 부자였다면 누진세가 적용되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피 상속인은 중산층에 속했다. 이는 농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농가 살림살이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이거나 무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사는 집약적으로 지어야하는 산업이다. 농촌에 2,000평의 논을 사서 농가 주택을 사고 벼의 작물을 지어 가계수입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하다.

참고로 2018. 6.13 시도 단체장 선거에서 투표율(무효투표자수 포함)과 무효투표자수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칭 생략)
서울시장 박원순 : 59.9 % / 57,226명
부산시장 오거돈 : 58.8% / 24,888명
대구시장 권영진 : 57.3% / 20,047명
인천시장 박남춘 : 55.3% / 20,435명
광주시장 이용섭 : 59.2% / 11,542명
경기지사 이재명 : 57.8% / 109,428명 (1.0%)
충남지사 양승조 : 58.1% / 26,988명
전북지사 송하진 : 65.2% / 30,037명
전남지사 김영록 : 69.2% / 44,102명 (2.8%)
경북지사 이철우 : 64.7% / 51,531명
경남지사 김경수 : 65.8% / 36,679명
제주지사 원희룡 : 65.9% / 6,3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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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감과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한국 인구의 절대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이한 것은 경기도(인구 격증)외에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남지역은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단체장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비교적 높으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전남도청의 선거에서 살펴보면 전남도가 무효투표자수가 전체 선거인수에서 2.8%나 차지하는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효투표자수는 전남도청 외에는 1% 못되는 곳이 20%, 1% 상회가 80%인데 전남도만 2.8%로 3%에 근접해 있다.
전남도청은
전남 해남배추가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사업(김치 생산)에 조력하고
여수 돌산 갓김치, 여수 고들빼기 김치의 생산처를 확대하고
지리적으로 먼 전남은 볶음용 전용 멸치, 진도 돌김, 완도 및 진도의 다시마 및 미역을 전국의 공영시장에 들여야 한다. 김치의 생산은 김치장인이 앞으로 생산할 것이며 판매만 영양사가 할 것이므로 생산처를 늘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성분은 분명하게 하나 하나 명기해야만 한다. 설탕과 매실로 담은 매실엑기스는 정부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지방에서 반찬사업을 하면 조청이나 꿀 대신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여수 돌산 갓김치를 증산토록 노래를 불렀다. 여수돌산 갓김치는 김치조직이 배추보다 강해서 각시도 공영시장에서 다소 저렴하게 팔면 인기있는 지역의 식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부산의 공영시장에는 경북 포항의 과메기가 반입되어 판매하고 있듯이.
광주김치는 처음 광주전남김치로 불렀다 맞는지 ? ..... 그런데 광주(판매처 - 농협김치)에서 김치를 팔면서 신안천일염을 사용치 않아 편두통 등을 유발해서 광주김치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치의 장인(어머니 세대들)은 영양사가 될 수도 있지만 영양사가 아니다. 영양사는 보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먼 미래에는 또 어찌될지 모른다.
광주광역시는 전남 광주김치가 ‘공항김치’ 라고 노래를 불러왔다.
광주광역시는 주, 광주김치(=감칠배기)를 당장 생산해서 국내인에게 소비가 여의치 않으면 상표에 태극표시해서 수출해도 된다. 생산자는 광주광역시장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태극표시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진출한 한국의 축구 선수들도 옷에도 달고 있던데.

참고
1. 통계청 홈페이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2018. 7. 8 ( 일) --
등록 : 2018. 7. 8 ( 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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