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목 : 20세기 말,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사 (1)

0. 지방자치의 실시 - 풀뿌리 지방자치를 주장한 노태우 정부 (1988년 3월 ~1993년 2월)
1. 정당 공천없는 구의회 구성 (부산광역시)

0. 김영삼 정부의 민선단체장 시대 (1995년 7월 1일 단체장 포함한 4대선거)
1.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구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포함)을 민선으로 뽑고 모두 정당 공천
2. 초대 민선 부산 금정구청장 : 윤석천 (전직 부산시 지방청 관료 )
2-1. 초대 민선시장 : 문정수 부산시장 (민주 정치인)

0. 새정치, 국회의 다당제를 주장해온 정치 신인 안철수의원(지역구 서울) 이 2014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전 한나라당에서 바뀐새누리당)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 배제’ 를 주장 건의 → ‘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응답해 대통령의 직무 유기 → 국회,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017. 3. 10일)

0. 2017. 5.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0. 2018. 6. 13일 단체장 선거 - 김영삼대표가 몸담았던 정당인 한나라당 이 바뀐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씨가 선거기간인 2018. 6월 3일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유세 중단을 선언 (-2018. 6. 3일 인터넷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

0. 2018. 6. 13 단체장선거에서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선거 유세시 옷에서 당명, 당기호 모두 떼고 선거 운동 → 김경수 후보 당선(더불어 민주당)

0. 또한 안상수 창원시장(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은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재임에서 탈락

0. 자유 한국당(의원 111명) 2018. 6. 16일자 동아일보에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 (동아일보 5면 박훈상, 최고야 기자 )

-- 2018. 6. 16(토) / 2018. 7.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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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 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이 손잡으면 안되는 이유(2)
- 선거에서 무효투표자수로 분석 -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시도 교육감은 제안자의 요청을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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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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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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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수 (2018년 6월 말 현재 ) : 51,801,449명
전국 / 48,781천명 / 51,803 천명 / 3,022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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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353천명 감소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182천명 감소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41천명 감소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354천명 증가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59천명 증가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40천명 증가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72천명 증가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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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2,278천명 증가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32천명 증가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07천명 증가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159천명 증가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40천명 감소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79천명 감소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7천명 감소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217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106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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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감과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한국 인구의 절대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이한 것은 경기도(인구 격증 - 국민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외에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남지역은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단체장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비교적 높으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전남도청의 선거에서 살펴보면
전남도가 ‘ 무효투표자수가 전체 선거인수’에서
2.8%나 차지하는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효투표자수는 전남도청 외에는 1% 못되는 곳이 20%, 1% 상회가 80%인데 전남도만 2.8%로 3%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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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13 시도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의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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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13 시도 단체장 선거 ]

투표율(무효투표자수 포함)과
무효투표자수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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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체장 : 투표율 / 무효투표자수(명) - * 교육감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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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 : 59.9 % / 57,226명 - * 142,625명
부산시장 오거돈 : 58.8% / 24,888명 - * 68,381명
대구시장 권영진 : 57.3% / 20,047명 - * 32,401명
인천시장 박남춘 : 55.3% / 20,435명 - * 45,021명
울산시장 송철호 : 64.8% / 10,672명 - * 15,508명
광주시장 이용섭 : 59.2% / 11,542명 - * 13,961명
경기지사 이재명 : 57.8% / 109,428명 (1.0%) - * 240,063명
충남지사 양승조 : 58.1% / 26,988명 - * 55,867명
전북지사 송하진 : 65.2% / 30,037명 - * 35,067명
전남지사 김영록 : 69.2% / 44,102명 (2.8%) - * 63,781명
경북지사 이철우 : 64.7% / 51,531명 - * 81,542명
경남지사 김경수 : 65.8% / 36,679명 - * 75,874명
제주지사 원희룡 : 65.9% / 6,339명 - * 9,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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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13 교육감 선거 ]

시도별 총 선거권자에서 무효 투표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무효투표인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나열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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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무효투표인수의 비율 / 무효투표인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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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0 % / 63,871명 / 진도군 소재, 세월호 관련 ?
경북 3. 6% / 81,542명
충남 3. 2% / 55,867명
경남 2. 7% / 75,874명
경기도 2. 3% / 240,063명
부산시 2. 3% / 68,381명
전북 2. 3% / 35,067명
인천시 1. 85% / 45,021명
서울시 1. 7% / 142,625명
대구시 1. 6% / 32,401명
울산시 1. 64% / 15,508명
광주시 1.2 % / 13,961명
제주도 1.8 % / 9,445명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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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 기권하지 않고 나와 무효 투표로 만드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시도 교육감들이 보다 더 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어쨌던 선거에서나 투표에서 국민들은 기권해선 안된다. 무효 투표는 기권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권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 방법이라 제안자가 권한 것이다.
국민들은 총선, 대선, 단체장 선거에서 기권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만 정부는 단체장의 선거방법 등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나 행정을 펼 것이다.
서울시장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59.9%가 못되고 무효투표자 수는 총 선거권자의 0.7%(57,227명)이다. 부산은 24,888명이 부산시장선거에서 무효표를 던졌다. 대단한 수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구를 중선거구 등으로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참고
1. 통계청 홈페이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2018. 7. 3(화)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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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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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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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선거 기탁금에서도 살펴보니 이는 혈세 중심의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6. 26(화),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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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3(화), 제안자 보충기록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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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9(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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