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급식 현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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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전국에서 약 760만명의 학생들(초등생 + 중고교생)이 급식을 받고 있다.
연간 학교의 급식경비는 4조 1973억원 규모로 이 중 학부모가 71,7%를 부담해 왔다.
급식비는 1인당 평균 초등생은 1,700원, 중고교생은 2,500원이다
- 단체급식 , 양일선 외 5인, 교문사 2008년 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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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값을 식재료비의 배를 받고
학교 급식에서는 총 소요 급식비의 60%가 식재료비라고 한다.
2008년보다 식재료비가 인상되었다고 가정하고 모든 학생들의 급식비를 2,500원으로 하면 식재료비는 60% (즉 2,500원 × 0.6 =1,500원)인 1,500원이 산출된다.
학생들에게 점심한끼만 무상급식토록 한다면 약 760만명의 학생들에게 214일간 (1년 365일 -방학 두달 65일 -토 일요일 = 214일)을 1,500원의 식재료비를 학교 당국에서 부담해야하므로
연 2조4396억원 (=2,439,600,000,000원)을 교육부 당국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의 생산에서 생산 설비, 건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신안 천일염 / 하동녹차 /기장한우 고기 곰탕 / 영천시 및 영동군 포도주에
정부가 지원한 재정은 총959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제안서를 제출한 후인 19년동안의 재원의 총합으로 이들 금액 중에는 지원하면 사라지는 일회성의 금액(소비성)은 일푼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파일 : 정부제안 추진 경과 )
그런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면서 개별적 복지로서
한해만도 2조4396억원을 지원해서 무상급식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점심 한끼만 아니고 저녁도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사 먹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학교의 무상급식과 각시도 김치 생산의 사업에서 투입될 재원의 성격을 서로 비교해 보면
김치의 생산은 경영수입으로 하므로 투입되는 재원이 공영시장의 장장의 채용에 따른 보수 외에는 없으나 효과는 - 비록 김치 값은 지불하지만 -여성들 특히 취업 여성들은 김치의 생산에서 노력이 절감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김치를 담아 먹으면 되지만 제안자가 생각하기에는 김치를 사서 먹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듯해 각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요구해 온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점포 임대료도 없어지지 않는 재원으로 무상급식비와는 다른 재원인 것이다.



상기에서 고찰한대로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가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노래하는 이유들이다.

참고로 현재 입원환자의 식비를 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로써 식재료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 입원환자의 식비도 식재료비만 보험공단에서 지원코자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질이 좋은 식재료를 환자의 식단에서 사용토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학교의 급식에서도 무상급식보다도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단체장의 임무이며 학교 당국 또한 그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일부의 학생들(결손가정)이나 교원들(주말 부부 / 독신세대)이 조식을 거르지 않도록 배려하고 고3의 학생들은 석식도 제공해서 어떠한 사유 또는 시기를 맞아 식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는 구성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이기도 하다.

첨부 파일 : 제안추진 경과

-- 2018. 7. 10(화) --
등록 : 2018. 7. 1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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