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목 : 20세기 말,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사 그리고
- 정당자치 멈추고 행안부는 지방자치 설명회 개최해야 -
0. 지방자치의 실시 - 풀뿌리 지방자치를 주장한 노태우 정부 (1988년 3월 ~1993년 2월)
1. 정당 공천없는 구의회 구성 (부산광역시)
0. 김영삼 정부의 민선단체장 시대 (1995년 7월 1일 단체장 포함한 4대선거)
1.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구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포함)을 민선으로 뽑고 모두 정당 공천
2. 초대 민선 부산 금정구청장 : 윤석천 (전직 부산시 지방청 관료 )
2-1. 초대 민선시장 : 문정수 부산시장 (민주 정치인)
0. 새정치, 국회의 다당제를 주장해온 정치 신인 안철수의원(지역구 서울) 이 2014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전 한나라당에서 바뀐새누리당)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 배제’ 를 주장 건의 → ‘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응답해 대통령의 직무 유기 → 국회,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017. 3. 10일)
1. 2017. 5.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후보)
2. 2018. 6.13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충남지사로 당선되어 2선을 한 안희정지사가 단체장 불출마 선언 (3선 × )
3. 2018. 6. 13일 단체장 선거 - 6.13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 김영삼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 몸 담았던 정당인 나라당이 바뀐 - 한국당 대표 홍준표씨가 선거기간인 2018. 6월 3일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유세 중단을 선언 (-2018. 6. 3일 인터넷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
4. 2018. 6. 13 단체장선거전에서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선거 유세시 옷에서 당명, 당기호 모두 떼고 선거 운동 → 김경수 후보 당선(더불어 민주당)
5. 또한 안상수 창원시장(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은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재임에서 탈락
6. 정당을 탈당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
7.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2선한 오규석 기장군수(한의사 - 고향이 기장) 2018. 6. 13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당선(3선째)
0. 자유 한국당(의원 111명) 2018. 6. 16일자 동아일보에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 (동아일보 5면 박훈상, 최고야 기자 )
-- 2018. 6. 16(토) / 2018. 7. 9(월)/ 2018. 7.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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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선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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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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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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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선거 기탁금에서도 살펴보니 이는 혈세 중심의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6. 26(화),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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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3(화), 제안자 보충기록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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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9(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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욺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자치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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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부단체장 임명 거부 ” 기장군, 인사권 반환요청
오규석 군수, 부산시에 요청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도 시도
전국적 관심 속 성공 불투명
시 “ 상호 협약된 오랜 관례 ”
부산 기장발 ‘자치혁명’의 성공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규석 기자군수는 요즘 두가지 정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도 폐지와 독자적인 부단체장 인사권 행사이다.
두 사안은 지방자치제의 핵심이면서 성공할 경우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오군수는 취임 일성으로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 며 “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 받겠다고 선언했다.
오군수는 두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인사권 반환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특히 12일로 예정된 부산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개로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11일 “ 만약 부산시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조만간 자체적으로 부군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 부단체장 인사권은 전임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의 협약 사안” 이라며 “ 부산시에서 기초단체의 5급 공무원을 받는 대신 부단체장을 내려보내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10조)에는 ‘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법을 중시하는 오군수와 기존 관례를 중시하는 부산시의 입장이 상충하는 셈이다. - 이하 생략 [ - 부산일보, 2018. 7. 12(목) 권기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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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부산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의 부구청장의 자리에는 - 부산시청에서의 고위직의 자리가 중앙청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가 많았듯이 - 시청에서 밀리어 내려오는 인사가 많았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서도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의 자리에는 지방청에는 근무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듯한 중앙청의 젊은 공무원(김00씨)이 발령를 받아오기도 해서 당해구청의 사정을 잘 몰랐다.
현재 부산시 구청의 부구청장은 6급 공무원들의 인사 평정자인데
구청의 업무를 잘 모르고서야 어떻게 6급 공무원들을 서로 비교 평가해서 평점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요즈음은 5급 사무관 내부 승진도 심사제로 하고 있는데....
예로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 여성 부구청장 1호는 부산시청 여성국에서 다년간 근무한 윤순자 과장(당시 4급)이 부산진구청, 연제구청의 부구청장직에 근무하다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순자 과장은 중앙청에서 내려와 부산시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여성 공무원으로 부산시에서는 구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듯했다. 중앙청과 그 이전의 공무원 경력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산시청에 다년간 근무한 여성 공무원 선배(또한 상부관청의 상급 공무원)라 만만해서 연제구청에서 부구청장 재직시 연제구의 자유 게시판이 열리지를 않아서 윤순자 부구청장께 ‘ 일러 바치겠다’ 고 하니 열렸다가 이후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나니 자유 게시판이 다시 닫히었다. 당시 연제구의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여성팀장(전산직)으로 김씨였다.
부산시청은 소속의 공무원들이 5급으로 진급하면 구청에 내려 보내고 구청에서는 경험을 쌓은 5급의 모범 공무원(부산시청에서 허리에 해당이 되는지?)을 올려(=영전) 근무를 시키면 순환보직이 될 것이다. 물론 부산시에서 유능한 5급의 구청 공무원을 시청에 올릴 때도 본인의 의사를 묻고 발령해야 하며 4급자리도 마찬가진데 시청은 이들을 연고지 중심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가 합하고 현 과장, 실장이 4급이 되면 국장(3급)은 없애고 실과장 중에서 부구청장 적임자를 구청장이 승진 발령한다면 적절한 부구청장감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현 구청단위의 국장(4급)은 시청에서 내려온 명예퇴직의 자리라는 말들이 없지 않았다.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를 합한 개편된 행정조직[ 팀장 : 6급 / 계장(동장 ) : 5급 ] 의 구청 단위에서는 국장(3급)을 두지 않겠다면 부구청장만 두면 되는데 김영삼 정부 후 국장 자리나 부구청장 자리가 없어져도 되는 자리라는 말이 없지를 않았으나 당시의 자리는 그러했지민 개편된 행정조직에서는 실과장이 4급으로 된다면 - 유능하지 못해 부산시에서 밀려 내려 온 현 4급의 국장들보다는 - 4급의 실과장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당해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서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면 더 생산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구청의 간부 공무원(5급 계장, 4급 실과장, 3급 부구청장)이 연고지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많아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2018. 7. 12(목) --
등록 : 2018. 7. 12(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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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보충 - 제헌 국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등록 : 2018. 7. 18(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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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 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이 손잡으면 안되는 이유(2)
- 선거에서 무효투표자수로 분석 -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시도 교육감은 제안자의 요청을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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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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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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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수 (2018년 6월 말 현재 ) : 51,801,449명
전국 / 48,781천명 / 51,803 천명 / 3,022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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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353천명 감소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182천명 감소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41천명 감소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354천명 증가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59천명 증가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40천명 증가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72천명 증가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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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2,278천명 증가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32천명 증가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07천명 증가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159천명 증가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40천명 감소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79천명 감소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7천명 감소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217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106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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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감과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한국 인구의 절대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이한 것은 경기도(인구 격증 - 국민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외에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남지역은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면 단체장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비교적 높으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전남도청의 선거에서 살펴보면
전남도가 ‘ 무효투표자수가 전체 선거인수’에서
2.8%나 차지하는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효투표자수는 전남도청 외에는 1% 못되는 곳이 20%, 1% 상회가 80%인데 전남도만 2.8%로 3%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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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13 시도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의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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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13 시도 단체장 선거 ]
투표율(무효투표자수 포함)과
무효투표자수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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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체장 : 투표율 / 무효투표자수(명) - * 교육감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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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 : 59.9 % / 57,226명 - * 142,625명
부산시장 오거돈 : 58.8% / 24,888명 - * 68,381명
대구시장 권영진 : 57.3% / 20,047명 - * 32,401명
인천시장 박남춘 : 55.3% / 20,435명 - * 45,021명
울산시장 송철호 : 64.8% / 10,672명 - * 15,508명
광주시장 이용섭 : 59.2% / 11,542명 - * 13,961명
경기지사 이재명 : 57.8% / 109,428명 (1.0%) - * 240,063명
충남지사 양승조 : 58.1% / 26,988명 - * 55,867명
전북지사 송하진 : 65.2% / 30,037명 - * 35,067명
전남지사 김영록 : 69.2% / 44,102명 (2.8%) - * 63,781명
경북지사 이철우 : 64.7% / 51,531명 - * 81,542명
경남지사 김경수 : 65.8% / 36,679명 - * 75,874명
제주지사 원희룡 : 65.9% / 6,339명 - * 9,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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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투표율 60.2% / 495,481명 (1.15%) - * 971,282명(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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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13 교육감 선거 ]
시도별 총 선거권자에서 무효 투표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무효투표인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나열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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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무효투표인수의 비율 / 무효투표인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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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0 % / 63,871명 / 진도군 소재, 세월호 관련 ?
경북 3. 6% / 81,542명
충남 3. 2% / 55,867명
경남 2. 7% / 75,874명
경기도 2. 3% / 240,063명
부산시 2. 3% / 68,381명
전북 2. 3% / 35,067명
인천시 1. 85% / 45,021명
서울시 1. 7% / 142,625명
대구시 1. 6% / 32,401명
울산시 1. 64% / 15,508명
광주시 1.2 % / 13,961명
제주도 1.8 % / 9,445명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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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26% / 총 971,282명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의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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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 기권하지 않고 나와 무효 투표로 만드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시도 교육감들이 보다 더 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어쨌던 선거에서나 투표에서 국민들은 기권해선 안된다. 무효 투표는 기권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권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 방법이라 제안자가 권한 것이다.
국민들은 총선, 대선, 단체장 선거에서 기권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만 정부는 단체장의 선거방법 등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나 행정을 펼 것이다.
서울시장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59.9%가 못되고 무효투표자 수는 총 선거권자의 0.7%(57,227명)이다. 부산은 24,888명이 부산시장선거에서 무효표를 던졌다. 대단한 수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구를 중선거구 등으로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참고
1. 통계청(청장 : 황수경) 홈페이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권순일) 홈페이지
-- 2018. 7. 3(화)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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