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식품안전, 제안추진실적 보고 요청 (→ 대통령실)
( ※ 제안자 이메일 : an5330@hanmail.net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닳고 닳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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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해야 할 객체인가?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공무원은 혁신의 주체인가? 혁신이 되어야 할 객체인가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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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는 정권은
중요 국정과제 (생활보호법 개정, 지방자치제 실시)를
실시하면서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전두환 정부에서의 개혁 제외)
자신들이 맘대로 바꾸어 놓고 뒤에 와서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하는
‘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면 되는가 ?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공무원이 아니었나 ?
더구나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서.....


- 수상은 구청장상으로 제때 제때 -
공무원이 제안 건의하고 시행(제안자의 경우, 주로 세무업무에서)이 되어
인력감축, 재정감축이 되어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고맙다는 인사장도 없이 그대로 넘어가고....
그 입증의 원칙이 제안 건의자에 있다면 뒤에라도 포상을 하고 진급에도 반영해야 한다.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였는데.....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를 개선하자면 제안 건의에 대한 수상은 제때제때 해야 한다. 그것도 재정절감이 되었다면 상금도 붙여서( 바퀴벌레라고요 ? )..... 직무성과대로 수상을 먼저 하자니(수상에는 가점이 있으므로) 진급의 서열이 이로써 바뀔까 염려가 되어 모아서 뒤에 수상하니 결국 ‘짜 맞추기’ 가 되고 이로써 결국 진급 전에야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유 업무가 없는 6급의 공무원이 제안 건의(하의상달)를 많이 할 것이므로
1) 제안 건의해서 시행이 되면 제때 제때 구청장상을 연내에 수상하고
2) 굵직한 제안 건의는 시도지상, 당해 장관상을 또 따로 주어야 한다. 그 때에는 일단 구청장 상을 먼저 주고 인력개발과인 총무과에서 그 수상된 사항을 상부에 상신해서 급(부서)에 맞게 수상토록 한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실에서 관내 동장(금정구 장전2동장, 행시 5급 사무관 이경만씨)이 시행한 건(임대차 정보 제공)을 행자부에 올려 채택이 되고 당해 동장이 부산시청에 영전을 했듯이.....(안상영 시장 당시)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목록은 지금도 제안자가 가지고 있다. 그 중 상기의 관내 동장(장전1동장 : 이경만)이 시행한 건은 본인이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를 시행자(이경만 장전2동장)를 넣어 제안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당첨이 되었으므로 그 동장은 부산시청으로 영전했다. 이는 제안자가 중앙에 올려서 채택된 제안서 중 그 하나로 전산에 의한 임대차 정보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교육세 징수체계 개선은 어렵사리 제안 채택된 건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안서로 이 제안은 국고 통계 담당자로서 매월 한국은행에 가서 월계 대사를 해보지 않고는 개선안(현황 파악이 어려움)을 제출하기 어려운 것인데 당시 부산시 16곳의 구청에서 금정구청의 세무과 통계 주무인 본인만 6개월 이상 한국은행에 가서 월계대사를 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한국은행에 가니 나의 부산여상 동기(윤00씨)가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근무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퇴근 후 부산문화회관에 공연 구경을 같이 갔다. 당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파파로티가 부산에 왔던 것이다.
그 제안서는 인력절감, 경비의 절감과 관련이 되는 제안이었다. 그 제안건의가 처음 송부 개선되고 가장 좋아할 이들은 각구청 통계 담당자와 시중은행의 공과금 수납 담당자들이고 그것은 교육세 영수필통지서를 관할구청에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과 그 경비 절감(구청에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는 우송비)이다. 이는 국세청장, 한국은행장, 시중은행장이 제안자에 수상해야 하고 공직내에서도 인력절감인 경비절감을 했으므로 재정경제원 장관도 제안자에 수상해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 제출하고 시행이 되어 온 학교(중고교)의 남녀 공학(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중의 하나)의 추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고 김상곤교육부 장관은 제안자에 수상해야 한다. 공영방송인 KBS TV에서 일요일 저녁 프로그램인 골든벨에 참여하는 학교가 주로 남녀 공학의 고등학교가 참여해 왔다. 맞는지 ?
그런 나쁜 행태 상습화되면 안되니 제안자는 지금이라도 수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구청에서의 6급의 인사평정은 부구청장(행정 3급)이 하는데 부구청장이 지방청의 일을 잘 모르고 그 직위에 부산시청에서 낙하산 인사되어 내려와 정년퇴임 전의 직위가 되면 당해 6급의 공무원에 대해 올바른 인사 및 보직관리가 어렵다. 인사 평정의 대상자(구청 행정6급 공무원)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은 분명하게 공무 담임권이 있는 (여성)공무원으로 제안자가 제안을 하고도 접수증도 받지 못했어도 공무원들이 추진해 왔는데 오히려 오늘에 와서 새로 들어선 국정 책임자가 공무원은 혁신의 주체인가 혁신이 되어야 할 객체인가를 묻고 있다 (그것은 식품안전은 아니고 잘못 시행되는 정당자치를 뜻한다고요 ? )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시장님은 공무원이 미꾸라지처럼 매끄럽다고 나무랐는데 요즈음 부산에는 그릇들(LED 전등 갓, 딸기 바구니 바닥 등의 물건들)이 꺼칠꺼칠해서 매끄러운 것이 드물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제안서의 접수증은아직도 받지 못했다(그것도 꺼칠꺼칠해서).

- 피해자 입증에서 배상 우선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식품안전을 위해 추진한 실적들이 제안과 관련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시면 제안자에 이를 먼저 수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7년 장기 집권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을 보필한 제2의 차지철로 제안자는 전락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의 존재를 오늘의 정당독재를 가져온 김영삼 정부의 ‘ 제2의 차지철’ 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질병이 대부분 식품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한 공직자로 제안자를 보시는지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 너무 비약이 심했다고요 ?)
현행 헌법 제 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안자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여 사망케한 김대봉씨도 정부 식품을 안심하고 먹도록 하자면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서 현 택배제도인 주문식단제가 아닌 자율배식체제의 정부식품의 판매방법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상기 현행헌법 제 36조의 내용이다.
나라가 죄지은 자를 제때 벌하지 못하면 공로자는 분명하게 보상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때 손해 배상도 해야 한다.
한국이 피해자 입증의 방법을 고수한 것은 그에 원인이 있은 것이 아닌지....
제안자로서의 존재감은 그리해야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바로 민주정부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국민이 아닌가 ? 식품안전의 제안서에 나타난 것이 공무원 집단의 식품안전이라 생각하시는지 ? 아닌 것이다.
상기와 같이 해야 민주조직내의 국정책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지방자치, 식품안전의 성적표가 이게 무엇인가 ?
정당독재로 흐르고 제안자 가족이 희생되고.....
제안서 제출 당시의 국정책임자로부터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않고도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의 잘못된 정당독재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재정을 투입하고 추진해온 공무원 집단과 제안자에 대해 오늘의 국정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감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거액의 재정을 기히 받아 식품안전을 추진한 공직자들은 왜 그 재정에 대해서는 여태 입 다물고 있었나 ?
그건 도대체 무슨 심뽀인가 ? 제안청(부산시청, 금정구청)은 재정에서는 그리하지 않았다. 살펴보라 !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산업자원부에서 내려보낸 재정(현 정 국회의장이 장관으로 재임시)을 제안자가 파악해 내는데는 탐정이 따로 없었다. 신안 천일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증도섬(태평염전)에 들어가는 연륙교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공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완공한 듯했지만 그에 들어간 900여억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몇 년전 여행사의 가이드(여성)로부터 전해졌다. 그 심뽀들은 애초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은 심뽀와 같은 것 아닌가 ? 아주 고약한 심뽀다 버려야 한다.
새로 부임하는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영천 포도주 사업에 대한 * 업무보고를 대통령실에 해야 한다. 재정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으므로 그러하며 대국민 홍보자인 제안자의 제보고서에는 영천 포도주에 대한 재정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언젠가 제안서 접수증이 필요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이라도 그리고 백번이라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매끄럽게)
영천 포도주를 생산한 영천시도 대통령실에 백번이라도 요구하면 보고해야 한다. 사실이므로 그러하다. 사업일지(또는 사업대장)를 복사하면 되니까 그러하다. 더구나 한국의 국정책임자는 5년마다 바뀌므로 제안자가 대내외로 보내는 사항 외의 부분이 있다면 취임 초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실에 하면 된다.

- 관인 여행상품 1호, 2호 -
- (중간 줄임 ) -

-- 2018. 2. 1(목) --
-- 2018. 6. 27(수)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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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제안자는 각시도청을 경유해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 제안추진사항을 홍보’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는 취합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토록 요청했다. 얼마나 이행했을까 ? 모두 뭉쳐서 보고하지 않았을 듯싶다. 이후 각시도지사는 제안추진실적을 대통령실에 보고토록 했어도 역시 이행치 않았다.
여성들은 제안자와 같은 식품(아모레 설록차 등)을 먹고 부정 생리를 하면서도 입을 다물었는데 이유는 있고 제안자는 이해도 한다. 제안자는 부정 생리를 그래프로 그려서 매월 점검하면서 그 원인이 어느 식품인지 가려내고 있었다. 제안서 21쪽의 그래프(1996년 ~ 1999년), 그리고 제안서 19쪽 ~ 20쪽의 기록(즉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및 약품) 바로 그것이다.
몇 년전 어느 장씨가에 삼둥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했다고 신문에 나서 출생년도를 계산해보니 김영삼 정부에서 태어난 삼둥이였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여타의 여성들(여성 공무원 포함)은 뭉쳐서 안했지만 제안자는 뭉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무 담임권이 없는 개인들이라면 이를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민원으로 올리면 되지만 그리되면 먼저 산부인과로 끌려 갈까 그리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는 행위를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팽개쳤다고 빗대어 표현해 왔던 이유이다.
전남도청의 신안천일염과는 제안추진실적을 문재인 대통령실에 다시 보고하고 신안군청은 증도에 입도하는 연륙교의 건립, 남도 맛기행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실에 해서 식품안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안자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영원한 제안자이다. 그리고 경북 영천시도 마찬가지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발부하고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추진실적 중 필요한 부분은 신문에 게재하면 홍보사항이 된다. 정부식품에서 지원한 재정을 제안자가 넣고 있음은 그 식품이 정부식품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인지하고 안심하고 먹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안자와 공무원들의 뜻이 왠지 맞지 않은 듯하니 국민들이 정부식품을 불안해서 공공연하게 사 먹지 못하고 더구나 국정책임자가 ‘ 식’ 소리도 않으니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이다.
국정책임자와 단체장들은 잡 생각을 없애야 한다. 제안서에서의 취지 및 추진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눈치를 보니까 그러한 것이다.
역대 정부는 되도록 정부의 식품이 재정상 안정적인 미래로 다지기 위해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 광주 김치 축제에 제안자가 가니 광주광역시의 한 인사(조씨)가 그렇게 귀뜀해 주었다. 당시가 김대중 정부였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를 터 놓고 고민을 했더라면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돌리고 한국전통식품은 떳떳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경북 영천시 최기문시장은 제안자의 요구를 수용(受容)해서 대통령실에 경북 영천 포도주 사업에 대해 보고(= 제안추진 실적 보고)하라 !
경북도청에는 식품안전과도 있어 온 것이다.
이전 새마을 보고처럼 민간인들이 투자한 재정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2018. 7. 3, 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2017. 9. 20(수) / 9. 22(목)--
등록 : 2017. 9. 20(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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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9. 22(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실명인증 장애로 등록 불가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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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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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6. 2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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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경력 보충
재등록 : 2018. 7.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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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시조 한수 : ~ 山 절로(저절로의 준말 ) 水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할까 ? )

- 부산시청에서 근무한 여성공무원 (행정4급, 우정임)의 남편 (부산시 공무원 : 이상룡)이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죽었다는데 -

-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지 못한 박지원 실장(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만일 공무 장애자로 밝혀진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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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17곳의 당선된 시도지사 - 2018. 7. 3(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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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법원고시( 행시 ×, 사시 × )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장(8개월) →사법시험 (1980년 ) → 대구지검 → 변호사 →서울특별시장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행정고시(=행시) → 대통령 비서실, 내무부(현재 행안부),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정무부시장 →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해양수부장관(2005년 ~2006년) → 부산시장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 국회의원 → 인천광역시장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서울시 정무부시장 (2006년) → 국회의원 (2008년 ~) → 대구광역시장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 행시 → 재정경제부 → 관세청장 → 국세청장 → 대통령 비서실 → 행자부장관 (현재 행안부) → 건설교통부장관 → 광주광역시장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 대전시 유성구청장 (1.2기) →대전광역시장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사법고시(사시) → 변호사 → 을산광역시장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 사시 → 경기도 성남시장(민선 1, 2기) → 경기지사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 MBC → 강원지사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 국회의원 → 경남지사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 국회의원 → 경북지사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민선 3기)
- 행시 → 충북도청 → 내무부 복귀 → 강원도청 → 강원도 영월군수 → 내무부 복귀 → 대통령 비서실 → 충남도청 → 충주시장(민선 ×) →
충북도청 → 국무총리실 → 내무부 복귀 → 충주시장 (민선 1~3기) → 국회의원 → 충북지사 (1기) → 충북지사 (2,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1기)
- 국회의원 → 충남지사

0. 전북도지사 : 송하진(2기)
-행시 → 총무처 중앙행정연수원 → 내무부 복귀 → 전라북도청 →내무부 복귀 →전북도청 의회 →전북도청 → 내무부 복귀 →(명예퇴직 후 ) → 전주시장 (민선 2기) → 전북지사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행시 → 전남 강진군수, 완도군수 → 전남도청 복귀 → 전남 목포시 부시장 → 전남도청 복귀 → 내무부 복귀 → 전남 행정부지사 (2006년 ~ 2008년 ) →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남지사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2기)
- 행시 → 건설교통부 → 대통령 비서실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부차관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세종특별시장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사시 (수석 합격 ) → 서울, 수원, 여주, 부산 지검 검사 → 변호사 → 국회의원 →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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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비치 (1)


17곳의 시도청, 그리고 산하 230여곳의 구군청에서는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홍보 파일 (8개)의 내용을
다소 충분히 복사하고 제본화(책자화)해서
행정 자료실에 1부씩 비치하고,
관련부처인 식품 위생계 등에도 비치해서
식품안전의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0. 비치 완료 기간 : 2018년 5월말 까지

첨 부
1.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2. (참고)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구입 안내 (2015. 1. 14일/ 1. 24일 )

-- 2017. 10. 9(월) --
등록 : 2017. 10. 9(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의 파일이 등록 가능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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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6. 2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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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경력 보충
재등록 : 2018. 7.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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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삭제
재등록 : 2018. 7.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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