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보건복지부에는 왜 고령화 대책반이 없나 ?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제안자가 1999년 10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이전 1988년 1월 1일 전두환정부 말기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전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한국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많게 되고 또한 무병장수할 어르신도 많게 될 것이다.
이 어르신에 대한 시설복지로서는
0.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요양원에 대한 입원 자격자의 슬림화(융통성) / 입원한 어르신의 외출 허용 및 친인척의 방문 허용( 단 과일, 과자, 간식 등 먹거리 반입 금지 )
0. 공립 요양원 및 요양 병원의 증축 및 운영 개선
0. 유료양로원 건립 운영 (참고 : 경남 북천 코스모스 축제)

행정사항으로서
상기 사항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고령화 대책반을 설치하며
요양병원은 공중에 지을 수는 없으므로 고령화 대책반에는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의 구성원 1명을 파견 근무시킨다.

1. 그동안 도시 변두리의 빈학교(보통 국립) 교실과 그에 부속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 학교를 유료 양로원화 ’ 하는 과제
단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가까이 소재해 있는 학교(국립)는 기장멸치액 연구소 자리로 대체 사용하기로 제안자 요청 중
2. 도시에서 교통편이 좋은 곳에 자리한 현 어린이 놀이터를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건립의 터로 활용
3. 상기와 관련한 재원이 부족하면 시도세인 주민세를 인상하고 구군세화해서 추진한다.
4. 원장은 한의사로 위촉하며 퇴직한 보건소 간호사를 같이 참여시켜 어르신 복지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방향(입원한 어르신, 정기 국민건강검진 실시/ 재활운동 기구 및 공간 마련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 시설 건립에는 LH 및 SK가 참여한다 ( 첨부 : ★ 2 )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1996. 11. 16일자 금정구 보건소, 부산시(시장 : 문정수)에 ‘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에 응했는데 그 내용에서
어르신의 질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소장들이 양의사이라 한의사를 보건소에 발령토록 제안했다. 공고 사항은 다음 사항이다. (1996. 11. 1일자 공고)
....................................................................................
아 래 - 공 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공고 제 96 - 1호

지역보건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1996년 11. 2일 ∼11. 16일

2.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0. 지역보건의료 발전 방향
0.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0. 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0. 기타 보건의무에 대한 의견

3. 연락처 : 금정구 부곡3동 78번지 (전화 : 513 - 9501 )

1996. 11. 1


금 정 구 보 건 소 장 인

.....................................................................................

*
*
*★ 1

이후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에서 제시된
어르신의 (시설) 복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 2018년 5월경부터 제안자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일년간 결산한 후, 이듬해 2,3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뒷면에는 지난해 결산의 내용인 ‘일반 건강보험료’와 요양병원에 든 비용인 ‘장기 요양보험금’ 지출 비용을 구분해서 명시하여 미래 예측이 가능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결산 공고는 익년 2월과 3월 2회, 보험료 납부 고지서 이면에 결산 공고한다 (즉 일반 건강보험료와 어르신 장기 요양원 및 요양병원비 지원비를 따로 구분) : 2018년 7월 25일 안정은 보충 기록
- 2018년 6월부터 제안자가 병원 및 요양원의 식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적용비율을 기존의 50%의 적용에서 식재료비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적용 지원토록 요청하고 있다. 이 사항은 문재인 정부 초기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자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문제가 많고 국민건강보험료도 해마다 올라서 - 병원의 입원비에서 식비가 보험료에 적용되기 이전에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 “ 국민건강보험에서 식비는 보험적용해서는 안된다” 고 제안자로서 주장하니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의 식비는 식재료비만 건강보험료로 지원하겠다 ” 는 대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병원의 식비에서 보험료 지원 비율을 문제 삼은 것은 분명하게 아님을 밝힌다 : 2018년 6월 25일 안정은 보충 기록

0. 경남 광역치매센터 연내 설립될 듯 : 2016년 6월 (경남지사 : 홍준표)
※ 경남도에는 한방의 고장인 산청군이 있다. 경남도 홍준표 지사는 경남이 항노화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이후 가정 상비약의 한방 감기약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한방 감기약인 ‘ 기화 삼소음’ 이 나와 있고 호응이 좋다 : 2018년 6월 25일 안정은 보충 기록

0. 치매 국가 책임제 : 문재인 대통령

==========================================

*
*
*
★ 2

=========== 첨 부 : 참고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하나 )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

SK건설은 7.8년 전 부산 동래 온천동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를 지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영세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지은 맞춤형 아파트.

현관입구에 노부모님이 거처할 작은 방을 짓고
아이들의 방(공부방)은 부엌위에 올렸다.
다락방이 아니고 아래 거실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실내2층이다.
거실에서도 아이들을 올려다 볼 수 있다.

상기의 아이들 방,
다락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입시생,
찬 거실바닥에서 지내는 주부들이
한겨울 동안 실내에서 신고 지내면 좋을
신소재의 양말이 나왔다.
촉감이 보송보송하고 또한 따뜻하다
겨울의 실내화가 달리 필요하지 않다.
실내에서 신는 특수 소재 양말이므로
목이 짧은 것이 좋다.
신상품으로 국산품이다.
요즈음 양말 파는 곳에 함께 걸리어 있다.

- Tactel 섬유 양말 (일명 : 수면 양말)

- 판매처 : 향미, 051, 631- 4161 (부산진 전통시장 2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어보니 .......양말을 신으면 따뜻하면서 촉감도 좋고, 또 양말바닥의 때를 손세탁하면 쉽게 지워지는 신소재이다.
그런데 오래 신으니 양말목이 늘어났다. 전통시장에 가는 길에 폭이 좁은 의류용의 고무줄을 사와서 늘어진 양말목에 대고 바늘로 기워서 신었다.
요즈음 산사의 비구니 스님들도 이 양말을 신는가 보다. 애용가가 많다.

-- 2011. 12. 29(금) --

* * * * * * * * * * * * * * * * * * * *

0. SK. 저소득 노인 1,000억 지원

최태원 SK회장이 2015. 8. 19일 저소득 노인층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 2015년 200억원 / 2016년 400억원 / 2017년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저소득 노인용 주택과 아파트 건설 사업에 기부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은 4,5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의 의의를 강조해 왔으나 적당한 지원처를 찾지 못하고 1,2년 전 대전 KIST(한국과학 기술 연구원 -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 참고 : 2015. 8. 20(목), 조선일보, B2, 이혜운 기자 --
.
등록 : 2015. 8. 20(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끝

-- 2018. 7. 25(수)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