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에게는 죄가 없다. 각급 학교는 무상급식 전면 중단하고 그리고
각시도는 올해 불꽃놀이 해서는 안된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외 (5)
제 목 (2) : 식품안전기금 거둬야


한국은 헌법 제31조 1,2항 교육에서
적어도 초등학교 /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대해 정부가 무상교육의 의무를 지도록 명문화 했다.
법률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하고 있는 듯하다.
예전에는 정부의 재정에서 1/4이 국방비이고 또한 교육비가 1/4이라고 했다. 미국과 소련으로 대치되던 세계가 소련 연방 공화국이 붕괴가 되면서 긴장이 완화가 되고 한국에서는 국방비가 줄어들었다. 동북아의 외교도 그 일환이다.
며칠 전 KNN 방송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의무급여의 일환으로 무상급식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초등생은 제쳐두고 중등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그 재정은 얼마인가 계상해 보겠다.
제안서 295쪽(기준연도 : 1998년 추정)에는 부산시의 중등학교는 실업계 및 특수학교를 합쳐서 154 개소이고 여기에는 171,241명의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날을 2017년을 기준해서 살펴보면 토일요일 쉬고(365-104 = 261일) 여름 겨울 방학을 60일로 가정하면(261-60 = 201일) 평일에 공휴일이 14일 있으니 (201일 - 14일 = 187일)
즉 187일 동안 점심을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해야 한다. 1식에 3,000원으로 계상하면 (1년 187일 × 3,000원 × 171,241명 = 960억원)
1년에 960억원이 필요하다.
중학생 1명의 일년 급식비는 561,000원(187일 × 3,000원 = 561,000원)으로 제안자가 부산시민 한세대에 거두자는 50만원을 초과한 돈으로 그것도 1회성이다.
신안 증도의 연륙교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공해서 2010년 완공했는데 95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사회간접 자본으로 두고 두고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중학생에게 1년간 제공하는 급식비는 1회성의 금액으로 960억원이면 서로 맞먹는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유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정부의 세입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무상급식하면 그 만큼 적자재정이 된다. 각시도지사가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선심성 재정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하 내용 줄임 -

등록 : 2017. 7. 4(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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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8(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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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2006년도 학교급식 예산규모

교육인적자원부(2007년)가 제출한 자료 “ 2006년도 학교급식 예산규모 ”에서 살펴보면 총재원 3조 4,577억원 중
1) 학부모 부담률이 75.4% - 약 2조 6071억원
2) 교육비 특별회계가 21.8 %
3)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1.8% - 약 622억원
4) 급식후원금 및 기타 1%

참고로 일본은 식재료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학부모 부담비율이 39%이다. 우리나라보다 학부모 부담률이 훨씬 낮다.

-- 「급식경영」 윤지현, 주나미, 윤지영, 류시현, 배현주, (서울/파워북) 2008년 73쪽 --

등록 : 2010. 5. 3일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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