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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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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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의 빅딜 식품 생산과 기존의 중요 수입 식품의 정부 인수

※ 2018년 6월이 민선단체장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의 선거가 있는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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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나 4 (1999년)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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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1) : 시도지사 인계인수 철저
재 목 (2) : 빅딜식품 추가 (2017. 8. 20일 현재)


O.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 소재의 경부선 진입 톨게이트 옆의 ‘ 금정구민 운동장’ 은
개량된장 및 충장 생산연구소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지소 또는 식품생산 공장)로 전환 (※ 부산 금정구청은 2017. 10. 28일 토요일, 이곳에서 금정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 경기장의 입구에는 금정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남 산청군에서 잡화꿀을 가져와서 구민들에게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이곳 금정구민 운동장에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다 / 원정희 금정구청장 )


O. 경기도 안산시의 88 올림픽 기념관은 진간장 생산 연구소로 전환

상기 빅딜 식품 생산 건물의 건립비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인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증액하여 보낸 지방교부세로 건립 등

O. 식초는 현재 한국전통식품인 감식초, 그리고 탁주로도 전통의 식초를 만들 수가 있어서가 있으며 경남 의령 현미 식초를 박딜 식품으로 생산

O. 단무지는 주로 김밥의 속으로 들어가는데 설탕이 한국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직 생산 연구소가 건립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발령한 식품전문가 대표도 근무하지는 않으나
설탕이 밀가루와 같이 수입식품이므로
원당과 원밀가루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원이 인증하고 유통과정에서 다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생산이 가능하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요즈음 시중에서는 "버리는 식품이 없다"는 말들이 돌면서 요구르트, 소세지, 햄, 햄버그 등에 들어가는 * 육류 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은 듯하다.
상기 개량 된장 및 충장, 진간장, 단무지는 지방의 식품이며 빅딜의 식품이다. 빅딜의 식품은 투입한 식품전문가의 보수가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판매량이 많으므로 그러하다.

또 한국인은 김치를 많이 소비하므로 각시도청에서 김치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식품전문가를 투입해도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으므로 식품전문가나 판매 영양사, 김치의 생산 장인의 보수 또한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경영 수익적 측면이다.

각시도에서는 전통김치(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뚜기, 알타리 무 김치 등)의 생산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말기, 각시도청에서의 전통김치의 생산 및 판매의 건의는 재원이 없어서 중단된 사업이다.
전통 김치의 생산 기술의 보존관리와 배추의 수급(배추인 식재료의 친환경성 포함)을 위해서 김치 생산연구소를 광주광역시에 두기로 했다.
광주시로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이며 그 동안 광주시는 감칠배기 김치를 브랜드화하였는데 이로써 상하이의 김치 생산도 제안자는 같이 언급하였으나 이는 광주시와 제안자의 뜻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듯하다.


1. 개량된장 및 충장의 생산 - 부산 금정구 구민운동장 (← 경륜장)

2. 진간장의 생산 -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88 올림픽 기념관

3. *1) 단무지의 생산 - 제주도에서 공유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우선 생산

4. 전통김치의 생산장소는 각시도의 공영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하고 판매 장소는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임대료 재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재원 ( 즉 이전의 지역 경제과의 재원 )
- 임대료 재원 관련 서류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던 그 재원이 임대료이므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김치연구소에서 서류를 일괄하여 보존하며 그 출원과 함께 명시하여 관리할 것

5. ( 품목 추가 ) 경남 의령 현미 식초

6. ( 품목 추가 ) 아기의 조제 분유, 무지방 우유 - 남양 우유를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는 지방의 빅딜식품이다.

7. 기타 우유, 과일 등의 인증은 식품전문가가 투입되기 전,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산하 시군구에 위임 인증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욕구에 응한다 - 과일은 산중과실화 하거나 퇴비로써 재배한 친환경의 과일이라야 한다. 과일의 크기는 열린 과일을 성숙되기 전 일부 따내면 큰과일이 열린다.

※ 각시도청에 식품 생산 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에는 생산에 관여하는 식품전문가 보수는 경영 수익 또는 증액된 지방 교부세 또는 지방의 재원으로 충당

※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6월 7일자 송부한 제안서를 받은 이만섭 국회의장은 “ 기득권은 모두 내어 놓아야 한다 ” 고 했다.
*2) 한국 설탕과 한국 밀가루의 공장은 정부가 인수하도록 한다.

첨부 : 정부 식품 관련 어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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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설탕.................. 생산 부지 (건물 소재지)
부산 금정구는 제안청이기도 하지만 부산에서 전국 교통의 중요 지점이기도 하다. 즉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가 금정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주위에는 금정 경찰서, 금정 문화회관, 금정구청, 금정 우체국, 동래여중고(사립고) 등이 몰려 있는데 이는 그에 연유한다. 진입로 좌측에 주)태광산업이 소재해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곳은 이마트 금정점(이전 태광산업 기숙사 자리)이 들어섰고 태광산업 본 건물의 부지에는 흥국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다. 이 태광산업의 소유자는 전 동래구 국회의원 이기택씨의 누나라는 말이 들렸는데 이곳에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한국설탕’ 을 유치하겠다면 내어 놓을 듯하다.
부산 동구에 제인제당의 건물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지 10년이 못된다.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는 국립대 부산대학이 소재해 있다.

-- 2014. 5. 18(일) / 5. 29(목), 2017. 8. 20(일)/10. 29일 --
-- 2018. 3. 24(토) --

등록 : 2017. 8. 20(일)
* 일부 내용 수정, 삭제, 보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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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29(일)
* 일부 내용 수정, 삭제, 보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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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24(토)
* 일부 내용 수정, 삭제, 보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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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에는
첨가물로 발색제 (고기의 붉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넣는 화학적 첨가물)및 보존제로 아질산염을 널리 사용해 왔는데 1987년 소비자단체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럴 때마다 당해 첨가물의 사용기준치 (허용 기준치)가 얼마이냐
또는 그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를 언급하며 적은량의 식품을 먹으면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 등 )은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형성하는데
이는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 - 21세기 영양학, 최혜미 외 18인 공저, 교문사, 1998년 54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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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삼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 - 5년째 같은 규모로 기탁

삼성그룹이 2016. 12. 20일,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 허동수)에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허동수 회장, 이수빈 삼성생명회장,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5년 연속 해마다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500억원씩을 기탁해 왔다. ( 총 2,500억원 )
그리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100억원의 성금을 냈던 삼성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엔 300억원을 내는 등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 (총 2,200억원)
누적 성금은 4,700억원이다

-- 조선일보, 2016. 12. 21(수), A25면 류정 기자 --

-- 2016. 12. 23(금) --
등록 : 2016. 12. 2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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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무지의 생산 ................
제주지사가 제주도가 고향인 원희룡씨다. 풀무원의 대표가 원씨였다는 것은 제안자도 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고씨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하고 부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김밥천국’ 이 먼저 상호의 간판을 달았으나 이제는 ‘ 고봉0 김밥’ 이 오래도록 상호의 간판을 달고 있다. 김밥에는 새큼달큼한 단무지가 들어가고 /계란에 옥수수 가루(일명 콘스타치)를 넣은 구운 계란 / 채소(미나리, 시금치)만 들어가도 맛이 있다.
계란이 노란색이므로 단무지는 치자물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 붉은 색을 내기 위해 당근을 길게 채썰어 소금에 약간 절여 팬에서 올리버 식용유로 익혀 넣으면 김밥속으로 빨강, 노랑, 초록으로 색깔이 곱다.
예전에는 우엉도 김밥의 속으로 넣었으나 우엉은 진간장과 물엿으로 요리하는데 정부식품으로 진간장(=양조간장)과 물엿이 나오지 않는다.
김밥은 밥에도 식초와 설탕 녹인물로 버무리고 / 통깨도 뿌리고 // 김밥속을 넣고 // 김도 구워서 말면서 겉에 참기름을 묻히지만
상기 초밥처럼 하면 김밥을 다소 오래두고 먹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신맛에 익숙치 않다.
그러므로 김밥속으로 단무지, 계란, 채소만 넣어도 김 자체가 맛이 있어 나무람이 없다.
제안자는 어릴 적 집에서 어머니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 무, 등겨(벼의 껍질), 치자 등으로 담은 단무지를 먹은 기억이 있다. 앞마당 뜰에 치자나무를 심었을 때였는데 이웃의 집들도 단무지를 담는 것이 유행이었다.
현재 ‘고봉0 김밥’ 에서는 채소대신 오이를 길게 썰어 그대로 넣고 있다.
제주도에서 단무지를 생산하겠다면
원희룡지사가 ‘ 간담회(? -간 다음에)’ 에 하지 말아야 한다.
즉 대통령께 사업보고를 하고 / 제주도청(또는 지사 직속)에 단무지 생산추진팀(TF -task force : 기동부대)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 전국적 판매를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각시도(세종시, 제주사 제외)에서 1명씩 공무원(행정 7급)을 파견 받아 경영수익 위주로 판매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치 않다.
상기와 같이 하려면 추진본부 구성, 재정(2000년 지방교부세 인상분), 판매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업승인(결재)이 나면 그 계획서를 17곳 시도지사에 보내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에 따른 재정을 대통령실에서 지원해주면 금상첨화이다. 상기와 같이 하자면 각시도청에도 추진기구인 미래성장추진본부가 있어야 하고 상기 제주도청의 ‘ 단무지 생산 TF’ 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각시도청으로부터 인원을 1명씩 파견받아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 (-2018. 7. 29,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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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9(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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