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민생이란 ?


민주당은 당명에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민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민생이란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 (동아 마스타 국어사전, 1987년 동아출판사, 770쪽)
민생이란 국민의 생활, 국민의 생계를 의미한다 (국어대사전, 2000년, 민중서관, 967쪽)

민생문제에는 돈만 있으면 해결나지 식품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
요즈음 생활수급자들에게 은행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과 같다.

식품의 안전은 식품이 이해관계에 의해 매개체가 되어 이물질이 투입이 되어 국민들이 질병에 시달리므로 식품안전이 필요한 것이다.
안철수씨와 연합한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할 사항이다.

식품안전을 실현해갈 남성의 국정책임자는 식생활을 아내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되며
어머니에게 맡겨놓는 마마보이가 되어서도 안된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 경제를 살립시다 "
현 및 미래의 국정책임자는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 2014. 3.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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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혁신이란 ?


개선( ↔ 개악), 쇄신, 개혁, 혁명, 혁신 등의 용어 중에
혁신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
한글은 ‘ 뜻글자’ 라기 보다 ‘소리글’ 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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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1. 아주 새롭게 함
2. 묵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함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판 2,75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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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지가 16년이 되었다.
공직사회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안철수 바이러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름이 나고 이어 안철수씨는 지난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역대 대통령이 추진 해온 식품안전과 관련된 글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회수를 바로 표시하지 못하여 지난 대선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사실상 일을 추진해 온 현 야당은 대통령 자리를 기득권층에 넘겨주었다.
그렇다고 수를 잘못 표기하고 있은 기관청에서의 전자 게시판의 행정행위를 안철수씨가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 잘못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수를 바로 잡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이에 대해 도가 넘는 욕(이 세끼야 ! )을 사용하여 여성가족부의 전자 게시판의 조회수를 ‘바로 잡을 것’ 을 요청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나라의 안보문제였다면 조회수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잘못된 조회 수를 방치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사사오입 개헌과 관련이 되는 듯하다.
한국에는 김,이,박씨의 성이 많다. 그러므로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민들이 ‘ 주인 의식이 없다’ (노태우 대통령)고서 시작된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실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설한 ‘대망론’ 도 같은 의미이다.
지난 대선에서 좀 주제넘기는 했지만 안철수씨가 후보를 양보하지 않고
세사람(안, 문, 박)이 경쟁했다면 유리했고 나아가 식품안전의 국정은
그 추진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제안자는 ‘선의의 경쟁’ 을 존중하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 없었다. 아마 1등을 할 욕심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전자 게시판의 조회수는
차기 대통령의 선택과도 무관하지 않고 전산담당 공무원들은 원죄(?)가 있어서 ‘조회수를 없애라’ 는 제안자의 말도 현재 수렴하고 있지 않다. - 산토끼 좇다가 집토끼 잃는다 (전 경기도지사, 손학규씨) -
혁신 위원장의 자리를 안철수씨가 맡느냐 맡지 않느냐 보다 우선
공공 게시판의 조회수를 바로 표기토록 하느냐 아니면 없애도록 하느냐에
대한 답에서는 안철수 의원님은 전문가로서 낼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많이 알므로.....
그러나 그 답안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안자는 최근 ‘ 조회수를 없애라 ! ’ 고 요청했다.
제안자가 수차례 국회에 촉구한 ‘ 의사봉을 치라’ 는 요구에
‘증세없는 복지 없다’ 는 애매한 말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내어 놓았다.
증세(增稅)인지, 증세(增勢)인지.....그 표현은 ‘거짓말’ 은 아니지만 피아노의 음반 소리(?)와도 유사하다
안철수씨는 그런 답을 내어 놓아서는 안된다.
의사소통이 안되는 정치권에서 태어난 대통령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역시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는 여기(정치 관습)에 있다고 보여진다.
안철수 의원님은
공공 기관청에서 표기하는 ‘ 조회수를 없애라’ 는 제안자의 요구에 견해를 발표하고, 또 컴퓨터의 전문가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대통령 후보가 꼭 직함(혁신 위원장, 새인물 영입 위원장 등)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의학박사나 기업가 대표는 기관청에서 가질 수 있는 직함이 많이 없다.

너나 잘해 ! ( 전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 : 현 경제 부총리 )

그리고 덧붙여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의 법령집에서 문서법을 없앴기 때문이다. 제안서도 문서에 속한다. 비밀문서도 있다.
이는 현재 기관청에서 주민세를 인상해서 기관보를 발행하라는 제안자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제안자의 요구(= 도지사실에는 펜도 책상도 없는가 ? )를 무시한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해도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사실의 책상에서 펜을 들고 각시도지사에 협조전을 보내어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기초식품인 소금을 절임용과 식탁소금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보내오니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민들에게 소금을 팔아주시기를 협조 요청하는 협조전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이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결코 개미가 절구통을 이는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물론 소금의 수급에서는 가정용의 소금이 우선이다

-- 2015. 5.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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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국정이 박근혜 정부에서 중지되다시피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자 !

안철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왜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씨에게 양보했을까 ?


문재인씨와 안철수씨가 단일 후보로 못되어
투표 결과 새누리당이 낸 후보에 패하면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1980년대 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함께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이
승리했다. 당시 본인이 근무했던 부산 금정구에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표를 합한 표는 노태우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더 많았다. 즉 여대 야소의 정국이었다.

제안자가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 고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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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정규제 란 ?


행정통제 와 행정규제,
서로의 차이는
행정통제는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무허가 건물 철거, 도로 무단 횡단 금지,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 등이다.

그리고 행정규제란
각종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가져가서 버리던 방법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그곳에 넣고
쓰레기도 재활용 쓰레기는 분류하여 모으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버리는 등과 소대변기를 통해 나오는 하수관은 땅 아래 정화조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청소토록 관청에서 명령하는 등 - 주로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 통제가 아닌 - 규제를 가하는 행정이다.
지금은 정화조 청소는 없어졌고
대소변을 통한 하수관은 지하에 별도로 분리한다고 홍보하고 이후 그 관이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문제라 상세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야외에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그 하수관은 어디에 연결해야 하는지...... 최근 야외에 유료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자에게 생긴 의문사항이다.

-- 2015. 5.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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