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돋보기 - 행정조직 개편 (동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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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조명균 통일부장관 / 안병훈 통일과 나눔재단 이사장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대한민국 국민 안정은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정과제와 현안사항
제 목(2) : 간담회(? - 간 다음) 하지 말고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국회 승인할 정책 포함)
1.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이하 줄임
2. 공직 선거법 개선 - 이하 줄임
3. 겸직 금지의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 이하 줄임
4, 식품 안전 - 저소득층을 제외한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징수 /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처를 독립 /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 * 동업무를 구청에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 식품전문가를 정부에 투입 ( 상근직 + 기간직)
5. 국민들의 생활용품의 안전 및 안정화 - 국립보건원
6. (정부 지원 사업 )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 건립
국회 국민당(대표 : 안철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국민연금 자본 (현 600조원 이상)으로 청년주택(독신주택) 건립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청년주택의 건립 공사는 각시도 (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청년주택의 건립을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야 되는 이유는 정부(LH)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과 상충(어울리지 않고 서로 마주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일환이다.
7. 기재 생략
8. 기재 생략
9. 남북 연변에서 참깨 재배
남북이 합쳐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남북의 국민들이 먹을 참기름 압착용의 참깨를 생산 - 생산자들이 주거할 아파트는 남에서 통일기금(통일과 나눔의 재원)으로 건립하고 참깨의 값은 현지의 값으로 남북에 판매 (북에서 원할 시 판매), 아파트 건립은 한국의ㅡ LH가 하며 운영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즉 북한이 참여하면 남쪽은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 그러나 관리비는 자부담이다.
10.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운동 - 통일부
남북 통일은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을 나누어 먹기로써 시작 -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북에 현물 보내기 ( 예시 : 북에 쌀과 남아 비축된 신안소금 보내기 ) - ※ 정부의 한국전통식품인 참기름 생산을 위한 재원(통일과 나눔)을 제외하고 (♬ 통일 기금 마련한다. 짝짝 ! ) 그 이후의 기부금임
즉 기타 남북 외교에 따른 사업(철도 사업 등)과 재정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함
10. 이산가족 편지쓰기 - 남북통일된 우정국 복원
첨부 파일 : 생략
-- 2017. 3. 27(월) / 3. 29(수), 대선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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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7(월) / 3. 29(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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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삭제 및 보충 (보충한 첨부 파일명 : 당선되어 후임시장 및 구청장 물색)
재등록 : 2018. 7. 3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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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무를 구청에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박전정부에서 제안자가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정부 식품을 가져다가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 만능통장’ 이라는 사자 성어를 사용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꼭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동읍면 식품판매소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병설한다. 동식품판매소의 설치가 동주민자치센터를 없애야 하는 전제조건은 아니다 (제안서 37쪽 : 식품의 유통 장소/ 108쪽 : 식품 판매원 / 248쪽 : 직장 탁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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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개편(동 + 구청)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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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동기 : 관보 제13117호, * 1995. 9. 20(수)
[ 내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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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경 수렴
1. 개편대상 분야 : 채용 / 승진, 전보 / 보수 연금 등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 능률 및 근무 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 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업무처리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관련 전반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의견서 작성
0. 개편대상 분야별로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관계 규정 개정안,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나. 제출 방법
0. 제출처 : 우 110-716,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909호, 세계화추진기획단, 전화 735-2167, 2168 / 팩스 732-7156
0. 제출 기한 : 1995. 10. 10(작성자의 소속기관, 직책, 직급, 담당분야 명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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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9. 20(수) - 김영삼정부 / 문정수 부산시장
↓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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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목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5. 10. 7일 제출 / 세계화추진기획단 / 부산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안정은 )
내용, 동 구청 행정조직 개편 관련 .......
개선방안(중요부분) : 다단계 계층의 시청, 구청, 동단위에서 동단위를 없애고 구청에다 소속시킴 / 공무원은 구청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 5급의 직급을 구청 현직 6급의 ‘ 계장직’ 에 보하고(시청의 직위체계와 같음) 그리고 6급은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 아님)로 보하면 될 것임(보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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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공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개편 방안 (1997. 3. 3, 금정구청, 부산시장, 세계화추진기획단, 부산시 총무과 상황실장, 안정은 )
※ 1997. 3. 3일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시장
※ 1999년 5월 24일(김대중 정부) 중앙 인사위원장에 행정학자이며 행정학 교수인 김광웅씨 취임
내용 : 발전방향 (중요 부분)- 동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부서 소속에 근무토록 하고 동별 담당을 지정토록 한다 / 구청 과장의 자리를 세분화 한다(즉 5급의 공무원 수만큼 세분화 = 계의 수) / 동사무소의 청사는 동의 형편에 따라 마을 회관, 경로당, 복지센타, 탁아소(영아를 맡아 돌보는 곳)로 대체 사용, 지역보건사업의 순회 이동 장소, 동사무소 순회 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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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31(화)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8. 7. 31(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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