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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수신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오거돈 부산시장 외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참고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 어르신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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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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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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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1996. 11. 15, 금정구 보건소/부산시청 시정과 )

제출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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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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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돋보기 - 과도기의 일선 복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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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현황 (1996년 기준)
인구 : 312,536명 (세대 : 90,304) - 평균 1세대 :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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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조직 ] ------------------
국 (행정, 건설 4급 ) -3국
과 ( 보건소 의회, 도서관 5급 포함 ) - 22곳

동사무소 (동장 5급 21개소 / 6급 사무장 2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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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급 공무원 : 22인 + 21인 = 총 43인
0. 6급 공무원 : 71(계장 ) + 21개소 사무장 각 1인 = 총 92인

총 공무원 수 (구청 + 동) : 총 7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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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5급(43인)의 직위를 계장으로 해서
기존의 계(71의 계)를 43계로 다시 분류하고 (축소 43 계⤌ 71계 )
이래 팀(6급, 현재 담당이라 명명)은 92팀( ⤌71계 : 6급)으로 재분류한다.


[ 일선 복지 부서 행정조직 개편 ]
구청단위는 일선행정 부서라고도 불리우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를 여성 우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해서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국장(4급)이 새로 생기고(3국)
총무과와 별도로 기획감사실이 또한 새로 생겼다.

신설 가정복지계장 (5급 - 여성 공무원 )----------
가정복지과 아래 있던 이전의 부녀복지계(6급 - 안정은), 가정복지계(6급 -이순애)는
여성복지팀(6급), 식품안전팀(6급)으로 나누고

0. 여성복지팀(6급)에서는
부녀회 활동 지원 및 부녀자 교육 / 어린이집 관리, 아동 수당 지급 등 / 어린이 놀이터 관리/ 결혼 상담소 점검 / 문제 가정 및 여성 상담(부녀 상담원) / 정부식품 홍보를 맡는다

0. 식품안전팀(6급)은
식품안전을 위한 고유 업무를 맡는다.

※ 이전 가정복지계(6급)에 맡았던 고아원은 교육부로 넘기고
초등학교 입학 전의 고아 보호시설인 보육원은 그대로 구청(사회복지계 시설복지팀)에서 맡으며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요양원도 사회복지부서(의 시설복지팀)에서 노숙자 시설 등의 시설 복지와 함께 사회복지계(이전 과)에서 맡는다.
고아원 및 양로원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가정복지과(5급) 가정복지계(6급)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복지과장 ( 행정직 4급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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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회복지계(5급) -----------------
0. 저소득층 생활보호팀(6급) : 법정 생활보호자 선정 및 지원 / 미성년 세대주 보호 및 지원 - 동별 담당 사회복지사 근무부서

0. 시설복지팀 (6급) :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요양원 -입소 승인 / 제 노숙인 시설 / 공립의 장기요양병원 (65세 이하의 성인) -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제외하고 제 경비는 현행 사회복지비(국비 + 시비)로 충당해 왔음

0. 노인복지팀(6급) : 공립 노인 장기 요양(병)원 - 입원 및 전원 승인 /노인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 국민건강검진 실시 / 유료양로원 업무 / 노인종합 복지관 / 노인정 / 장의사 및 장의업 점검 / 공원묘지 / 어르신 남녀 봉사원회 운영 -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은 경비가 입원 당자사가 부담하는 입원비와 건강보험료로 충당

0. 장애자 복지팀(6급)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 기타 장애인 시설 관리 및 지원 / 재가 보호 장애인 지원

※ 노정계 및 취업정보센터는 없앤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 복지과장(4급 - 여성 ) =====================
* 사회복지계 (5급 - 남성 )
저소득층 생활보호팀 / 시설복지팀 / 노인복지팀 / 장애자 복지팀
* 가정복지계 (5급 - 여성)
여성복지팀 /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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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급 복지과장, 1명 - 계장 5급, 2명(2/43계) - 팀장 6급, 6명(6/9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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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시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계( 5급 - 남성)의 노인복지팀을
노인복지계(5급 - 보건소 간호사)로 승격해서
아래 노인 요양원팀(6급 -보건소 간호사)에서는
공사립의 노인 요양원 입원 승인 및 전원 승인, 입원한 어르신 국민 건강검진 지원을 맡으며
노인복지팀 (행정직 6급 - 여성)에서는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교육, 노인정, 장의사 및 장의업 점검 , 공원묘지, 유료 양로원 업무, 어르신 남녀 봉사원회 운영의 실무를 맡으며
어르신 남녀 봉사원회 운영은 4급 여성복지과장이 직접 관장한다. 이는 공사설의 노인 요양원이 과도기적 업무로서 입원된 어르신을 위한 실직적인 감시자가 부족해 노인의 복지를 포함한 일선 복지과장의 책임을 맡은 상급 감독관의 입장에서다. 이는 이전 반상회 처리사항을 부구청장이 직접 챙긴 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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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과장(4급 - 여성 ) =============
* 사회복지계 (5급 - 남성 )
저소득층 생활보호팀 (동별 사회복지사 주 업무)/ 시설복지팀 / 장애자 복지팀
* 노인복지계 (5급 - 여성 : 보건소 간호사 )
공사설 노인 요양(병)원팀(6급 : 보건소 간호사) - 입원 승인 및 전원, 입원한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기타) 노인복지팀( 행정6급 : 여성 )
* 가정복지계 (5급 - 여성)
여성복지팀 (행정6급) / 식품안전팀 (행정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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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급 복지과장, 1명 - 계장 5급, 3명(3/43계) - 팀장 6급, 7명(7/9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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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사회복지직이 많이 채용이 된다.
사회복지직은 신규채용이 되어 시청 단위 및 구청 단위의 복지시설(공설의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복지관, 실버 체육관 등)의 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들은 승진해서
복지과(여성 행정 4급) 아래의 저소득층 생활보호팀(6급), 시설복지팀(6급), 장애자 복지팀(6급)을 맡을 수 있다. 여태껏 동별 담당이 있은 사회복지사들은 -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생활수급자를 직접 방문하는 밀착형(현장 방문)의 업무를 맡는 별정직 공무원들인데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표가 동사무실에 아직 남아있어 저소득층 생활보호 업무의 주무자 행세를 (잘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수급자의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 속에만 내장시켜 저소득층의 보호 업무가 ‘ 사회복지사의 선택적 복지’ 아래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는 동사무소 및 구청이 합하지 못하고 주민등록표가 동에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전부터 사회복지사는 - 부녀상담원과 함께 - 별정직 7급의 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지를 않고 동사무소에서만 근무를 해 왔다.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이들 사회복지사를 구청 ‘저소득층 보호팀’ 에 소속시켜 별실(사회복지사 근무실)을 제공하고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카드(=생활조사표, 생활기록카드)를 보관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이 카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사회복지직의 채용은 자리를 보아가면서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부서의 상위직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의 상급자가 요청됨은 구청의 일선복지에 여타 방면의 행정 지원을 구함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보다 행정직의 공무원이 앉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측면에서다. 또한 일선 복지 행정이 게걸음 행정으로 나어가서는 안된다. 예로써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코자 하면 구내 식당이 있어야 하며 노숙자의 보호도 문화회관, 건설 건축 관련 부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지부서의 상위직에는 사회복지직보다 행정부서를 두루 경험한 행정직이 더 적절하므로 제안자는 행정직 4급 여성 공무원의 자리로 내정하였다. 더구나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의 육성 등 안팎으로 지원을 받을 일이 많아서인 것이다. 새마을 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타 복지와 관련된 행정사항 홍보 및 상기 시책 홍보는 구청의 기관지를 통해 알린다.(온 라인)


★ 부산시청에서는 2018년 8월 1부로 5급 사무관 직위 450명을
인사 발령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 - 부산시청 소통 담당관 5급안행욱씨)
금정구에는 공무원이 1997년 당시, 5급 동장 포함하여 총 43명의 5급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는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동사무소(동장 5급 21명) 를 구청(5급 과장 22명)과 합해서 5급의 공무원을 구청의 계장자리에 보하는 조직 개편을 제안하였는데 상부에서는 이를 받아 드리지를 않고 ‘ 아래 기관청에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너무 높아지면 곤란하다’ 는 여론이 있었다고 들리었다.
2018년 8. 1일 단행된 부산시청의 사무관 직위의 발령에 의하면 부산시청에는 이로써 450명의 5급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그 5급 아래에 몇 명의 공무원(평직원)이 근무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보통 직위 아래에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997년 3월,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당시 6급 계장 아래에는 직원이 5명이였으며 동사무소에서는 동장과 사무장 6급 아래 직원이 11명이 있었다.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쳐 아래 직원을 고루 배분해서 일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통솔 범위의 원칙이다.
그리고 부산시청에는 현재 1997년 금정구청과 그 산하에서 근무했던 10배의 5급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5급 공무원들도 시청과 구청간 순환보직 시켜야 행정의 능률이 올라가므로 부산시청에서 5급으로 새로 승진한 공무원을 연고지의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의 모범 공무원을 시청으로 발탁해서 근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이다. 이는 제안자가 시청의 사정을 상세히 몰라서 하는 건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단위에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시청으로 올리면 지방행정이 활성화 될 듯하지만 제안자는 부산시청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도 부산시청에 일단 영전해 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위도 부산시청에 더 많기 때문은 아닌지.
구청 단위에서는 여성의 자리(직위, 비직위 포함)는
미래 비직위인 1. 식품안전팀장(6급) / 2. 여성복지팀장(6급) / 3. 노인요양원 팀장(6급) / 4.직위 복지과장(4급) / 5. 직위 주민생활지원과장(4급) 정도 꼽아 볼 수 있다.
이전 금정구청에는 국장(4급)의 자리로 사회산업국(행정4급), 총무국(행정4급), 건설국(기술직 4급) 3국이 있었으며 (노태우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구청 단위에 3국이 새로 생기고 또한 총무과와 별도로 기획감사실이 새로 생겼다. 또한 부산시청에는 당시 자치행정과가 생긴 듯했다)
제안자가 몸 담았던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실장이 행정5급(예시 : 임병철- 이전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를 보았음)이었지만 총무국(국장 : 4급)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쳐 5급이 계장이 되면 이전 3국(국장 : 4급)의 부처는 다음과 같이 6개과(과장 : 4급)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승진시키면 된다.
1. 상기 복지과, 2. 산업과(지역경제, 녹지), 3. 건설과(건설, 건축과, 토지관리, 교통과), 4. 주민생활지원과(주민등록, 민원실, 청소과, 환경과) 5. 총무과 (세무과 + 총무과, 문화 및 공보 ) 6. 기획 감사실(기획계 외, 5급 감사실 )
즉 6개과, 43계, 93개 팀으로 평균 6과(4급)과 아래 7계(5급)가 있으며
계 아래에는 평균 2개이상의 팀(6급)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청단위의 직위인 5급의 계장(이전 과장)이 각팀(2개 이상의 팀)의 일들에 대해 통솔하거나 감독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전의 구청단위 과장(5급) 아래에는 평균 3계 이상의 계가 있었으며 중요부서인 총무과, 복지과, 세무과 등에는 평균 아래 3, 4개이상의 계가 존재해서 당해 과장(5급)의 통솔 범위를 벗어났다(세무과 : 징수계, 부과1계 부과2계. 세외수입계 / 사회복지과 :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기획감사실 :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통계계. 행정자료실)
그뿐만 아니고 계 아래 공무원의 수가 평균 5명으로 일선 복지부서의 많은 업무를 이들 직원들이 감당해서 하기에는 벅찼다.
1997년 금정구청에는 동사무소 공무원 포함 모두 779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였는데 상기 과장(6명), 계장(43명), 팀장(93명) 합해 142명을 779명에서 감하면 637명의 직원이 있으므로 1팀에 평균 6.8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청과 합하기 전 6급 아래에는 평균 5명이 업무를 감당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이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증원이 되어 일선의 복지업무를 맡고 있지만 동사무소가 구청에 합해지면서 6급 계장(=현 팀장)이 21명 더 증가되고 또한 아래에도 평균 1.8명의 직원이 증원이 되는 셈이다 실제 6급 팀장들은 기안도 하므로 팀장의 수가 증가 되고 (71 →93) 동시에 아래 공무원도 평균 팀당 1.8명이 불어나므로 구청단위의 행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견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끝

--2018. 8. 2(목) --
등록 : 2018. 8. 2(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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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보충 설명
재등록 : 2018. 8. 7(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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