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 만든 (잘못된) 작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으로서도 ‘食’ 소리를 않아
재임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국정(재정지출의 국정 포함)이 잘 돌아가지를 않자 자신의 대선 공약 사항 즉 65세 어르신 모두에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 사항의 이행을 강하게 밀어 붙이며 해당 장관을 압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 소관이었는데 이에 장관은 정부 세금의 수입과 상관이 없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하되 보편적 복지가 아닌 70% 어르신에 대한 선택적 복지인 개별복지를 내어 놓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는 다음과 같이 잘못이 많다.
1. 국민연금제도의 (처음)실시는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이다(헌법 제66조).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관여하면 안되고 일단 구성이 되면 정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더구나 그 자금(600조 초과)은 정부의 세금과 관련이 없고 기업이나 의사들과 관련성이 깊은데 그 자본을 어르신에 기초연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동의도 없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선심성의 뇌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이 안되는 정부의 장관이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는 셈이 되버린 것이다.
그래서 흔하게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2017년 6월경 어느 문씨의 처(수필가)에게 어느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 ‘290이라면서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식이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
콜레스테롤 ‘290’ 은
공복 상태와 상관없이 성인들은 식이(음식) 콜레스테롤 300mg이하를 권장하고 있고 (- 21세기 영양학, 최혜미 외 18인 공저, 교문사 1998년 93쪽)
혈청(정맥상의 혈액) 콜레스테롤에서도
미국은 200~239를 경계(200이하 정상), 240이상을 위험수준으로 분류했으며
1996년 한국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고지혈증 치료지침에서
혈청 콜레스테롤이 240이상이면 고지혈증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 21세기 영양학, 최혜미 외 18인 공저, 교문사 1998년 90쪽)
콜레스테롤 290이라고 하고 이에 약을 먹도록 권하는 것은
영양사인 제안자가 판단하기에는 ‘ 검사치에서부터 부풀린 과잉진료 및 과잉치료, 예방 치료’ 로 보여지고
이는 나아가 나라를 약을 이용해 다스리겠다는 세칭 ‘치약’ 현상으로도 보여진다.
제안자는 현 기초연금의 지불에 대해 국민들과 의사 대다수( 국공립 대학 병원의 의사는 제외)가 환영할 때까지 부산시 진료의사 지정제도에서 등장하는 양방의 의사들은 명의에서 당분간 생략하기로 했다. : 2018. 8. 18(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 부산시 기초연금, 연 최대 8,934여억원 지출 / 주민세, 연 106억3천7백여만원 세입 ]
-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재원은 부산시가 한해에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순수 주민세(현재 세대당 만원) 총 재원의 83,9배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매년 기초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주민세로 충당한다면 부산시민에게 매년 한세대에 839,890원을 부과해야만 부산시에 지출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산출근거 : 839,890원 × 1,063,718세대 : 약 893,406,000,000원 )
.
등록 : 2015. 12.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1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이다.
상기에서 기초연금을 전국 454만명이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고 있다.
매월 국민연금에서 최대 1조6천5백여억원이 지출되고 1년 12개월이면
최대 19조 8천여억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어르신 364,951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744억 5천3백여만원이 국민연금(현 국민연금 자산 600조원 초과)지출되고 연 최대 8,934여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 2017. 1. 31(화) --

*
*
*
☆ 2
..................................................................................
부산시 주민세 인상 요청 ( 연 12,500원 → 연 60,000원)
.....................................................................................

부산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151만건, 338억원 부과

부산시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2018년도분 주민세 균등분의 부과를 151만건에 338억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부과란 말대로 부과이지 세입금으로 들어 온 세금은 아니다. 이 세금이 100% 수입이 되어 부산시의 수입으로 된다고 가정할 때
이 돈으로 노인 요양원이나 유료 양로원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

전용면적 18평(방)의 노인요양원에 제 공유공간 포함해서 최대 4인의 어르신이 기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방 150개의 노인 요양원에는 600인의 어르신이 입원할 수 있고
이 요양원을 건축하는데는 부지 대금 제외하고 150억원으로 족할지 ?
부산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수입 중의 300억원으로 공립의 요양원 2곳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 1,200분을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모실 수 있다. 물론 입원하면 어르신은 입원비를 내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1. 부산시민들은 부과된 주민세를 90%내어야 주민세 세입이 300억원이 된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은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을 체납하지 말아야 한다.

2. 부산시 주민세는 한해에 1번 나온다. 현재는 개인균등할이 12,500원이다.
이 주민세는 버스 공용제가 실시되고 버스 환승제가 실시되면서 그 세입금이 이에 적지 않게 충당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버스 환승제도도 실시하고
공립의 노인요양원도 짓자면 최소한 주민세를 배로 올려 25,000원 또는 6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해야 노인 요양원도 건립할 수 있고 앞으로 유료 양로원도 건립하여 그 입원비 및 입소비를 줄일 수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 2018. 8. 17(금) --
등록 : 2018. 8. 17(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머리글 보충
등록 : 2018. 8. 18(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외 ]
.
옮긴이 : 안정은

제 목 : 길 잃은 635兆… 연금투자 이끌 핵심인사 절반이 공석

[국민연금 운용 비상]
국민연금 수익률 곤두박질

- 중간 줄임 -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의 첫째 조건은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이라며 "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것은 투자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 인터넷 조선 비즈, 2018. 7. 10, 양모듬, 정경화 기자 )

--2018. 7. 10(화) --
등록 : 2018. 7. 10(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