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1)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이었던 산아제한 시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백방에서 다자녀 가족 지원책을 내어 놓았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새로 생긴 것은 그 후속 조치였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영삼 정부에서 학교단체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부터
학교단체급식소에서 식재료를 생활협동조합(약칭 : 생협)과 연계해오다가
제안자가 이 식재료들에서 첨가물이 많다고 지적하니 [ 다음1 ] 과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학교급식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에서 먼저 설립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충남도정 신문에서)

---------- [ 다 음 1 ] --------------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 ( 중간 줄임 ) -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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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항(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2항(학교급식지원센터)은
서로 합해 명칭은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로 명명하고
이 센터의 장소를 각시도청 산하 사업소인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어야 한다. [ 다음 2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와 관련해서다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각시도청의 산하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공영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검사를 위해서 - 농산물검사소를 마련하고 연구원들이 농산물 검사소에 파견되어 근무해 오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이며
부산시에서는 두곳(반여 및 엄궁)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이 두곳을 농산물 검사소 및 농산물검사소 지소로 명명하며 운영하고 있다.
재언하면
상기 1항(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2항(학교급식지원센터)은
서로 합해 명칭은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로 명명하고
이 센터의 장소를 각시도의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2018년 8월 금정구, 금정농협에서 42억원을 들여 설립된
[ 다음 3 ] 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도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소속하에 두어야 한다. 그 장소는 어디에 두었던.

---------- [ 다 음 2 ]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여덟)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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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3 ]----------------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개소 : 금정구 )

송영조 금정농협조합장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 금정구 친환경 농산물급식제원센터’ 를 42억원을 들여 2018년 8월 6일 개소하고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등 주변 초중고 95개 학교에 쌀과 채소 등
30여종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 2018. 8. 13(월) --
등록 : 2018. 8. 13(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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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농산물도매시장에 두면 인력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적지 않은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인력들을 통합한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인력으로 근무시키면 된다. 참고로 제안자의 질녀(영양사, 한식조리사, 식품위생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일년 전부터 근무해오고 있다. 이들이 공영시장에 소재하는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 부산시 공무원이다.
이와 아울러 며칠 전 제안자가 언급한 것처럼
기관청의 영양사들도 학교의 영양교사처럼 정규직화해서 신분의 불안으로 인해 제공하는 식품이 따라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보건소의 영양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국공립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이나 공립의 유료양로원이 건립 운영되면 그곳에 발령토록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보건소에는 보건교육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부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교육을 시켜왔으나 보건소 간호사를 1명 지정해 (=업무분담) 전문화해서 맡기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보건소 간호원의 인력을 중원하고 부산시는 채용을 하고 있던데.....맞는지 ?
그리고 제안자가 노래를 불러 온 상기 보건소 보건교육 담당자 지정 어디까지 왔는지 ? 미리 지정할 수는 없는지 ?

[ 다음 4] 는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러 갈 때
학교에서 차량을 내어줄 수 없는 학교는
다음의 전국 24시간 콜 차량을 사용토록 한다

------- [ 다음 4 ] -----------------
...............................................
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

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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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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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20(월) --
등록 : 2018. 8.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부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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