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제안 추진 경과 ]


1. 1999년 3월 11일, 논문작성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등기 우송 )

논문 제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바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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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처 : 3 곳 각 3부씩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부)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3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부)

* 방향을 잘 잡았다. - 김대중 대통령
*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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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건의 )
0.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 내용 : 식품안전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아...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다 " (김대중 대통령)
와 관련하여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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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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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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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 3. 10 (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0.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식품전문가가 계약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아파트를 지어 제공함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상기 식품전문가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식품 전문가, 식품 전문가의 부모, 자녀 등 다양할 것이므로 기숙사의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없이 식사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즉 식사시간을 제한시키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식품전문가 당사자의 끼니들인데.....
그로써 거주하는 아파트 공간은 다소 넓어서 좋고...... 그래도 기숙사에서 자신들의 밥을 해 먹을 식품전문가도 있다고요 ? (기숙사는 부엌시설이 없는 호텔은 아님)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건너편 ‘ 88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생활센터’ 에 상기 식품전문가의 주거시설 건립 예정 부지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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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3,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공개,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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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5와 관련임 : 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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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0. 한국담배인삼공사 (=정관장)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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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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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행정직 공무원 (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서 제1판 69쪽 / 제안건의서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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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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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0.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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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및 대학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 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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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문재인 정부)
0.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 300명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 2018.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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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 통일을 위한 남북 외교 - 식품 안전
0.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남측 ( 2018. 4. 27 : 문재인 / 김정은 )
0. 2002년까지 군 장성 76명 감축 ( 2018. 4월 발표 : 문재인 정부 / 송영무 장관 )
0. 2002년까지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 2018. 4월 발표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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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 경남, 포함 12곳 시도청은 세종사무소에 공무원 수명씩 파견 근무시키며 중앙청 행정과 가교 역할, 부산시는 현재 3명 파견(소장 : 행정 5급)
- 2014년부터 2018년 8월 하순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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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부산 금정구청 조직 개편, 공동주택관리 지원팀 신설
-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은 2018. 7. 24일 건축과내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을 신설
-- 2018. 8. 1(수), 금정소식 334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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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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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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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 전시장,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 BEXCO 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 오성근 사장 )

0. 타지역 : 공영 전시장
- 김대중 컨벤션센터 ( 광주광역시 )
- 창원컨벤션센터 ( CECO 세코 - 경남 창원시)
- 코엑스 ( 서울시 강남구 )
- 킨텍스 ( 경기도 고양시 )
- 대구 컨벤션센터 ( EXCO 엑스코 - 대구시)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ICCJEJU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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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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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0. 2005 ∼ 200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 노무현 정부)
0. 2006. 11. 7, "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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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김완주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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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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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 : 최현돌 기장군수
- 부산 기장군은 2007. 4. 26, 기장읍 대변리 등 연안일대 168,755㎡(51,000여평)가 기장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됨(2007. 4. 20일자)
- 2011년까지 국비 23억 8,500만원, 시비 19억 6,800만원, 군비 28억 1,000만원, 민자 33억 3,300만원 (6개의 수산물 가공 공장 민자 유치 ※ 이 금액은 60%의 정부지원금 : 국비 30%, 시군비 30%) 등 모두 104억 9,600만원이 투입된다. ( - 2007. 4. 27(금), 서울신문, 김정한 기자 / 2007. 5. 14(월), 기장군청 수산과, 수산7급 강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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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0. 2015년 경남 하동군(군수 : 윤상기)에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 이 예산은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유산자원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사용된다. ( - 2015. 3. 30일 월요일, 국제신문, 염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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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안소금 : 최공인, 고길호, 박우량 신안군수 /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0. 윤석천 초대 금정구청장 : 1995. 7. 1일 - 2001년 11. 9
- 제안서 제출 후, 신안군청(군수 : 최공인)과 금정구청은 김장철에는 신안소금 직거래 (두해)

0. 천일염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 염관리법 개정( 2007. 8. 11일, 조선일보 )

0. 신안 천일염 재정 지원
신안 천일염 정부 지원금 ( 2008년 ∼ 2015년간 : 국비, 도비, 군비 )
* 총 정부 지원금 : 89,752 백만원 ( 897억 - )
- 국비 : 25,145백만원
- 전남도비 : 29,516백만원
- 신안군비 : 35,09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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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2년 : 이명박 정부 - 총 32,826백만원 (3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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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5년 : 박근혜 정부 - 총 56,926백만원 (56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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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願人) : 제안자, 안정은 ]

정부, 식품 생산지 지원금 파악
( 전남 신안군청, 신안군에 바란다 : 2014. 11. 7일자 ) 외
- 전남도지사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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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안군청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 김상희씨( 2014. 11. 9일자 )
답변 : 전남도청 수산유통 가공과, 천일염계, 김준열씨( 2016. 3. 7일자 )
답변 : 전남도청 수산유통 가공과, 천일염계, 김준열씨 ( 2016. 3. 29일)

-- 2016. 3. 30(수) 안정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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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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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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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동해수산연구소 : 국내산 명태 자원 회복(- 2016. 10. 12일,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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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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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

전주대학교에 위치한 국제한식조리학교는
국제적 감각의 한식 스타 셰프를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북도, 전주시, 전주대가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립했다.
-- 전북도청 홈페이지 (2013년 3월 )--

* 전주대학교(제12대 총장 : 고건), 전주시(시장 : 송하진), 농식품부, 전북도(지사 : 김완주)가 120억원을 들여 국제한식 조리학교를 설립했다.
( ※ 사립 전주대학에는 사범대학이 있고 사범대학 안에 가정교육학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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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 기장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제 9회)
0. 철마 한우 고기 곰탕 출시
0. 부산시 4억원 지원 (서병수 부산시장 / 오규석 기장군수)
-- 2015. 10. 15(목), 기장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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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 식품 생산지 미리 확보 : 부산 금정구 / 경남 양산시
0. 부산시 금정구 선동 관내 1개소 : 수원 보호 구역임
0. 경남 양산시 1개소 : 부산과 경상남도의 경계선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동시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식품환경에 좋은 구역으로
개인의 땅을 수용하여 마련하였으며 200미터 거리에는 경상남도가 건립을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있음 (2015년 11월 현재 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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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북 영천 포도주 / 충북 영동 포도주

0. 경북 영천 포도주
1. 경과 : 2008년(김관용 지사) 포도주 사업단을 발족하여 현재 영천시 관내 포도주 공장 18개소와 예비(Reserve) 포도주 공장 50개소를 구축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포도주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공립, 영천와인학교 운영) 또한 이를 개방하기 위해 체험과 관광도 겸하고 있다. 포도주 저장고에는 농가별로 분리해서 생산한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어 생산자 실명제 제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하에도 생산한 포도주 저장고가 있어 포도주의 공급에 차질이 없음
2. 재정 지원금 총 150억원 : 국비 50% / 도비 15% / 시비 35%
3. 추진한 시장 : 경북 영천시 김영석 시장

-- 경북 영천시(시장 : 최기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수진 (전화 : 054-339-7396~8 ) --


0. 충북 영동 포도주
충북 영동은 포도의 생산지로 잘 알려진 곳으로 10여년 전부터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당해청인 영동군청, 충북도청의 재정 지원 및 인력지원으로 포도주 생산지가 42개소가 있음
- 2004년 이후부터 추진해 현재 포도주 생산지가 42개소
- 재정 지원금 : 약 177억원
- 지원청 및 추진청 : 이시종 충북지사 / 박세복 영동군수

-- 2018. 6. 22(금), 충북 영동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정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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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각시도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등록일 : 2011. 3. 31(목) / 2013. 3. 4(월) / 2014. 3. 12(수), / 2014. 3. 13(목) / 2015. 4. 2(수) / 2015년 11.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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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등록 : 2018. 4.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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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파일 등록 : 2018. 6. 29(금)
* 첨부 파일 : (약) 한국전통식품, 지방정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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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파일 정리 후 등록 : 2018. 7. 1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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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8. 5(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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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8. 24(금)
* 제목 : 영천시 및 영동군 포도주 생산 사업 실적 보고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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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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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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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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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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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 23일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 21일 (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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