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관련대호 180828-1 (2018. 8. 28일 01: 22 )
수신 : 세종사무소 (수신처 참조 : 김상곤 교육부장관, 17곳 시도 교육감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부분]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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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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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중간 줄임) -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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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1. 유전자 조작 식품
- 판매 금지 -

2. 인공조미료( 화학조미료, 핵산 조미료 포함) 사용 금지
* 단 식품전문가가 투입되면 천연조미료는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인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 사용금지
제초제를 사용한 식물을 먹인 동물을 식품으로 판매금지

- ( 중간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0.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각시도지사가 채용하여 발령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영양사의 채용도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장의 동의(확인)을 받아 채용한다.
- 영양사의 수는 근무시간 식당을 이용가능한 직원수에 따라 1명 혹은 2명으로 결정하며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야 할 곳에는 영양사 2명을 준다.
직원수가 많더라고 2명 이상은 채용하지 않으며 조리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거나 식당 수를 늘리도록 한다.
- 식당에서 식품의 조리를 도울 적정 인원수와 보수는 시도에서 결정한다.


- 영양사의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영양사 1인이 다음과 같이 근무할 때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근무시간이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라고 함은 7시부터 식사가 되어야 하며 8시에 퇴근함을 뜻한다.
보통 공공기관이 8시에 간부공부원이 아침 회의를 하므로 7시부터 식사가 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밥, 국, 나물 등은 전날 퇴근 전 준비해두고 퇴근한 후 이튿날 출근하여 즉시 데워서 내면 될 것이다.
오늘 팔아야 할 밥이 떨어진 후 밥을 찾는 직원이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조리가 될 국수나 면류를 내도록 한다. 인증 라면이 없으므로 내지 않으며 구내식당에서는 빵과 우유를 팔지 않는다.

구내식당의 식재료는 영양사가 직접 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구매하여야 한다. 앉아서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오는 차량의 식재료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3시간 근무
( 22일 × 13시간 = 286시간)
286시간 - 208시간 = 78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78시간 × 7,690원 = ) = 2,199,820원



- 기관 부서별 음용수

기관내 음용수는 구내식당에서 구입하여 정수기가 놓인 부서의 서무가 가져가고 빈통은 구내식당으로 가져 온다.
영영사는 각 부서별 음용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시정 및 지적 사항은 직원의 후생 업무를 보는 최상위 부서인 총무국장 혹은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중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영양사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또 그 시정사항 완료되지 않았으면 일주일 단위로 처리사항을 중간 회시하여야 한다. 보름을 넘어서도 시정되지 않거나 회시가 없으면 처음 보낸 시정사항과 회시 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안전관련부서에 보내고 동시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한다.
- 기타 공공기관의 식품영양사의 민원사항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수렴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관내 미니 자판기 설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과 내방객에게 녹차, 전통차, 한차, 인증 커피, 생수(민원실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등을 공급(판매)할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미니자판기는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자판기에는 “ 책임자, 구내식당 영양사 000, 전화 번호”를 넣어
청소, 모자라는 차의 보충 등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수가 많지 않은 기관에서는 미니 자판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부속실 등을 제외한 개별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차, 접대용의 차를 타서 내놓지 않도록 한다.
차를 준비하려고 하면 찻잔 씻는 곳, 차, 행주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통 기관의 사무실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또 그런 심부름을 여직원이 하여야 하므로 부속실이 없는 부서에서는 차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부서가 많은 기관은 부서의 곳곳에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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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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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 적색 글씨 (정정자 : 제안자, 안정은, 2013. 4. 18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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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제안자가 상기에서처럼 초중고생에 대해 기본적인 기초영양교육을 시킬 것을 요청하고 영양교사로는 이전 식품영양학과(4년과정)를 졸업하고 교련과목을 이수한 영양사를 우선 채용할 것을 일찌감치 주문했다.
요즈음 학교에는 가정교사가 달리 없는 듯하지만 있어도 영양교육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식품영양학사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식품영양학사로서 여태껏 이들이 제도적인 혜택을 입지 못해 구제코자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자면 영양교육을 맡을 [ 영양교사의 모집 단계]에서부터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져야 하므로 제안자는 각시도에 몇차례 영양교사의 모집 및 채용은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전자게시판에서 요청했다.
그리하니 이후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 : 2014년 6월 ~ 2018년 5월 말)에서 중등교육과정에 영양교육을 넣겠다고 응답했다.
요즈음의 중학교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도 많겠지만 가능한 학교는 증등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되 영양교사의 모집에서 고령자 및 교련과목을 이수한 자(자격증 소유)를 우선해서 채용해야 하겠다.
식품은 여성과 관련이 깊고 또한 경험이 중요하므로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의 입학에서 식품관련과목의 입학은 고령자를 수시모집에서 입학시키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등과정의 영영교육의 수업에서는 상기와 같이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식품영양학사(고령자), 식품영양학사 중 교련과목을 이수한 자를 우선 영양교사로 채용해 줄 것을 제안자는 주문해 오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부터는 식품영양학과목에 영양교육 과목이 새로 마련되어 문제의 여지는 없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잣대가 중요해서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2,3차례 반복해서 건의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어렵사리 실시한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를 제안자는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해 영양사만을 탓할 수 없다.
학생듫의 건강도 영양이나 건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건강한 식품을 먹어야만 건강해 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배고픈 것을 참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성장기의 학동들은.
전국의 중등교는 영양학 수업을 남녀 구분없이 시켜야 한다. 그리고 식재료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맞게 시중의 첨가물이 든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말고 공영사장의 농수산물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면 된다.
더구나 공영시장에는 10년 전부터 농산물 검사소가 파견해 나가 있었던 것이다.
단체급식소에서 그로써 조리원이 더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추가 건의 090105 ( 2009. 1. 5일,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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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대호 및 수신처 삽입
* 새제목 : 중등교육과정 영양교육 실시
등록 : 2018. 8. 28(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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