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03 -1 (2018. 9. 3, 월요일, 16 : 09)
수신 : 문재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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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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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역사 기행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식에 다녀와서

내 용
---------- 광 복 73 주년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기념식

1. 일시 : 2018. 8. 30(목), 16 : 30
2. 장소 :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스크사할린 녹산원 내
3. 주최 : 부산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 한겨레 통일 문화 재단
4. 주관 : 부산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5. 후원 : 한겨레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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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정책 등으로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징용간 4만여명의 조선인들은 1945. 8. 15일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 ☆ 1 : 해방 후의 풍경 - 돌아오네, 돌아오네 )
사할린의 남부인 남사할린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유해 왔는데 일본은 이곳에 탄광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자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노무자들을 동원하면서 조선인도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 중간 모두 줄임 -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 호텔식 외는 한곳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날 사할린을 출국하기 전의 점심은 어느 대형의 쇼핑몰의 푸드점에서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비빔밥(45루불 : 45 x 170원 = 한화 7,650원)은 한국에 정부 식품인 고추장이 나오고 있어 외국에도 수출하기 쉬운 음식이다.
사할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그 쇼핑몰의 수퍼마켓에 들러 식품들을 살펴보니 롯데 아이스크림, 오복식품들이 대거 진열되어져 있었다.
한국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을 거쳐 들여오고 주, 현대에서 자동차를 사할린에 팔게 되면 사할린에서는 우선 한국의 식품들을 사할린의 쇼핑몰에 대거 들일 것이고 이로써 사할린 거주민들에게 비만 및 발암이 되면 한국의 종합 병원을 다시 사할린에 수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등 정부식품은 태극표를 지금이라도 붙여 생산제 실명제로 출하하고 식품전문가가 없어도 미리 태극표를 붙여도 된다. 그러나 한국의 식품으로서는 외화벌이는 쉽지 않을 듯한데 이는 한국은 산이 높고 많으며 부존자원이 없어 아이티 강국으로 발전코자 해 왔다.
그래서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데 이 제안이 세칭 몽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 문재인 정부는 아이티 강국 한국에서 우선 사할린, 러시아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슈퍼에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 외에는 식품을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으로는 그곳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생산해서 팔 영양사나 영양사 부부 (남편 또는 아내 일인이 영양사인 부부)에게는 점포 임대료(최고 3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 대출해 주고 또한 임대료(최고 3천만원)의 30%를 지원해 준다. 즉 최고 6백만원이다.

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36년동안 일본은 조선인을 종군 위안부, 사할린 징용 및 전쟁에 징병 등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17년 동안에도 아르헨티나 땅 구입,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월남 파병 등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러시아에 평화 비용을 빌려 준 것도 일이라면 일이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는 정부에서는 북의 정상을 만난 것이 여타 정부보다 다른 점이라면 다르다. 그러나 국외적으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인다. 한국에서나 타국에서도 기초생활인 식품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경제성장 한자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나 ?
안(국민)을 짜서 밖에만 퍼주어서도 안된다. 농토에 대한 과대한 상속세는 낮추어야 한다. 제안자의 가족들이 해방 후 지켜 온 가산도 아버지는 대목으로 일하고 어머니는 농삿일을 하고 큰언니는 부엌 설림을 살았다, 그래서 아들과 막내딸 외에는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지도 못했다.

다. 외국에서 인삼 생산 -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출식품에서 과일 채소를 제외하고 제조식품은 당장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타국으로부터 보복 당한다.
한국내에서도 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는 태극표를 달고 순창 장류에서는 제 조식품에서 물엿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정관장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태극표를 넣을 수 있으며 식품은 아니지만 홍삼액100%도 태극표를 넣어서 판매할 수 있다.
이의 증산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인삼의 질을 친환경화하기 위해 사할린 등의 국토를 한국 정부가 임대해서 비닐 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6년근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다면 100% 홍삼액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다. 물론 태극표를 붙여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삼을 키울 인력으로는 60세부터 75세의 건강한 어르신을 3년 주기로 사할린에 파견 근무시키고 숙소와 식품은 정부에서 제공한다. 건물은 가능하면 기존의 건축물을 사용토록 해서 인삼의 생산 인력을 인삼 재배지에 매일 이동해서 일하도록 하면 된다. 이로써 벌어들인 보수는 저축하면 어르신이 유료 양로원이나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입소할 입소비나 입원비로 보탬이 될 것이다. 만일 월 수입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은 월 잡비로 사용하고 100만원은저축하면 3년이면 3천 6백만원이며 이는 60만원의 입소비 및 입원비인 유료 양로원이나 장기 요양병원에 60달인 5년을 보낼 수 있는 돈이다. 원하면 3년 후 다시 파견 신청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100% 홍삼액의 제조는 국내에서 생산한다.
추진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추진팀을 구성하고 추진팀장과 팀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한다. 러시아어에 능한 인사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
한국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있어 왔다. 이들이 나서면 가능하다.
매년 8.15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해서 모아 북에 쌀이나 신안 천일염을 보내도록 한다. 돈을 그대로 보내 북에서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말이 나와선 안된다.


참고로 상기 한겨레 신문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중앙정부에서 제안을 추진함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추진하지를 않아서 부산시에서 식품안전을 먼저 시행하려고 했는가 보았다(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제안서를 받은 이만섭 국회의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참 이후에도 “아직 다른 대안은 없다” 고 하셨다 )
그래서 부산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은 * 주, 퍼블릭 웰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투자하고 한겨레 신문사가 가담할 것이라 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할 기미가 보였음인지 그 주식의 돈으로 택배사업을 해볼까 하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다. 당시 부산시 의회의장 (조길우씨 - 이후 민선 동래구청장 역임)이 “ 부산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고 들렸다.

참고 문헌
1.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 - 한겨레 문화재단
2.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식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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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퍼블릭 웰 ........
제안자는 공무원으로서 당시 1,108주 즉 1,108,000원을 투자했다. 2001. 7. 11일자 554주(554,000원) /2001. 9. 19일자 554주를 투자했으나 망하고 말았다. (대표이사 : 이재익 /부산시 연제구 연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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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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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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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한국 식품의 식품안전
- 상기 제안서 42쪽 ~ 43쪽 관련입니다 -

상기의 2018. 9. 2(일)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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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재인 정부는 아이티 강국 한국에서 우선 사할린, 러시아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슈퍼에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 외에는 식품을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으로는 그곳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생산해서 팔 영양사나 영양사 부부 (남편 또는 아내 일인이 영양사인 부부)에게는 점포 임대료(최고 3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 대출해 주고 또한 임대료(최고 3천만원)의 30%를 지원해 준다. 즉 최고 6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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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이 만든 식품이나 식재료의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에는 국내부와 해외부를 둔다.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으로 해외에 수출함이 적절하고 수출이 가능한 식품은 식품안전처에서 승인하되
한국전통식품은 태극표를 상호에 붙이고
지방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 PUSAN KOREA, 지방정부 식품 표시 마크’ 로 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모두 국내 식품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판매는 해외에 있는 한국의 대형 마트나 당해국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때에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마트 및 백화점의 코너에는 상부에 태극기를 붙이거나 꽂아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 식품(한국전통식품 + 지방정부식품)의 항공 우송 등 유통망은 해외에서의 식품안전 이행의 현황을 보아가며 조정토록 한다.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의 식품안전에 관한 감독은
대사관, 해외 정부 기관청의 도움, 본인의 각서(자필 확인) 등의 방법으로 행하고 이를 위해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단(=메뉴)을 계절별 5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단에 따라 중요한 이행 항목을 설정한다. 이는 식품안전의 감독을 편하게 하고자 함인데 이는 국내 음식점에서도 이행해야 항 사항(하루 식단 3종 초과 금지)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에는 2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당해지역의 향토 음식도 같이 생산해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2018. 9. 3(월) -
※ 새제목 : 역사 기행 - 사할린(1)
등록 : 2018. 9. 3(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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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한국 식품의 식품안전
재등록 : 2018. 9. 3(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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