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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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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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김동연 부총리의 ‘ 종합부동산 대책 ? ’


2018. 9. 12일자 오후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에서 ‘ 종합 부동산 대책’ 이란 말이 나왔다. 지하수는 땅 속에서 파 내는 물이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다.
김영삼 정부이래 국민들이 생수를 먹어 왔는데 한국의 물 생산 값이 싸고 국민들이 이를 사서 먹으니 생수 생산업자들은 너도 나도 생수 장사를 해 오니 도시에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수가 마트마다 쌓여져 있다.
( 특히 국토의 남단에서는 지방 정부 수도의 물을 한층 더 정화해서 지방정부에서 수돗물을 팔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제안추진내용에서 나오는 글인데 그에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다 )
김현미 장관이 지하수 규제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 김동연 부총리가 제안자도 알아듣기도 난해한 상기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
그리고
주민세 징수문제를 ‘ 서민을 따뜻하게 ’ 에서의 머리글에서 언급하였는데 김병준 의원님(맞나 ? )이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간 사진이 왜 신문에 갑자기 나오는가 그러하니 박근혜씨가 아버지를 가족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닌가. 제안자가 1970년대 주민세 징수율이 93% 라고 말했다고 또 다시 신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이 나와야 하는지 ? 김병준씨는 무엇하는 사람인데....영전은 초상권 아닌가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끝났고 본인은 박정희 정부에서 일한 공직자라 필요하면 역사적 심판도 다시 말할 수 있다. 제안자는 몇차례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새마을기를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어디 그뿐인가 그 이전 김무성 국회의원도 그리해서 결국 박근혜 정부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유종의 미가 있어야 하고 역사는 역사다.
박정희 정부에서의 행정은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한다.
제안자는 주민세가 어떠한 이유로 납부율이 저조하는지 몇차례 전자 게시판에서 새삼 설명하고 제안 건의서에서도 설명이 되어져 있다.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헷갈리는 멧세지를 보내지 마시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그 싱크 홀은 지하수와 관계가 없다던지, 맞다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등의 말씀을 우선 하셔야 한다. 이미 세종사무소에서 제안자가 보낸 다음의 제안서를 관계부처에서 받았을 것이 아닌가. 왜 아무 응답이 없는가. 아래처럼이라도 응답을 하시던지
- 왜 아니겠습니까 ? -

[ 아래 ] 의 내용은 부산에서 ‘순수’ 라는 수돗물을 팔겠다는 정부제안 추진 내용이다. ‘순수’ 를 먹을지 아니면 정수기로 정수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지는 부산시민의 뜻이겠지만 생수를 먹겠다는 국민들의 욕구(수요)와 생수의 공급을 경제 논리에 그대로 맡겨두니 싱크홀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즉 생수가 마트에 쌓여져 있다. 즉 생수(지하수) 생산에 대한 규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 아 래 ]__________________

제안추진내용 나 2008년 29(2009년)

전국 최초 ‘순수’ 공급, 특허 받아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 수돗물 브랜드 상품인 ‘순수’를 공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순수’를 각종 시민행사에 보급하는 등 홍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특허청에 업무 표장 등록을 해 법적 권리도 확보했다.
-- 2009. 4. 9 (수), 부산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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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지하수 판매 규제 요청(180908-2)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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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여학생 방석 어디까지 왔나 ?


김씨 장관들에게 제안자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상기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도 그러했으며 또한 제안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거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즉 김화중 보건복지부 여성 장관 때 서신으로 화장실 안에는 비누를 놓게 하고 또 학교에는 여학생들이 면으로 만든 면솜이 든 방석을 깔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독 여성의 장관이라서 건의를 드린 것이다. 화장실의 비누는 알뜨랑 비누가 나와 있다. 그런데 학교 여학생들의 방석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학교 앞의 문구점에는 속에 면솜 대신 인조 솜이 든 방석들이 즐비하다.
김화중 장관은 이후 국회의원을 하시던데.....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 있는 제안자의 마이크보다 김화중 국회의원님의 입김이 더 셀 듯한데....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으니.....
지금이라도 중고교 여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면과 면솜으로 만든 방석을 깔고 수업을 받도록 하셨음 한다. 그것은 입법화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일 듯해서다.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전직 국회의원님이시라면 가능하리라 싶어서다.
참고로 제안건의자는 영원한 제안건의자이다. 장관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제안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은 - 학생들, 무상급식 안된다는 제안자의 노래에서 - 며칠 전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하겠다는 말씀 (세칭 염장 지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제안자는 한국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별첨의 파일에서 처럼 ‘ 학생들의 방학 중의 수학여행’ 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식품안전: 180903-1-1)을 제출했는데 수신의 참조처에 시도 교육감이 들어 있고 이는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공개도 되었따. 이에 대해 신문을 통해 부산시만이라도 답변해 주셨음 한다. 즉 그 안은 수학여행 경비를 학생들이 부담하는 안이다.

첨부 : 공무원 해외 연수, 학생 수학 여행 (180903-1-1) - 첨부 생략

-- 2018. 9. 13( 목) --
등록 : 2018. 9. 13( 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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