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관련대호 180919-1(2018. 9. 19, 수요일 07:40)
수신처 : 김상곤 교육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해방 후의 정부사 ’ , 행정학과 교과목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실시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지방자치로 실시가 되면서 삼천포로 빠졌다. 김영삼 대통령이 단체장들에 정당 공천을 허락한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역사가 역류했다고 하는가 ?
공무원 연금법을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60년 제정한 것은 한국의 공무원을 직업 공무원으로 해서 정치에서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정부는 지방청에는 9급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가고
중앙청은 5급 공채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 사회에 귀족계급이 달리 존재해 온 것과 유사하다.
부엌으로 치면 부잣집의 사모님들이 부엌에 식모를 들이는 것과 유사했다.
한국의 민선지방자치는 실시 후 23년째 들어선다. 2018년 6월 치루어 취임한 현 시도지사가 대부분 중앙청 공무원들이 맡고 있고 그들이 시도지사로 출마하려니 정당 공천을 받고 나와야 했으니 그런 험(?)한 길을 쓴 칡을 삼키 듯 꿀꺽 삼키며 오늘에 이르렀다.

대통령, 중앙청 공무원과 장차관은 관료가 할 수 있다. 중앙청의 공무원들은 지방청 공무원들이 일정한 근무기간을 지난 후 적절한 상위부서에 발탁해 근무를 시키면 상부에서는 5급 공무원을 달리 뽑지 않아도 된다. 그리하자면 중앙청의 정부청사나 기관청의 주위에 공무원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지으면 지방청에서 중앙청으로 근무지 이동을 하는데 따른 문제도 없다.
즉 지방청에서 근무하다 중앙청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지방청에서 구청과 시청에서 20년 근무하다 중앙청 공무원으로 발탁되어 10년간 근무하다 퇴직)은 시도지사 후보 자격자 1순위로 하고 지방청에서만 근무한 관료들은 구청장이 1순위, 시장이 2순위로 한다.

대통령은 검사 및 직업 공무원, 대기업 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가 많으면 1차 투표로 걸러 내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정경 유착을 반대해 온 한국정치에서는 기업인들이 정치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는 각계 각층의 인사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는 하되 국회의원수를 200명선으로 줄이고 (개헌 사항) 임기도 4년 연임 8년으로 제한해야 국회가 활력이 있고 젊어진다. 그리하자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해야 된다. 지방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시의회가 있으니....
현재 시도지사가 대부분 지방행정을 모르는 중앙청 공무원들이므로 우선 급한 것이 기초지방단체장을 지방청에 밝은 관료가 맡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당자치 종식’ 을 부르짖는 제안자의 요구에 응답이 없는 것은 이제 시도지사가 대부분 중앙청 공무원들이 맡고 있으니 아래 단체장들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는 아닌지 ?
제안자가 오래 나랏일을 보다보니 정치인들의 속셈도 제법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법령에서는 3선을 할 수 있어도 2선만 하고 물러나는 염치도 있어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17곳 시도지사는 충정심(忠正心)을 가지고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적절한 인물을 조용히 그리고 조기에 물색해서 차기에는 당선을 시켜야 일하기가 쉽다. 부산에서 정진주씨는 금정구, 이태수씨는 동래구, 서석판씨는 연제구, 이주평씨는 남구 등 동래구청을 중심으로 적정 인물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부산시 전체로 물색하면 왜 없을지.... 매일 부산시의 이벤트 행사에나 얼굴 내고 다니면 4년도 허송세월이 되는 것이다. 현재 부산에 여성구청장으로 정씨의 구청장이 2명이다. 모두 외부 인사다. 동래구에 근무하다가 죽은 김남숙씨, 금정구에 근무하다 죽은 정숙희씨 모두 아까운 모범 공무원이다. 정숙희씨는 금정구청에서 여직원회장을 맡았다. 정숙희씨가 죽은 것은 동래구에 동래 정씨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 1990년대 중반 제안자와 같이 세무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아버지가 공직자(?)이고 남동생이 서울대학에 다닌다고 들었다.
중앙청 공무원들이 위를 보고 근무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한국,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은 그리해선 안된다.
전북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하다가 2014년부터 전북지사를 맡고 있는데 제안자는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봉순희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 그동안 순창군청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순창 장류 축제를 않은것이었는데.....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장류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통장들과 유사한 사람들인데 제안자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동정을 9월에야 들어서 알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은제안서 29쪽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다.
다음에 첨부된 해방 후의 정부사는 제안자가 식품의 안전을 위해 기록한 것인데 대학의 행정학과에서는 해방 후의 정부사를 교과서로 집필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사례 : 해방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토지 개혁 /울릉도 간첩단 사건 /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친일 행적/ 일본 미스비시 기업이 포항제철에 지원한 돈/ 아르헨티나의 땅 등)은 ‘보충교재’ 로 해서 해방 후의 정부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집필해야 한다. 해방 후의 정부사가 블랙홀에 빠져 짐승들이 姓폭력을 일삼는 구실이 되지 않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에서 ‘ 열어서 망하는 것보다 닫아서 망하는 일이 더 많다’ 고 했는데 ...
다음의 파일은 더 검증이 되어야 한다.

파일 첨부 생략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2018. 9. 19(수) --

등록 : 2018. 9. 19(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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