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0826-2-3 (2018. 10. 5, 금요일 05: 08)
수신 : 부산 김우룡 동래구청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포함한 228곳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초지방단체장, 정부식품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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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호 180826-2-1 (2018. 9. 19, 수요일 16: 00)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각시도청 산하 229곳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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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상기에서 제안자는 부산 동래구청 여성청소년팀장 성00씨가 상기 사항의 내용 즉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여부’ 에 대해 제안자로서 ‘이행 여부’ 를 전화로 문의를 하니 첫 대답이 “ 제안서도 제안자도 모른다 ” 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 이전 제안자 주위에서 살고 있는 어느 여성 (증정도의 고도 비만 - 김해김씨 50대)은 2018년 3월경,
제안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부식품요약집 (2015. 2. 25일 한글문화사 발행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소재, 051, 514-1603, 1604)을 주면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라’ 고 하니 ‘ 정부식품이 무엇이냐’ 고 묻고는 받아서 복사집에서 원본보다 더 좋게 복사를 했다.
그리고 2018. 10. 4(목),
범어사 삼사순례에서의 일행 (60대 이하의 김해 김씨 여성)은 5,6년 전 갑자기 왼쪽 손은 못써 치료를 받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으나 아직도 왼쪽손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오십견 증상은 아니라고 했다. 거주지는 부산진구 당감동.

제안자는 정부식품 요약집의 발행이 당장 곤란하면 정부 식품 및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제안자의 글을 여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기관지에서 우선 안내해주기를 요청했으나 금정구청은 이행하지 않았고 (수화자 : 여성팀 김00씨- 원정희 금정구청장 당시) 그리고 부산시보지도 여태껏 그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산진구청(하계열 구청장 → 서은숙 구청장 )은 그리했는지 ?
현재 (부산 ) 김해 김씨의 종친회장이 김인종씨라 들었는데 1983년 10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학우회 회장으로 제안자와 함께 해외연수를 간 일행이며 구재옥 교수도 일행이었다.
상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적구성에서 살펴보니 부산시정은 과히 한국 정당자치의 정부답다.
즉 식품안전 등 어떠한 일에 대한 단체장 책임제(정당자치 책임제)에서의 지방정부는 그것이 이행이 되자면 4년 및 8년의 기간을 요하니 정치권에서조차 ‘ 정치하면 세월 아깝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는 정당자치의 정부가 ‘ 비생산적인 정부’ 라고 제안자가 말해 온 것과 맥락이 같다.

1. 부산 금정구청 / 부산 부산진구청은 우선 정부식품을 등재하는 안내 게시(현재 부산시 시민게시판)을 기관지에서 주기적으로 실어 관내의 구민들이 알도록 하고

2. 상기 사항(180826-2-1)의 내용대로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해서 여성들이 제안자에게 정부식품이 무엇이냐고 물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3. 동래구청 여성청소년팀장(행정 6급)은 교체해서 제안자도 제안서도 안다는 여성 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 2018. 10. 5(금) --
등록 : 2018. 10. 5(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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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 대호 180826-2-1 (2018. 9. 19, 수요일 16: 00)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각시도청 산하 229곳 시군구청장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김영종 종로구청장 포함 25곳 구청장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 윤종서 중구청장 포함 16곳 구청장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 홍인성 중구청장 포함 10곳 구청장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류규하 중구청장 포함 8개구 구청장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 임 택 동구청장 포함 5곳 구청장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 황인호 동구청장 포함 5개구 구청장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박태완 중구청장 포함 5곳 구청장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 염태영 수원시장 포함 31곳 시군구청장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 이재수 춘천시장 포함 18곳 시군구청장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 허성무 창원시장 포함 18곳 시군구청장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이강덕 포항시장 포함 23곳 시군구청장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 한범덕 청주시장 포함 11곳 시군구청장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 구본영 천안시장 포함 15곳 시군구청장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 김승수 전주시장 포함 14곳 시군구청장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김종식 목포시장 포함 22곳 시군구청장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시장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 이상순 서귀포지장 포함 2곳 시장


제 목 : 정부 식품 요약집 발행 판매 관련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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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호 180826-2(2018. 8. 26일)
수신처 : 12곳 세종사무소 (수신처 참조 : 각시도 산하 229곳 시군구청 여성팀장)

제목 : 정부식품 요약집 판매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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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2018. 9. 19(수) 16:00경
부산 동래구청 여성청소년계(팀장 : S00씨)에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 의 이행 경과 및 결과를 문의하니 ‘ * 제안서도 제안자도 모른다’ 고 답변을 하므로 김우룡 동래구청장님은 담당(=팀장)을 적의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청 외 여타 228곳 시군구청장님도 점검하시어서 이행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80826-2(2018. 8. 26일), 정부 식품 요약집 판매 결과 제출

-- 2018. 9. 19(수) --
등록 : 2018. 9. 19(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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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9. 20(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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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9. 21(금) / 2018. 9. 22(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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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도 제안자도 모른다’ 고 답변을 하므로 ......

모를 리가 있겠는가 !

1. 아직 각 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수 없어 정부 식품의 생산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청, 군청의 여성팀에서 정부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없다는 이유인 듯한데..... 바로 점을 쳤는지 ? (- 2018. 9. 20,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2.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국회의원님은 ‘ 증세 없는 복지 없다 ’ 고 했다. 당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인데 식품 안전도 역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고 정부 식품의 생산 품목을 증대시키기에 제한점이 있다.
식품안전 기금을 거두어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해가면서 모자라는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고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 차차 불어나면 식품전문가도 따라서 늘려가면 된다.
생산되는 정부식품을 현재처럼 ‘ 공무원들이나 제안자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다소 안전한 식품을 인증자도 없이 국민들의 수요에 응하면 그만이다 ’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및 식품전문가의 증원도 없이 무조건 정부식품을 생산하라는 무언의 압력과 같다.
김영삼 정부 후의 정당자치의 행정이 돌아간 것을 눈여겨 보니
한국 국회의 정당이 중앙정부 행세를 해 온 듯하다. 세칭 중앙당이다. 한국 국회는 5년 단임의 정부가 ‘ 열린 정부의 행정 ’ 이라고 그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것이다. 대통령 연금과 관련해서 살펴보아도 정작 입법한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연금을 한푼도 못탔는데 두 김씨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의 연금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이다.
그 동안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의 체계가 고위 공무원들이 유리했던 것은 대통령의 연금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데 ( ) 묻은 개가 ( ) 묻은 개를 나무라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눈감아 주고 오다가 결국 공무원 연금 재정의 과다한 적자가 초래된 듯하다.
다시 돌아가서
현 정국에서 정부식품의 생산자는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을 것이 우려되면
식품안전 기금을 국민들이 자진해서 내게 하고 낸 자 즉 식품안전사용권을 가진 자만 정부식품을 사서 먹도록 할 수도 있다. 식품안전기금 없이 즉 식품 전문가 없이는 식품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각구군청의 여성팀에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를 설득하면 식품안전 기금의 50만원 납부는 별로 어렵지 않을 듯하다. 제안자처럼 이때까지 정부식품을 먹은 것에 감사할 국민들이 오히려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정부 식품에 식품 전문가를 들이는데 반대할 국민들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 제안자도 여태껏 그리해서 조건없이 일해 온 것이다.
또한 살 판(즉 식판)이 아니면 죽을 판이 아니겠는가 ! ( - 2018. 9. 21,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