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1008-1(2018. 10. 8, 월요일 06: 44)
수신 : 시도산하 229곳 시군군수 및 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종 축제에 경비 지원 중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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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2(2018. 9. 14)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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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2-1(2018. 9. 24)
제목 :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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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해서 ..................
부산 기장군청의 붕장어 축제가 2018. 10. 15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10. 6일이라 해서 기장구청의 담당자 송승엽씨에게 ‘ 추진위원회에 연락해서 식초장에 설탕을 넣지 않고 조청이나 꿀(벌에 설탕을 먹지지 않은 )을 넣도록 전하라 ’ 고 하고 제안자는 ‘ 10. 6일 축제의 장소인 백암에 가 볼 것’ 이라 했는데 10. 5일 태풍으로 행사가 열흘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붕장어 축제에 기장군청에서 7천만원이 지원이 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7천만원을 지원하는가 ? 그것도 해마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19해에 접어든다. 구군민들이 단체장의 경비 지원없이 행사를 해도 단체장이 미리 알고 지원(홍보지원)을 하거나 규제를 해야 한다.
식품 관련, 꽃 축제 등 모든 축제에서의 경비지원은 중지하고 주민들이 재원을 내어 하는 축제의 행사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아 교통문제 등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안자는 수년 전 각시도의 축제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정당자치에서의 단체장이 군민에게 주는 정치적 뇌물이라고 중지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안상수 창원시장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벚꽃 축제가 개최될 당시였다.

그리고 도청 산하의 군수는 군민 중 그중 중상층의 군민 중에서 3,4년 전후 상속세를 낸 가정에서 상속세가 많이 나와 가계에 부담이 없었는지 파악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상세 내용 기록해서 문재인 대통령(대통령실)께 직접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제목은 상기 줄친 부분 글의 제목을 사용토록 한다.
즉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참고로
지난 달 제안자 가족의 재산세인 농토분(경남 소재)의 재산세는 8천여평에 약 128만원이 나왔다. 그곳에는 쌀이 최고 120가마가 나는 곳인데 쌀 한가마에 현재 20만원이라 가정하면 일년에 2천4백만원의 쌀이 생산되고 해마다 그 농토에 재산세가 128만원 나온다면 생산되는 쌀값의 5.3%에 해당된다.

요약하면
1.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축제(꽃 축제 포함)는 규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는 우선 경비지원을 중지하고 그 행사도 미리 신고를 받아 교통 등 안전장치를 해서 행사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자체 경비로 한다고 해도 재원문제로 군민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꼭 장려해야 할 축제라면 홍보를 해 주도록 한다. 그러나 식품관련 축제는 제외다. 꽃 축제도 제외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기장군청의 붕장어 축제 외 부산 기장군 한우 축제, 기장 멸치 미역 다시마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 경남 진주 유등 축제, 기타 코스모스 국화축제 등의 꽃축제도 마찬가지다.

2. 관내 군민 중 3,4년 전후 상속세를 납부한 가정에서 상속세가 많이 나와 가계에 부담이 없었는지 파악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상세 내용 기록해서 문재인 대통령(대통령실)께 직접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대외비다

-- 2018. 10. 8(월) --
등록 : 2018. 10. 8(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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