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7)
관련대호 180910-1-1(2018. 10. 11, 목요일, 18:14)
수신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시군구 보건소장 (참고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__________[ 목 차 ] ________________

1. 해방 후의 정부사 - 이승만 정부
★ 불편한 진실 - 제안자 어머니 5형제들의 당뇨와 대통령의 연금
2.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 제안자의 이력
☆ 오호 애재라 ! 외아들 교통사고로 사망
※ 이웃나라의 인구 시책
3. 불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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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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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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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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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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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국의 기초 마련

나)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다) 크리스마스날을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마) 해방 후에도 -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한 한일합방(1910. 8. 29일)으로 일본으로 간 - 이씨왕가 자손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왕실 재산을 국유화했다. 이는 해방 후 왕정복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권비영 저, 2009년 다산북스 )

※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 독립(항일) 운동가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박사) ..........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 /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1935년 신혼여행(만 60세) (- 2015. 9. 2일(수) 조선일보, A26면, 박은혜, 기파랑 에디터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4. 13일 수립 - 기미년 3월1일 독립선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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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 1
작성자 : 안정은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제안자의 선조(安家)는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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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 (중간 줄임 ) -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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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윌버트 최 = Wilbert Choi :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 위임장 ’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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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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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약 1년 8월 : 1960. 8. 13 ∼1962. 3. 24일, 선출직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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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나) 4.19직후 내각제로 개헌
- 국회 : 대통령 윤보선, 총리는 장면 (학위 : 박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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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윤보선 대통령(영부인 : 공덕귀)은 이씨 조선 명문가의 후손으로 93세에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고 유언대로 가족장을 치렀다.( - 조선일보, 2016. 5. 23(월), A31면,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윤보선 전 대통령 장남 윤상구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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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 제안자 어머니 5형제들의 당뇨와 대통령의 연금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현직에서 ‘ 대통령 예우법’ 제정해서 대통령이 퇴직 후 연금(현재 : 연금액은 마지막 대통령 봉급의 70% )을 매월 수령토록 했다. 그런데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1974년 문세광에 의해 8. 15 광복절 식상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 10.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망하여 퇴직 후(사망 후) 대통령 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탄 듯하다.
그런데 제안자의 어머니(파평 윤씨)의 형제 5분이 모두 당뇨가 왔다. 그러나 그 자녀들(약 20명)은 아무도 당뇨가 없다.
참고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쏜 당시 불치병이었던 간경화증을 앓았다는 설이 있다. 실제 언론에서 보니 얼굴이 매우 검었다.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간염을 예방하는 헤파박스(간염 예방 백신 주사)를 개발해서 국민들이 신청해서 맞도록 했다. 이 즈음 새로 생긴 것이 한국건강관리 협회였고 제안자는 이곳에서 가족 친지들과 헤파박스의 간염 예방 접종을 끝까지(3회) 맞았다. 이 즈음 태어나는 아기들은 아기 예방 접종을 정부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간염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성인들은 없는지....(2018. 9. 10,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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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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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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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 소관 : 여성 가족부)

- 한국의 인구 절벽을 넘는 길 -

내가 있고서 천하가 있다 - 나무아미 타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개똥밭에 굴러도 저 세상보다 이세상이 낫다.

상기의 말들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뜻한다.
(= 인간의 가치를 누구의 소유적 가치로 보거나 도구로 보아선 안된다)

착한 마음이 먼저인가, 건강한 몸이 먼저인가 ?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 김영삼씨 (김영삼 대통령)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등
제안자가 공직에서 제안한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일로 이 나이가 되도록 일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영양학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먹거리와 관련이 깊다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인간의 존재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으며 식생활 및 식욕 자체도 인간의 기초(기본)욕구이다.

그리고 문씨가는 해방 후 한국 정부사에서 등장한 문세광으로 하여 폐족(廢族)이 될 지경이라고 했다. 제안자 주위에서도 이를 목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열거하지 않겠다.
또 살다 보면 몇가지 징크스가 있었다. 염소 고기를 먹고 오니 앓고 있던 동기 남편이 죽었다고 했다.
유전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후 결혼하고 남편이 죽었다. 마늘, 즉 불행이 겹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씨와 최씨의 처가 자궁을 적출한 경우가 많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이로써 전두환정부에서 국정사업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벌인 듯도 한데.....
제안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가족계획의 업무를 볼 때 싱가폴의 정부는 식자층의 부부는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권장한다고 들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제안자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지만 혼자 살다 혼기를 놓치고 아직껏 독신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가 현명한 그 자녀들은 따라서 총명해서 독신으로 사는 나는 “ 한 다스쯤 낳지 ” 라고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다.

줄기세포로 태어날 인간에 대한 글은 대학의 교과서에도 실리는데 인류는 현재 얼마나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한국에서도 능력이 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불임부부, 그리고 독신녀 및 독신남들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카이스트처럼 정부에서 전문가를 들여 설립을 하면 되며 줄기세포의 전문가가 황우석 박사라고 했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에는 모자 보건실이 있어 서로 연결해서 하면 된다.
한국인들의 모자(母子)보건을 위해 오늘의 제안자처럼
여성들이 의사로 있는 특정의 병원을 제안자가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대응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상 ...............
1. 불임부부 : 3명이하의 자녀를 둘 수 있으며 불임 확인증(의사 진단서 등)등으로 지방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연령 제한은 없다 (⤌ 삭제)

2. 만 50세 이상 (갱년기, 불임 여성)의 미혼 남녀 및 독신의 남녀도 각각 상기의 자녀를 둘 수 있으며 각 2명 이하이다. 독신이라 함은 자신의 자녀가 없는 남녀를 의미한다. 즉 재혼한 가정의 부부가 자녀가 있어도 한쪽이 자신의 혈육이 없으면 2인이하의 줄기세포 자녀를 둘 수 있다. 역시 50세 이상이라야 한다.

3. 기타 50세 이상의 무혈육자 대한 줄기 세포 자녀를 가질 대상자에 대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시도의 가정법원에서 판정한다.

지원 방법 및 접수(행정 사항) ............
1.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대상자(상기 1, 2 외 구체적인 대상자 포함)를 접수한다.
2. 재원은 국비 및 시도비 각 50% 부담

참고 (※) : 제안자의 이력

============ 참고 : 첨 부 ===========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0. 학력. 경력(공무원) --------------

청룡 초등교 6년 정근 (6년동안 1일 홍역으로 결석 )
동래여자중학교 3년 개근상 수상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개근상 수상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 졸업
1973년 부산시 5급(현, 9급)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1987년 모범공무원상 (인구증가 억제 시책추진), 동래구청장상 수상
1989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1990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이하 줄임
1999년 10월 20일 상기 정부 제안 (식품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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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8(목) -

등록 : 2018. 3. 8(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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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애재라 !
외아들 교통사고로 사망 ..........................

0. 1970년대 소설 ‘나목’으로 여성동아에서 등단한 박완서씨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1988년경 한국에서 88올림픽이 개최될 즈음 - 작가의 글에서 )

0. LG그룹 * 구본무 회장(2018년 73세-경남 진주에서 출생)의 외아들이 2004년경 교통사고로 사망해
회장의 동생(구본능씨)의 아들(구광모씨)을 입양해서
2018년 회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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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무 회장 ...... 부인이 김영식씨 (※)


기타 제안자 가족 ...............

0. 임신 중 산부인과의 초음파 사진의 촬영에서 태아가 받은 충격으로 출생 후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성장 후 심장 수술 - 여아
- 부 : 국립 경북대 수학과 졸업 → 수학교사 / 모 : 국립 부산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 영양사 → 가정교사 → 주부 )

0. 임신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혈행 장애로 수술해서 조기 출산 - 남아
- 부 : 국립 전북대학교 상대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근무 (서울) / 모 : 국립 부산대학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 (서울) 삼성 의료원 5년 근무 → 신약 개발 회사 근무 중

-- 2018. 6. 3(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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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나라의 인구 시책

제안자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부산 동래구 보건소의 가족계획 담당 간호사(이혜순씨, 이순자씨)를 도와
동사무소 단위 (온천1동사무소 / 연산8동사무소)에서 가족계획의 업무를 추진할 때 당시 한국 정부는 산아 제한의 가족계획을 추진했다. 즉 저출산 시책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를 한명 낳으면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이 매월 정부에서 지급해 다산을 권장할 시기였으며
싱가폴에서는 지식층의 부모가 아기를 많이 낳도록 정부 시책을 펴 나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오늘의 싱가폴은 아시아의 국가 중 국민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선진국으로 1990년대 한국의 기관청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대상의 국가이다.
현재 일본의 아베 수상 부부가 자녀가 없다고 한다.

-- 2018. 6. 3(일) 보충 기록 --
등록 : 2018. 6. 3(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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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불임 극복

한국 영화 씨받이는 어느 여성이 어느 불임가의 자손을 이어 주기 위한 영화이다.
주위에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가정은 보통 형제들의 자녀를 양자 양녀로 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자녀가 없이 사는 잉꼬 부부를 보면 사연이 있었다.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데 이 불임의 가정에서 만일 배아 줄기 세포의 자녀를 갖는다면 아들과 딸 두 자녀(+1)를 가지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부부가 살다가 첫 임신에서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수술을 한 후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 산부인과에서 인공 수정 방법 등으로 난임과 불임으로 판정한 부부가 자녀를 원할 경우 등 이런 가정에서는 배아 줄기 세포의 아이가 필요 할 것이다.
제안자는 1980년대 미혼의 여성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가족계획의 업무를 보았는데 산아 제한이 간단치가 않아서 모자 복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해 피임의 방법으로서 루프를 여성들에게 권했다. 만일 여성이 만족할만한 자녀를 가지고서도 자녀를 잃을까 해서 나름대로 피임을 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듯한데 부부가 한쪽이 불임 수술 후 아기를 잃는 불행이 오면 배아 줄기 세포의 자녀를 두면 될 것이다.
그리고 배아 줄기 세포로 갖는 아이의 실패(장애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산실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패한 아이(장애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장애아 시설)에서 키운다


- 미혼의 남녀 -
갱년기는 월경이 멎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한다. 월경이 없으면 난자가 없으니 자녀를 둘 수 없다. 한국 여성의 갱년기는 여성에 따라 균일하지 않지만 만 50세를 갱년기로 보면 많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혼의 남녀도 만 50세가 되고 자신의 자녀를 원할 경우 2명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혼한 부부가 자녀가 있어도 한쪽이 독신이라 자신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면 2명이하의 줄기세포 자녀를 두도록 한다.

- 2018. 3. 19(월) -

등록 : 2018. 3. 19(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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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년 5월 10일(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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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보충(배아 줄기세포 산실청 설립에 따른 재원 외) / 관련대호 삽입
재등록 : 2018. 9.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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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삽입 및 수정 (붉은 글씨)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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