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을 하려는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래의 1,2,3을 대선 공약에서 추가로 걸어라 !
식품안전이 누구의 특허권 아니다
1항과 2항의 추진은 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은 받을 것이나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못해서 대선의 표에서는 도움이 못되어도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서 공무원들의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전체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수가 많지는 않다 (피라밋 조직과 유사).
그리고 3항은 추진을 해도 * 현재 연급 수급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국민들(국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 포함)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퇴직 후 연금을 근무기간을 참고해서 균등하게 주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20년 후에는 많지 않은 연금이라도 공무원 연금을 주어야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근무 중 서로 화합이 된다.
공무원은 재직 중 겸직이 금지되고 직업 공무원이라 생활에서 안정을 추구하므로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면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강의과목에서 ‘퇴직 후 연금’ 에 대한 과목을 넣어서 필요한 공무원(부동산이 없거나 부인이 전업 주부 등)은 사설의 연금보험에 일찌감치 가입토록 해서 퇴직 후 생활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는 민주의 성지인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으로서 박정희 장기집권( 17년)에 일생을 항거한 두 대통령(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큰 불평을 제기하지 않고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이제껏 일해 왔다.
식품의 안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위정자들의 건강 유지와도 관계가 되므로 위정자들은 모쪼록 좋은 흉내를 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씨들은 ‘개헌운운’ 하지 말고, 개혁의 주체 세력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말고,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특히 한국이 남북의 통일이 되도록 앞장서 주었음 한다. 북에의 금강산 관광(현대)이 중지가 된 것은 볼거리보다 먹거리가 중요해서라고 보는데 북과 통일하는 방법에서 식품안전을 제안한 제안자가 후퇴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통일 나눔 펀드).
그리고 소수성인 문과 안은 힘을 합쳐 마비된 정부를 우선 바로 세우고 재임 중 가능한 정부 개혁(식품안전 포함)을 하고 함께 뭉친 정부가 국회와 맞서 남은 식품안전( 식품안전기금 수납, 식품안전세의 전환 등)을 실현해 가야 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급 수급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이 교사 및 공무원들간 차등이 너무 심하다면 85세에서 ‘ 연금 지급금 상한제’ 를 실시한다, 금액의 범위는 320만원, 현재 부산시 제3 노인전문병원(=노인 요양병원)의 최고 입원비가 140만원이라고 들었다 (2016년 4월 현재 )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이 5년간 인상이 되지 않고 묶이어 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근무한 후 10년 후에 퇴직해도 공무원 연금을 주겠다고 국회와 박전대통령이 이정부에서 개정한 듯한데 이는 대통령의 연금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정당성을 다소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연금을 취소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에는 촛불의 민심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연금을 취소하는 것에 찬성하는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안철수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철수씨는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아버지의 안랩지분을 내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회계층에는 고위층에 판검사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대부분 공무원의 연금을 받지 않고 요즈음 개업한 의사가 너무 많아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대통령 연금은 취소하고 공무원 및 교사의 연금도 평준화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황권한 대행의 정부 개혁
- 조롱박의 아웃사이더 국정 책임자, 정부개혁 어려워 -

‘ 조롱박’ 이란 가족에서 박씨를 달고 있는 인사(대통령, 장관 등)를 뜻한다.
이들은 정부의 개혁에서는 공무 장애자에 속한다고 본다
제안자가 1989년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하니
7명의 가정복지과의 직원 중에서 3명이 박씨였다
사람팔자 시간문제 아니다.
........................................................................

5급 가정복지과장 ( 박재춘 : 여) ----- 유방암 발병

6급 : 가정복지계장 ( 이순애 - 여 )
- 박도문 ( 고참 7급 - 남)
- 김 00 ( 아동 복지원, 7급 - 여)

6급 : 부녀복지계장 ( 본인, 안정은 - 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재학)
- 황성호 ( ( 고참 7급 - 남)
- 박경자 ( 부녀상담원 7급 - 여 )


※
상기 2인은 제안자와 악연이다 ( 박도문, 박경자 )
1989년 말경, 박재춘 과장의 유방암 발병 후,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4급)으로 박승진씨가 금정구청에 부임하여 근무를 하다가 다시 부산시청에 들어가서 이후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다시 부임한 후, 윤석천 구청장과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갈등을 표출했다. 그리고 윤구청장은 민선 구청장 재임시 부산대학교 옆 현대아파트의 건축 신청(부지 정리가 안된 곳)을 허가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자 (박00)로부터 3차례의 뇌물 (1500만원?)로 이것이 이후 검찰에서 드러나자 민선 2기의 구청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는 윤석천 구청장을 바보 구청장이라고 불렀다
- 이 시기가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시기였다 -

..............................................................................

[ 정부 개혁 ]

정부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즉 기초란 광역시 단위에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제안자는 현재 한국의 정부가 여타 사유로 국정이 마비가 되었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는
조롱박의 국정 책임자도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황권한 대행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다.

1, 대통령 연금법 취소

2. 동사무소 구청으로 철수

3. 공무원 연금과 교사 및 교수, 검사 판사들의 연금을 균등화
- 공무원 연금과 교사 및 교수, 검사 판사들의 연금을 퇴직 후에는 호봉 중심(= 근무기간 중심)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되
고위 공무원들은 평소 보수를 많이 받으므로 근무 중에 ‘ 사설의 연금 보험’ 에 미리 가입해서 퇴직 후에 고위 공무원의 품격에 맞는 노후생활(부부생활 포함)을 보내기를 권하고 싶다.
제안자는 비교적 일찍 공직(부산시)에 들어왔는데 민주 공화국의 국민들(국회의원들 포함)은 공무원의 직장 의료보험, 공무원의 연금에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다.
즉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사 후부터 ‘ 사설의 고위 공무원의 연금보험’ 에 가입토록 권장하면 그러한 갈등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혹시 다른 대안 있는가 ?
그리하면 한국의 국회도 스스로 개혁할 것이다.
그리고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의 지방공무원(일반행정직, 세무직)과
임시직 및 전문직 공무원과는 구분하고 임시직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 조직의 기강도 세워야 한다.
대신 공무원은 근무 20년 후에는 적은 연금의 금액이라도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전문직 공무원(건축직, 토목직, 전산직, 사회복지직)들이 조기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상기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박정희 정부시대에 임시직 공무원으로 부산시에 들어와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었다. 제안자의 고향마을(청룡동)사람이다. (꿩 대신 닭 ? - 윤보선 대신 윤석천 ? )
제안자가 필요이상으로 윤구청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석천 구청장님도 제안자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
-- 2017. 3. 12(일) --

등록 : 2017. 3. 12(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