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목 : ♬ 한약 감기약 (가정 상비약) 구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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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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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가정 상비약(한약 성분) 판매 요청 그리고

0. 제출
1. 경남 산청군청, 군민제안 ( 신청번호 : 1AB-1105-001451 )
2. 경남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0. 제출 일자 : 2011. 5.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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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약 감기약 (가정 상비약) 구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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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 .......
한의원의 소화제 및 네트워크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명시와 기관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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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경남도청 식품의약품안전과 ( 2011년 5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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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약재 가정상비약(해열제 및 소화제 등)이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규격품인 경우,
약사법 제56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용기 및 포장과 첨부문서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유효기한, 성분명, 용량 등을 표시하여
한의원, 한약국 및 한약 취급약국에서 판매 할 수 있으나,

나.
한의원에서는
진료(진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한약(규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전에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금지 행위)는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규정에 위반됨으로(한약재 제조업 영업행위) 한의사 임의로 생산, 판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관지 등을 활용한 홍보도 불가합니다.
또한 가정상비약 중 * 한약재 규격품(일반의약품)은
한약국 및 한약취급 약국 등에서 구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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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규격품(일반의약품).........(건강보험료 적용 )
감기약(한약재) : 인삼 패독산(제조 : 대전시 대덕구 소재의 한중제약주식회사)/ 기화, 삼소음 (제조 : 경남 진주시 소재의 주, 기화 바이오생명제약 ) / 정우 삼소음(제조 : 충남 아산시 소재 정우 신약 주식회사 ) /삼소음(제조 : 전북 인산시 삼기면 소재 한국신텍스제약)
등이 나와 있으므로 감기가 오면 한의원에서 진료 후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보통 일주일분까지 처방해 주므로 복용 후 남은 약을 가정에 두면 가정상비약의 감기약이 될 수 있다. 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는 감기약이다. ( 2015. 10월 삼세한방병원 / 2018. 1월 삼세한방병원 )
상기 감기약 중 인삼 패독산(한중제약주식회사)과 삼소음(한국신텍스제약)은 약효가 다소 떨어진다 (2018. 10월 삼세한방병원 )
-- 2016. 2. 18(목), 2017, 7. 17(월) 201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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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한방약, 의료보험 적용


우황청심환 등 수백종,
80～ 90% 싸게 살 수 있어

이르면 2012년부터 쌍화탕, 사물탕, 우황청심환 같은 한방약(韓方藥)을
한의원에서 싸게 처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 120여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건강보험대상 한방약을
수백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내에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의원 등에서 파는 봉지약 등 한방제재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어
가격이 지금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규격화 등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 한의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부관계자는 2011. 9월 29일 “한방약에 대한 건보 적용 규정을
대폭 손질해 건강보험적용 한방약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면서 “최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인 즉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는 한방약은 총 124종으로 4,000종이 넘는
양약(洋藥)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부가 건보적용이 가능한 한방약을 복지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강보험 적용을 해왔다.
한의학계는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면 한방약 시장이 수년내에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1. 9. 30(금),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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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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