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이면도로 차고지 관리인 지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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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관련대호 181022-1(2018. 10. 22, 월요일 03:22 )
수신 : 오거돈 부산시장
제목 (2) : 이면도로 차고지 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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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올 봄에는 흑장미를 한 그루 사서 심었더니 진딧물이 있어서 약을 구해서 살포하니 여름 겨울 구분없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그 꽃잎도 정교하게 이뻐 꽃의 여왕답다. 그러나 장미는 줄기에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 꽃을 담장 앞에 심는가 본데 제안자는 이 흑장미가 나의 좁은 아파트 창가에서는 사시사철 피어 아름다웠지만 줄기를 뻗어서 결국 개인 저택인 본가에 2018년 10월 주었다. *본가에서는 마당에 차고를 두어서 부산시의 ‘ 이면도로 주거지 차고지 지정’ 으로 *본가의 대문 앞에는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 다른 차가 주차해서’ 인지 이곳에 * 누가 큰 화분(이전 정부 행사 맞이를 위해 제작한 화분으로 낡은 화분) 두 개를 가져다 두어서 이곳에 일년초의 화초를 심어두니 지나가는 차량들이 화초를 빼어 내는 듯하고 그 주위에 쓰레기마저 던져 제안자는 가시가 있는 그 흑장미를 가져다 주었다. 가시 달린 흑장미는 부산시 이면도로에서 교통 경찰관이 된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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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의 글은
상기 제목 1( ♬ 방하 키우기와 상품화된 흙 )에서의 내용이다.
제안자의 *본가는 70평의 대지로 부모님(망), 자녀, 손자 삼대가 산 집이다.
이층 개인저택인데 옆에 이면도로가 있어 부산시에서 이후 주거지 차고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데 본가에서는 처음부터 마당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곳(대문 앞)은 부산시 금정구에서 차고지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문 앞에는 (본가의 차가 드나들도록 ) ‘ 차고앞 주차금지’ 이라고 붙여 두었음에도 간혹 차량들이 주차해서 이후 누가 낡은 화분을 두 개 가져다 두었는데 그리되니 그 공간을 차량들이 비켜가기가 곤란하다고 화분의 꽃을 빼어 내고 쓰레기를 던져 버려서 한달간 그대로 두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부산 연제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8년 6월 민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기 전 예를 들어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제안자가 건의했던 사항(차고지 관리인 지정)이다.
금정구 노포동 뒤편에는 양산선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에 다소 빈 공간(가스 안전공사의 자리)이 있어서 대형 차량들이 이곳에 주차해서 꽁초가 쌓여 양산시에서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했다. 이후 결국 그 지역에서 경운기를 몰던 그 지역의 농부(이씨 - 50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당시 국민들에게서도
‘ 민주시민 교육’ 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부산시에서는 차고지를 시행하면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므로 이 세외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차고지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관리비를 주어 차고지 관리를 해야 한다.

-- 2018. 10. 2(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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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큰 화분(이전 정부 행사 맞이를 위해 제작한 화분으로 낡은 화분) 두 개를 가져다 두어서 ................ 제안자는 한국에서는 차를 가진 자가 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진개수거수수료가 쓰레기 종량제로 실시되면서(황산성 장관 ) 이후 환경업무가 분리되고 경유차를 쓰는 화물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오고 또한 차량은 일년에 1번 의무적으로 차량 검사를 하고 기존의 자동차세도 나온다. 그리고 범칙금 고지서도 수시로 날아오고.....,
현재 부산시 금정구는 주거지 차고지를 관리하는 임시직의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1명 두고 있고 아마 이 공무원이 차고지 관리의 업무를 보는가 보다.
관리비는 한달에 월 4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해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조00씨)에게 전화로 차고지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문제는 ‘ 익은 감’ 이라고 하며 시행하기를 당부했다.
차고지 20곳을 관리하면 어르신은 80만원 수입이다. 그러나 차선도 긋고 화분 등 소품도 구입해야 하니 월 70만원 주고 10만원은 임금비가 아닌 여타 경비에 쓰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차고지를 모두 설치하면 차량들이 일방통행을 해야 하므로 몇군데는 비워두고 그곳에는 화분이나 ‘ 주차금지’의 팻말을 세워야 한다. 주거지 차고지 관리인을 어르신으로 두어야 하는 여론은 시민들에게는 널리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여론이 설령 상부(시장)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해도 당해 시장의 임기가 바뀌면 실현이 되질 않는다. 주거지 차고지를 두어야 하는 여론 형성과정은 그 차주들이 일부러 휴지를 차고지 바닥에 버리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2018년 3월경(민선단체장 선거철)부산 연제구의 어느 곳에 그렇게 많은 휴지들이 차고지 바닥에 널려 있을 턱이 없는 것이다. 그 즈음 제안자는 이위준 연제구청장을 짚어서 주거지 차고지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등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오늘 열어보니 연제구청장이 이위준씨가 아닌 이성문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없애고 청년 임대 주택을 짓고 식품안전기금도 거두어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을 목적세로 재원 중심으로 관리하면 재원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을 하고 국민연금으로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하여 기금별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식품에는 이미 많은 정부의 재정이 기히 투입이 되었다. 즉 식품은 정부에 넘어갔어도 - 환경행정처럼- 무임승차하진 않아야 한다(식품안전기금). 현행의 환경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참고로 자동차는 보통 화물차량이 경유를 많이 사용한다. 화물차량도 업무용으로 매일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 무거운 짐만 있을 때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 그래도 화물차량의 특징은 보통 경유를 원료로 쓰고 자동차세가 승용차보다 월등히 적다. 그리해서 승용차와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금의 형평성’ 으로 화물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듯도 하지만 그것도 어찌보면 갑질이다. 즉 화물차도 매일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제안자처럼 무거운 짐을 들기가 힘들어서 승용차 대신 화물차량으로 운행하면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세금은 같이 나온다. 세금의 부과도 목적이 환경 보전이고 수혜자가 국민이면 환경보전세로서 부과해야 한다. 제안자는 세금의 부과에 대해 불평이 적고 또한 세금의 체납을 않는 애국자에 속한다 )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식품안전기금을 받기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분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가 보전토록 입법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닌지 ?
시단위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하고 동사무소는 식품판매소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판매 영양사들의 보수를 국고로 해야 한다. 식품영양학과 입학과 공부가 쉽지 않은데 학문이 자연과학에 속하기 때문이다.
영양사(동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최저 임금이다. 제안자로서 이들에게 보수를 충분하게 주고 싶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지만 그리하지 않고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를 운영해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안서는 제안청, 식약청, 행정자치부 3곳에 제출되었고 외청인 식약청을 정점으로 써졌다. 그러나 외청이 할 수 없었으므로 2001. 7. 18일 김대중 대통령께 사유가 기재된 본문(공문), 제안서와 업무보고서 2권을 제출하며 대통령께서 또한 정부에서 전면 실시 해주기를 건의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 단위에서 동사무소를 구청으로 철수하는 문제는 행안부 소관이라해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제안서에 언급이 없는 동사무소의 철수는 행안부에서 할 수 있지만 제안서에서 다시 언급한 사항은 대통령이 챙겨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척척 일해주는 충성스런 부하 장관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재임기간으로 따져보면 임기 1/4이 지났다 (17개월 / 60개월)
복지 부동한 장관들은 교체하고 대선에 나온 안철수씨 홍준표씨 등을 기용해야 한다. 대선후보는 그 시기에 대통령을 할만한 자격의 인사들이 나오는데 당선된 대통령이 낙선된 대통령 후보를 ‘ 싸운 자’ 로 제외해서 정부 운영에 기용하지 못하면 한국의 대통령 제도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6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등에서 5등하는 우등생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학급의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제안자는 (청룡)초등교때부터의 우등생들과 친했다. 나, 이금순, 김순남, 장철숙 등 4명이 청룡초등교에서 동래여중으로 입학했다. 장철숙은 6학년을 두 번하고 동래여중에 입학했다 (철숙아 ! 미안해 ) 즉 청룡초등교 6학년에서의 우등생들이다. 이금순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장철숙은 약사. 김순남에게는 비만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대통령제도에서는 장관들이 정무직이 많으므로 당선한 대통령은 낙선한 대통령 후보를 기용하고 또한 우등생(?)을 기용해야 한국의 대통령제도가 발전한다. 장기 집권을 부른 4년 중임 대통령 제도가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기용된 ‘낙선된 대통령 후보’ 는 다시 차기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앨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 박정희 장기집권에서 민주화 투쟁을 한 정치인 김영삼씨의 오른팔 이라는 최형우씨는 잠시 정무직 장관을 했다. 김영삼씨가 대통령에서 퇴임할 즈음 차기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한 후 곧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한다 )
대통령 비서실장한 경험, 장관한 경험이 중요 경험으로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서 중요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적격자라면 장관이나 시장을 역임한 자들이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국회의원으로 남고....즉 국회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장관감들이 대기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4년 연임 8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쇄신은 정치인 스스로 해야 하는데
‘ 두 번 부인을 병사로 상처한 안동수의 부친 / 제안자의 어머니 윤씨 형제들의 당뇨 / 나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안동수 부친에게 식도암이 와서 서울 삼성 의료원에서 식도암을 수술하고 쾌차 중 부친은 폐렴으로 사망 /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의 교통사고로 사망 / 제안자의 아버지의 이상한 죽음’ 은 한국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것에 원인이 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국의 정치는 반성해야 하고,
김씨 장관 (김동연 부총리 /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들은 민선단체장 선거를 정당자치에서 관료 중심의 지방자치로 당장바꾸어 놓아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모두 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김영미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은
상속세, 상속 취등록세는 없애야 한다. 상속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사망하면 당해 법원에 수수료를 주고 재산 상속 인증서 (판사의 공증서)로 구청 및 군청, 등기소에서 관계 공부애서 명의 변경을 하면 피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정부가 ‘ 세대간 도둑질’ 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처음에는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해 그릇되어도 결국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김대중 정부에서의 식품안전으로 한국에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400여명에서 이제는 4천명에 가까워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를 제출하고 나서 한국은 저출산의 현상에서도 경남도 만큼의 인구가 불어났다 (2005년 12월부터 2018년 6월 13년동안 300만명이 넘는 주민등록 인구가 불어났다).
즉 식품안전이 한국민의 생존권 보장(제안서 1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달에 한번 주민등록 월보를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에 제출한다. 현재를 기점으로 100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는 도출하면 나오고 4년마다의 선거인 명부의 작성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고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바꾸고 식품안전기금은 거두어야 한다. 이 일들은 어차피 해야할 일이므로 망서릴 이유가 없다. 그리되면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은 식품위생팀이 아닌 식품안전팀에서 근무하면 된다. (2018. 10. 30, 화요일, 제안자 보충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