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 보건복지부 ]
- Dirty Korea, ♬ 모성 보호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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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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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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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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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0쪽 ( = 현행 헌법 제 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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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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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모성 보호 시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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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책 : 임산부, 고운 맘 카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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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고운 맘 카드 → 국민행복카드
1-1.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2. 순여성 병원
3.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4. 청훈 좌훈기 궁(宮)
4-1. 황토게르마늄 원적외선 건습식 좌훈기
5. 왕뜸 요법 - 모성 건강
6. 부산시, 여자 어린이 자궁 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7. 2017 부산 맘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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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여성, 모유 수유법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3, 여성 생리대 및 기저귀 인증 요청
8. 식품위생법의 기구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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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운 맘 카드

“ 고운 맘 카드 ” 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 급여이다.

0. 지원 방법 :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입부를 “ 고운 맘 카드 ” 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0.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다. ( 2012. 4.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재 시 ‘ 할부 개월란’ 에 ‘38’을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분만 입원 비용은 종전대로 ‘93’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된다.


0.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세 문의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 고운맘 카드” 를 준다.
이 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이용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다.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건강보험 2012년 3월 고지서, “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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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13년 4월부터 한방 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방(韓方)관련 의료시설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금의 하루 진료비 이용 한도 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정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고운맘만 카드’를 통해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다태아인 쌍둥이는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카드의 사용처를 넓혀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부가 입덧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도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산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운맘 카드의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그동안 고운맘 카드의 하루 결제 한도가 6만원으로 제한되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10만원가량이 들었다면 고운맘 카드로 6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으로지불해야 했다. 이제 임신부들은 1일 사용한도가 폐지되어 고운맘 카드 잔액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013. 2. 22 (금),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
-- 2014. 5월,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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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고운맘 카드 이용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 2015. 8. 4(화), 국제신문, 14면, 이석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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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맘 카드 ........... 고운맘 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개칭되고 2015. 7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이 보다 편리해졌다. - 2015. 7. 20일 국민건강보험료 7월 청구서, 공지사항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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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여성 병원 운영

부산 금정구에는 ‘ 순여성 병원’ 이 새로 생겼다.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여의사이고 병원의 규모도 크다.
그래서 미혼 여성도 드나들기 쉽다.
금정구 중앙대로(대로)변에 자리해 있어서 119 응급차는 알 수 있다.

요즈음 부산시 중앙대로 등 대로가의 공공 게시대에는
‘남성 수술’이라는 용어의 프랑카드가 많이 걸리어져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산아제한(아기를 그만 낳기 위함)을 위하여
지정 병원에서 정관 시술(남편이 하는 산아제한 시술) 을 하였는데
아마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을 광고하는 듯하다.

-- 2013. 2. 22(금), 이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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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1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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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경남도는 인구가 불어난 반면
이웃지역인 부산시는 인구 계속 줄어들었다.
경남도청은 경남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년간 경남도 병원버스
‘ 찾아가는 산부인과 ’를 운영해 왔다.
이 차량이 낡아서 2016년부터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 2세대 새 버스’ 가 경남 농촌지역을 누빌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경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기존의 병원버스(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1억 7,400만원이 투입이 됐지만 새 차량은 2억 8,500만원(특수 장비비 포함)으로 재정이 64% 더 투입이 되었다.

-- 참고 : 2015. 7. 27(월), 국제신문, 11면, 박동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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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옛날과 달라 주거시설 안에 화장실이 있다. 여성들은 화장실에서 저녁 세안시 뒷물 대신 아랫부분은 매일 셔워(=좌욕)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안자는 화장품 회사에서 흔하게 나오는 청결제 대신 요즈음은 아래 ‘ 청훈 좌훈기 궁(宮)’ 을 사용하는데 권장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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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훈 좌훈기 궁(宮)

전통 민간요법에서의 여성 하부(자궁 등)의 질병의 예방은
쑥으로써 다스렸다. 쑥이 연소할 때 나오는 원적외선이 황토 좌훈기(플라스틱이 아닌 황토의 도자기로 전자파,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다 )의 원적외선과 합쳐져 효능을 높였다.

0. 제조사 : 청훈 (서울 강서구 화곡동 / 02, 2668 - 6240 )

1 ) 산후 조리, 근육통 완화
2 ) 여성들의 생리통

※ 쑥과 같이 판매하며 (강화 약쑥 포함) 폭이 넓고 긴 면치마를 입고 사용
※ 임신부 사용 금지 - 임신부는 평소 ‘하반식 목욕’ 을 자주해서 몸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2016. 2. 27(토), 부전 의료기 종합 판매점(유재방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051, 818 - 7223 ) --

등록 : 2016. 2. 29(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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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황토게르마늄 원적외선 건습식 좌훈기

0. 제조원 : 두영 (백철호 / 대구시 동구 : 전화 053, 985 - 6939 )

0. 황토 아궁이(좌훈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그 위에 물과 같이 약쑥, 익모초 등이 든 약재 봉투를 같이 넣는 ‘습식 용기’ 에 넣어서 데워 그 증기로 여성의 하부를 보호하는 좌식의 좌훈기로 정가는 98만원

-- 2018. 3. 11(일), 부산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전람회), 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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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왕뜸 요법 - 모성 건강

요즈음 시중에는 공기 청정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필터가 내장된 공기 청정기는 문을 닫아 둔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코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코피를 쏟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제안자는 십여년 전 쑥찜 미용기를 한 개 구입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상표명은 메리트 알파인데 그동안 품절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조 허가(534호)와 품목허가(2호)도 받았다.
용도는 <쑥찜 미용기>, <흡입 치료기>로 되어 있는데 쑥찜 미용기로서는 그동안 게을러서 잘 사용되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쑥찜기를 방안에서의 방안 공기의 살균 작용으로 사용코자 6개월 전 내어 놓고 지난 겨울에 몇 번 사용했다. 그런데 상품의 포장상자에서 수입 완제품인 독일 D.B.K사의 세라믹 P.T.C 히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쑥의 효능에서는 항균소염작용이 있으며 전염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쑥을 태워서 소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 생활한방 민속약 ], 홍문화 감수, 한국 자연의약연구회 편집, 동도문화사 1985년 216쪽 )

-- 2010년 ~ 2017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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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시, 여자 어린이 자궁 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2003년 - 2004년생 대상 접종 2회 무료

2003년 -2004년에 태어난 소녀들은 자궁 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6월 20일부터 자궁 경부암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NP)에 포함시켜 무료 접종과 건강 상담을 해주는
‘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2003년 1. 1일 - 2014년 12. 31일에 태어난 여자 어린이는 각구군 보건소,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궁 경부암은 전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도 발병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않다. 자궁 경부암은 HPV백신 접종으로 70% 전도 예방 할 수 있다.
자궁 경부암 백신접종은 지금까지 1회 접종에 15만 - 18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 처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어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자궁 경부암 발생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참고 : 2016. 6. 25(토), 2016년 달라지는 시책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2016. 6. 22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34호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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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7. 2017년 부산 맘페어

2017년 부산 맘(아기의 어머니) 전시회가 개최된다.
임신, 출산, 의료 정보 박람회이다

0. 기간 : 2017. 10. 20(금)~ 10. 22일(일)
0. 장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날
0. 주최 및 주관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 2017 부산맘페어 사무국 (070-4672-378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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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12(목) / 10. 20(금) --
등록 : 2017. 10. 12(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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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0(금) 내용 보충 및 수정
등록 : 2017. 10. 20(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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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1, 직장여성, 모유 수유법


1. 산후 휴가동안 모유를 실시한다.

2. 산모(아기 엄마)직장에 나가고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직장 수유실에서 착유(젓을 짬)하여 분유병에 담아 직장 수유실의 냉장고에 넣어둔다.

3. 퇴근 시 모유가 든 병을 가지고 퇴근하여 집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에 있는 동안은 아기를 안고 엄마의 젖을 직접 먹인다.

4. 이튿날 출근하기 전 아기를 보육원에 보낼 때 어제 짠 모유가 든 병과 아기를 보육원에 함께 보낸다.


※ 시중의 조제분유는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모유에는 인간인 아기에게 적합하고 소화도 잘되는 유당(락토즈)와 면역성분이 있어 조제분유는 모유를 흉내낼 수 없다고 한다.
착유한 모유를 하루 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튿날 보육원에서 아기에게 먹여도 모유 성분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실례 : 실천자 (2011년 5월 )
부산대학교 기숙사 (=대학 생활원), 급식관리자 (= 영양사), 김00

-- 2011. 12.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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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17(화)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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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 때 아기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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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의 옷 속에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동장 : 손기익)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나

--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동명( 즉 송정동),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뒷번호 1자리,(예 : 120501-3****** ), 발급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된다.

-- 뒷면에는 태명 (튼튼이 등),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 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소중한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다.

-- 2012. 6. 8, 금요일,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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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11일(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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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여성 생리대 및 기저귀 인증 요청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초기에 본인의 하부에 종이 생리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낭염이 그리고 머리 샴프에서는 머리 비듬이...... /
그리고 1983년 10월 한국방송통신대학생의 간부로 해외연수를 나갔는데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바닷가로 나오니 날은 어긴 생리가 찾아왔다(제안서 43쪽 ∼44쪽).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고 했다. 여성의 성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 그 즈음 본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근무했고 당시 동래구청 부구청장이 전진씨였으며 부인은 조산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구청장의 거주지는 동래구 (현 연제구) 연산8동 관내에 있었고 본인은 부산시장의 관사의 소재지였던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이곳에서 수년간 근무를 했다.
그곳에서 부녀회 지원 및 가족계획의 업무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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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년 뒤인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수년간 제안자의 생리가 한달에 두 번 있었다. 이는 제안서 제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상기 제안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에서는 제안자의 생리를 점검한 그래프가 있다.
4,5년에 걸쳐 생리가 한달에 두 번이 있은 그래프이다. 쌍둥이의 출생과 여성이 생리를 한달에 두 번하는 것과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생리일 점검 그래프와 관련하여 제안서 20쪽에서 살펴보면 아모레 설록차(주, 태평약 화학 / 대표 : 서**회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1990년대 김영삼 민주정부에서의 아모레 설록차는 좌경인가, 우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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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종이 생리대, 아기의 속 기저귀(종이) 및 어르신의 속기저귀 (종이)는 가능하다면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여성의 생리대는 부과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있다 / 이후 제안자는 보름전 쯤, 생리대, 기저귀는 대전시에 소재하는 과학기술원에서 안전성을 인증해야 한다고 공개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2017. 10. 12일 금요일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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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8. 식품위생법의 기구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으로 이관


최근 식품위생관리가 필요한 ‘기구’를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지난 2017. 4. 18일 법률 제14837호 로 제정된 ‘식품위생용품 관리법’은 2018. 4.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 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 호르몬 논란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함이다.
그동안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까지는 ‘공중 위생법’ 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후에는 상기와 같이 별도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로써 식품위생법상 관리하는 ‘기구’ 의 범위도 변화하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된다.
참고로 위생용품관리법에서의 ‘위생용품’ 이란 보건(=건강 보전)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세척제로 채소,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 보조제로 자동식기 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1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영양, 2017년 9월호,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38쪽 --

등록 : 2017. 11. 9(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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