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안풀리는 정국, 진단 - 오늘의 형국은 돌파구용?
제 목 (2) : 정부식품먹으면 만수무강 한다.

정국이란 정치를 포함한 정부를 뜻한다. 해방이후 근대 정부사에서
정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의회인 국회를 통해 대통령으로 나옴으로서
정부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포함이 되어 있어 ‘ 정국’ 이라
일컬어 왔던 듯하다.
이는 해방 후의 대통령 중심사에서의 국정에서 살펴보아도 그렇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이 바로 그것으로 발단은 어디에서 출발했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한국은 현행헌법으로 개헌한 후 대통령의 임명체제를 민선인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 항거해 온 두김씨 대통령,
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계 출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호사 출신이다.
얼씨구 !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에 정당공천을 허락해 장당자치로 빠졌다.
이 흐름들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에서 평가하면
우등 점수가 못된다. 재임시 이를 역사에서 ‘역류’ 라고 지적한 대통령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공무 중에 공무원 및 공무원의 가족이 피해를 입는 현상은
이후 들어선 대통령들이 자신의 임기 내의 희생자(정부에서 일을 한 관련자들이 희생된 자)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표현하면 그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면피용) 스스로 힘을 빼어 직무를 유기해 결국 그에 몸담은 자(제안자 포함)들이 피해를 입으니 공무 담임권을 가진 자(공무원 집단)들이 모두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당해의 위정자들이 이를 그대로(대책도 없이) 나무라고 있거나
또는 외부에서 권한이 없는 자들이 매를 들고 있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금의 정국이 그 형국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박지원씨를 쓰고 박지원씨는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을 주지 못했다. 설령 당시에는 접수증을 주지 못했어도 후임의 대통령이 접수증을 주고 제안자를 대표자로 해서 사과를 하면 ‘ 事후 및 死후 약방문’ 이라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이야 국정 경험이 부족해 중요한 일(또는 사업에 따른 재정 지출)을 독단적으로 결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되면 시도지사, 전문성을 가진 장관들과 협의해서 결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 헌법적인 합의체 및 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 위원 모두가 외부인사인 정무직 장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를 기피하고
지방정부에 결정을 미루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을 하려니 정국이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초부터 다소 책임성을 가진 시도청의 기획실 공무원을 1명씩 파견을 받아 일할 것을 요청하고 이들과 일하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정부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꺼려하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려니 시도지사를 차라리 모아 제2국무회의를 구성해 책임을 ‘ 모인 시도지사’ 에게 주어 국정을 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 마지막 결단보다 그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즉 이것이 추진기구의 필요성이며 이 필요성들은 대부분 현황에서 온다. 한국 정부는 대부분 상부에 결정권이 있고 하부에는 서비스 행정이 많다. 다만 구청에 결정권을 가진 중요 합의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이고 이는 재량권이 많은데 이도 살펴보면 국민들이 길에서 죽거나 얼어서 죽거나 굶어서 죽는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구청에 협의체(즉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어 이로써 구청이 일선복지 기관청이 되어 있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의 사망이 그 표본인데 이의 책임을 중앙부처에 미루어서는 적반하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민선단체장들은 미리 알아채고 단체장들이 책임을 면하고자 함정을 판 것이 안동수 건이다.
동래구 안락동사무소에서 안동수에게 끝까지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은 것(사회복지사 허욱 / 이후 발령을 받은 * 박부련)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및 금정구청 복지과는
앞의 행위(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 했다(즉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련과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은 병원에서 퇴원한 생활수급자 안동수에게 ‘진단서가 있어야 생활수급의 자격이 유지된다’ 고 했다 이는 안동수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향정신성의 약을 먹으면서 진단서를 끊어 제출해야 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괴상한 사회병리현상은 2016년 1월 고혈압만 있는 안동수의 삼촌 즉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에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이 수면제 약을 보호자 몰래 먹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 )
여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체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되어져야 그를 계기로 정당자치도 접는 계기(돌파구)도 되고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하는 계기도 되고....그것이 돌파구론 또는 국면전환용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박부련.....김영삼 대통령의 모친(고 박부련)과 동명이인으로 인민군(빨갱이)의 총에 죽었다고 회고록에 나온다.


-- 바카서 --
언젠가 윤석천 구청장에 패한 김문곤 구청장이 투표장을 나오면서 바카서(박하서) 한상자를 손에 들고 나왔다. 그런데 금정구청장이 된 후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그것도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를 서1동 사무소에 보낸 이유는 또 왜 인가 ?
제안자는 박씨도 아닌데....
그것은 바카서가 아니고 돌파구 ?
제안자를 서1동사무소로 발령해 인사파괴한 것도 돌파구이고 금샘요양병원장이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인 것도 돌파구인가 ? 바카서 및 돌파구란 용어는 세칭 ‘ 용빼기 재주’ 의 하나(재주)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에 가담하면 자가당착의 직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제안서 접수증을 지금이라도 주고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성욕보다 식욕이 앞서므로 정부의 국정은 순서를 가려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욕보다 식욕이 앞선다고 보고 동성이 아닌 이성, 그것도 독신녀를 자신의 수행비서로 삼이 그 덫에 걸려 고충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겪을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으시겠다면
제안서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주지 못한 접수증을 후임 대통령이 획인 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서다.
관련 공부가 문서법에 의한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해 관련 공부가 없어도 공무원이 어떠한 사실이 맞다면 사실확인서로서도 발급해 증명해 줄 수 있다. 공증의 일종인데 예로써 진도항 세월호 사고는 기관청에는 공부가 없는 사고다. 그러나 그 사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다. 이에는 개인들의 인우보증보다는 기관청의 인정이 더욱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공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당해 정부가 어떠한 사유로 사실로 밝히기를 꺼려하면 그만이다.
천안함 폭침은 군인이 죽은 사건이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허위사실 같고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를 빌미삼아 거액을 주어 돈도 걸려있는 사건인데
제안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46인의 군인이 죽었다는 것이 허위라면
이는 당해정부의 부정부패 중 부정에 속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분명하게 유익하게 쓰여진다면 제안자나 국민들은 눈감아 줄 수는 있는 것이다. 즉 그 돈은 국민들의 돈이고 또한 그돈을 식품안전을 위해 표시나게 사용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 되므로 국민들도 제안자도 묵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죽지도 않은 유족들에게 주어지면 이는 부정에 따른 부패로 나아가 ‘부정부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제안자는 전두환 정부의 대한항공폭파사고는 허위 사고일 가능성이 짙다고 본다. 이에는 김현희씨라는 여성이 개입되어 있다. 하필 왜 김씨의 여성인가 생각해 보면 전두환 정부의 탄생은 김재규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 생긴 갑작스런 정부의 혼란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김씨에게 돌리기 위해 김현희씨라는 여성이 등장한 것이라 점쳐볼 수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허위라고 해도 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부정부패에서 부패라는 딱지는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요구된다. 이에는 현직 대통령이 ‘食’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 혼자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식품안전의 국정이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팔방의 ‘ 용빼기(?) 재주’ 에서 위기에 처했다.
그로써 제안자도 위기에 처해 있어 두문불출이다. 제안자의 차량은 가능한 운행을 줄이고 또한 대형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다닌다.
한국에서 설탕이 불안해 진 것도 같은 맥락일 성 싶다.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가 2018년 1, 11일 죽고
이후 고향 마을(부산 금정구 청룡마을)의 통장 형님(안봉줄)이 설날 아침인 2018. 2. 16일에 감기로 죽고
2018. 2. 23일 순창고추장 마을에 장류 생산자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김씨들이 달아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안씨들의 혈족이 연달아서 죽는 것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관련해 요즈음 자영업자를 걱정하고 있다.
어느 대기업의 계열사는 단체급식소가 마련되어 직원들의 점심은 무료로 먹고 아침과 저녁은 2,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 민생문제는 해결이 났다.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하고 도시락 싸기가 불편해 간판을 내린 자영업자가 많다. 부산의 국제 시장이 그러하고 쇼핑몰이 그러하다.
‘ 잘 먹어야 잘 산다’ 는말은 나온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에서 식품관련 교수들도 강단엑서 자랑삼아(?) 언급하고 있다. 방학이 있는 대학들이 토요일 수업을 쉬는 것도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다. 특히 대학은 분위기가 자유분방해서 식품이 중고교보다 더욱 불안해 토요일도 쉬고 있는 듯한데......
불교계에서는 일찌감치 불을 내자면 ‘장작개비’ 가 있어야 하니 장작개비가 되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불을 내고 화를 내어도 정확한 당사자에게 내어야 한다. 그것이 주적 개념이다.


- 정부식품 먹으면 만수무강한다 -
국민들은
당장 배가 고파도 좀 참고 정부 식품 먹으면 항암식품이고 만수무강할 수 있다. 식품으로서 그다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참기가 싶지 않으므로 제안자는 정부식품을 동읍면식품판매소에 가져다 놓아라, 김치를 만들어라 독촉하고 있다.
한국인은 밥상에 김치 하나만 있으면 끼니가 메꾸어진다. 그것이 식습관이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냄새가 나는 식품으로 싫어하고 아기들이 먹기 힘든(길들이기 어려운) 식품이 김치라고 해도 한국인의 식습관은 김치에 물들여져 있어 거부할 수 없고 구태여 거부할 이유도 없으니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은 ‘음식문화’ 라고 일컬어져 왔다.
전북지사가 좀더 사려 깊었다면
순창고추장 마을에서만이라도 먹거리 문제가 없도록 해야만 했다. 이는 제안자가 지적해 왔다. 남의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에게 당뇨라는 병이 오는 것과 흡사하고 그것은 오히려 그 이상이다. 봉순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인인영씨가 올해 사망한 것도 그것이다. 제안자는 순창장류 마을 옆에 은퇴자 마을이 세워진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지만 부각시키진 않았다.
정부에서의 저출산 대책도
식욕이 성욕보다 앞선다는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한다. 남성들은 갱년기도 없으니...
안가들도 제안자의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세칭 가지치기(?) 당한다.
국민들은 좀 배가 고파도 정부식품 먹으면 만수무강한다.

첨부 파일 : ☆ 식품안전 추진 성과

-- 2018. 8. 16(목) --
등록 : 2018. 8. 16(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