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부산시의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학교급식법률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마련이 되었다. 그러나 이의 본격적인 시행은 김영삼 장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영양사였던 김숙희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그곳에서 학교 급식비를 받도록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학교 직영체제의 학교 단체급식이 지지부진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에서 위탁운영체제를 도입케 하면서 전 학교가 학교 급식은 실시가 되었으나 생협(생활협동조합), Cj(제일제당 등)등의 학교 급식의 위탁업체들이 식재료를 기존의 식품(마요네즈소스, 정제된 식용유, 유탕처리된 어묵, 소세지 등)을 사용하면서 이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비만을 초래해 결국 학교 급식은 실패했다고 제안자는 진단했다. 즉 선진국인 일본의 식문화를 벗어나려고 먼저 시작한 한국의 학교 단체급식이 일본식의 식재료 생산체제를 빠져 나오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2018. 11. 9(금) 부산일보에 의하면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며칠 전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는데...부산시에서 고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632억원으로 60%는 교육청, 40%는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모두 실시하고 있는 듯하며 이에는 부산시가 25.1% 재원을 분담하는 듯하다.
상기에서 밝혀 놓은 것과 같이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질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궁리는 하지 않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돈타령만 여태껏 해 왔으니 학생들이 건강했을 리가 만무다. 더구나 식재료가 불안했던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식품안전팀에 두어야 한다.

상기에서 부산시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 영양사들의 최저 임금은 누가(기관청) 지급했나 ? (이명박 정부 :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 - 사람인 식품전문가가 와야 한다 ) ...................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은 가능하다면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식품안전팀에 바로 두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안전팀(행정 6급 여성 공무원)을 두는 문제는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하다” 고 제안자에 서면 답변했다. 당시 답변자가 행정안전부의 김씨 공무원이었다.

-- 2018. 11. 9(금) --
등록 : 2018. 11. 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