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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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내 용 : 아 래

※ 아래 ‘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이후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 왔다 " 는 주장과도 관련이 됩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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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1. 목적
2. 제출방법
3. 선택방법
4. 선택안의 시행
5. 예산편성
※ 첨부


1997. 3.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 상황실장 )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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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방자치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조직을 활성화 함.


2. 제출방법

0. 제출자의 범위 : 직원 → 부구청장

0. 제출방법
- 제출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 제안양식은 자유로이

0. 안건 : 기존의 관행과 법령을 달리할 안건

0. 제출처 : 구청장


3. 선택 방법

0. 기간 : 매 6개월 단위마다 선택, 시상

0. 수렴자 : 구청장

0. 선택 및 심사

- 조직내 심사위원 6명
(구청장/부구청장/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

- 선택된 안은 발표, 공고하며 선택된 사본을 지참한 자가 수상자로 결정(선택, 심사의 공정성 확보)

0. 선택된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금지.



4. 선택안의 시행

0. 선택된 안건은 관계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거나 상위부서에 진달.



5. 예산편성

0. 제출자 예상목표
- 6개월 기준
- 1개계 와 동사무소에서 1건씩 제출, 선택, 시상

0. 시상금 산출 기초
- 71개 계 + 21개 동사무소 = 92개부처
- 92개 부처 × 2건(1년) × 30만원 = 55,200,000원


첨부 - 첨부생략
1.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1995년 4월)
2. 자치구 소식, 부산시보, 1997. 3. 6.
3. 구정판 Local , 부산매일, 199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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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총무과장 : 최길락
총무국장 : 김효학
부구청장 : 류종식
금정구청장 : 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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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장 )
지방행정 주사(행정 6급) 안정은 ......................

상기 ‘상황실장’ 의 자리는 과거 관내 산불, 선거 기간 등 어떠한 상황에 놓이면 행정6급 공무원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으로 발령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1997년 1월 1일부로 제안자를 그곳에 발령한 것은 1989년경 말 유방암이 발병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박재춘씨)이 아래 두 계장들에게 ‘괜찮다’ 하고 타구청에서 근무하며 유방암으로 죽어가자(수술을 않고) 제안자를 그곳에 발령한 듯하다 (윤석천 금정구청장/ 김효학 총무국장 / 최길락 총무과장 )
이곳에서 6개월 근무 후 제안자는 1997. 7. 1,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지방 행정직 6급 직위)으로 발령을 받아갔다. 당시가 5년 단임의 김영삼 정부였다. 이 단임 정부들이 비능률적인 것은 17년 박정희 정부의 장기독재, 군인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행정부)에 대한 무지 및 무능도 그 원인이다. 행정은 관공서에 새마을기만 세워둔다고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일선구청장들의 짧은 임기(지방자치제 보류)등의 원인도 안고 있은 것이다. 제안자가 과거 신군부라는 노태우 대선 후보 대신 김영삼 대선 후보를 정치적으로 지지한 이유이다.
이러한 행정에서의 비능률 그리고 이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장기집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정부가 인계인수가 안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 이는 어쩜 박정희 정부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라는 말과 유사하며 당사자는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제안자는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인 김재규씨를 나무라는 공무원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가 당시 간경화로 얼굴이 검더라는 말이 들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9년 대한항공 폭파 사고를 허위(추정)로 일으켜 폭파범을 김재규와 동성(同姓)인 김현희씨로 세운 것은 그 때문인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공무원의 ‘직위’ 가 독소조항으로 직위해제가 손쉽게 되는 자리이라 이후 들어선 김대중 대통령은 일선 지방청(구청 및 군청) 6급 공무원의 직위를 슬림화(융통성있게)해서 법령상으로 비직위로 규정했다. 이전 김영삼 정부시 금정구청 총무과에도 청사관리반장(행정6급), 상기의 총무과 상황실장(행정6급)의 자리도 사실상은 직위가 아니었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의 광역시 동사무소의 동 주무(6급), 구청의 담당(=팀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리는 공무원 법령상 비직위로 (김대중 정부에서) 되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안자를 직위(?)해제하고 이어 직권면직(2002. 4. 30일부)한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지방 공무원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2002년 7월 10일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를 위반하고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부산의료원 김홍만씨에게 인계한 것은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흉내 낸 것이 아닌가 ? 그것도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당시에......
금정구청장(김문곤)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한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현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하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에서 금정구청 인사부서에 총무과 총무계장(행정6급 - 김영식씨)이 당시 시행하고 이(보직관리에 대한 실무)를 금정구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공람을 시켰는데 이후 김영식씨가 금정구청 총무국장(행정 4급)에 부임하고도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고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가 이를 나무라니 곧 퇴직하기 위해 해외로 공로연수를 나갔다는데....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다.
김씨들이 ‘안타깝다(?)’ 는 말이 나오는 것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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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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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 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 여성실장 4년→ 남성실장 1년→ 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

아. 보수
실장은 4급 대우,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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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공놀이 해선 안돼


언젠가 박근혜 정부에서 축구와 야구는 같이 못한다고 했다.
그것들은 남성들의 공놀이다. 공놀이는 축구, 야구도 있지만 피구도 있다.
피구는 여학생들이 하는 공놀이로 공을 피하는 놀이인데
양쪽에서 공을 복판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지는 공놀이로 이 공에 맞으면 아웃(out )되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을 피하다가 공에 받히면 아웃이 되지만 그 공을 품으로 안아 받으면 아웃이 되지를 않는 공놀이다.
정부나 국민들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제안서가 있으므로 축구 및 야구 그리고 피구 등의 공놀이를 해선 안된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추적 - ♬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 2018. 11. 15(목) --
등록 : 2018. 11. 1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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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1.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등록불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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