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관련대호 181219-1(2018. 12. 19, 수요일 06:54)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충남도지사 : 양승조(1기)
전북도지사 : 송하진(2기)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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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1. 정기분 개인균등할주민세 부과 및 고지 발급제도 개선 건의 (1996. 8. 6,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김영삼 정부 )

2.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998. 11. 2, 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 - 김대중 정부)
※ 상기 1의 제안 건의서를 첨부하고 내용을 보충해서 제안 건의 (독촉)


제안자.......( 소속 및 직성명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1996. 8. 6)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 - 1998. 11. 2)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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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행정,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학생들의 시간 및 지각과 선생님의 시간 및 지각이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의 서명은 ‘ 대통령의 시간’ 이다.
지방행정청의 장도 행정에서 실기(失期)를 해서는 안된다.

0. 당해분 주민세, 기관지에 공개 독촉
매해 12월과 이듬해 1월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기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한 체납세 정리기간이기도 하다. 지방청은 매해 2월에 결산(징수권 시효 소멸 등)을 한다.
지방세인 시세(市稅)로서 납부자의 수가 가장 많으면서 ‘ 납부자의 주소 이전’ 등으로 대부분 체납이 되고 있는 주민세는 해를 넘기지 말고 받아야 한다.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2 (제목 :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서 연말 연시(12월, 새해 1월) ‘ 체납세 정리 기간’ 에 기관지에 주민세 체납자의 이름을 동별 및 통별로 등록해서 주민세 체납에 대해 ’ 공개 독촉을 할 것’ 을 요구해 왔다.


0. 국공립 유치원 원아 모집 홍보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국공립의 유치원 및 유아원을 시군구청의 기관지에 공개하고 유치원 및 유아원의 위치, 운영 사항 및 모집 인원수를 홍보해 주어야 한다. 인원이 차지 않았다면 12월, 새해 1,2월 그리고 3월까지 계속하도록 한다.

등록 : 2018. 12. 19(수)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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