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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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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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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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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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내용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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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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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 2008년 7월 1일부터 징수)

나-1)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 운영

나-2)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3)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국가 및 일반 행정직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마-2) 마이스트 고교 설립

마-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2010년부터 시행
0. 농촌지역 기숙형 학교 설립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 5곳 학교 외 77 개소 고등학교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0.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사) 4대강 댐 공사 (4대강 16개 보 설치) : 농업용수 확보 / 장마 시 홍수 방지(한국의 저지대인 영산강 유역 등)

아) 새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 완료 시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 개편
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을 개편함

자 -1)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칭하여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20년 임대. 30년 임대. 영구 임대)로 구분하여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존토록 입법화

차) 정부 조직 개편 :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함

차-1)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식품 검사, 검역청]을 신설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의 조직을 통합 : 2009. 8.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차-2) 농기계은행사업 :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계를 재임대 함 (청와대 67개 생활공감정책 중 )

차-3)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발표 : 2011년 3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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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2013년 3월 ~ )에서 남북은 긴장으로 북의 개성공단이 철수가 되고 이어 북이 핵미사일을 연달아서 쏘고 이로써 급기야는 미국의 사드가 한국의 경북 성주에 배치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그 즈음 북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주로 외국에서 지내다가 어느 나라에서 피살을 당했다는 등 떠들썩했다. 이는 북의 핵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에 큰 우려가 되어 김정남이 외국에서 발을 붙이기가 불안해서 벌린 자구책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북의 반응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가짜 뉴스였을까. 얼마 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이전인 이명박 정부에서 북의 김정남이 한국(남쪽)에 망명을 오겠다고 요청해 왔는데 한국정부에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 원인은 몸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그 요구한 몸값보다도 남에는 형이 있고 북에는 동생이 우두머리로 있어 그로써 남과 북의 긴장 국면이 첨예화 되면 결국 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 당시 거절한 것은 아닌지 - 2017년 9월 2일 안정은 기록

※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 김윤옥 여사 )

등록 : 2018. 7. 28(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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