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828-4(2018. 8. 28일 18: 48)
수신 : 세종 사무소 부산팀 외 12곳 (참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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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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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7년 학교 무상급식과 동식품 판매소 개소


별첨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4)에서 살펴보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식품영양사를 발령해서 판매 가능한 정부 식품을 팔고자 하면 판매사 보수가 대강 매년 전국 총 714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전국의 학교 무상급식 현황(부산일보, 2018. 8. 7, 화요일, 3면, 권승혁 기자 / 자료 : 유은혜 의원실)을 살펴보면
2017년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 비율은
세종도시 교육청 (88.4%) / 전남도 교육청 (88%) /광주광역시 교육청 / 전북 교육청 / 강원도 교육청 / 제주도청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 부산 교육청(76. 9%) 순이다.
전국의 학생들이 하루 한끼 점심만 무상급식 했다고 가정하고 그 식재료비가 한끼 2,000원으로 계상하면 무상급식으로 지원된 재원을 산출해 볼 수 있다. 즉 총 4,294천명의 학생에 점심 한끼 식재료비 2,000원을 곱하면 하루 약 85억원(8,588,000,000원)이 필요하고 일년 218일(산출근거 : 365일 - 방학 2달 60일 = 305일 / 7일 : 5일(토,일요일 제외) = 305일 : X일 )이면 총 재원이 2017년 한해 대강 1조8천7백2십억원에 달했다.
이는 동식품 판매 영양사가 전국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근무하고 한해의 총 보수인 상기 총 714여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한세대에 50만원의 식품안전 기금을 거두고
지방 교육세(국고)는 식품안전세(국고)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며
상기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보수를 국고로 전환하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재정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아울러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부담감이 줄어든다.
그리고 지방청인 각삭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재정은 모자라면 경영수익화하며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판매수익은 없애도록 한다.
그리되면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의 보수(가처분 소득 600만원)도 제안서 79쪽과 달리 국고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월경이 한달에 두 번 있어서 식품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는 제안서를 제출한 김대중 정부에까지 점검을 계속했다.
제안서를 판매하기 위해 제 7판까지 제안서를 재발행하면서 생리 주기 그래프(21-1,2.3.4,5 )도 추가로 첨부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의 은사(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원장으로 전주이씨, 전공학문이 행정조직학)의 부인이 당시 간암으로 사망했다(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시기인 김영삼 정부였고 부산대학병원장이 간질환의 전문의사인 문한규 박사였음에도.....
그리고 그 이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이기형 교수)의 부인이 병사했다. 당시가 전두환 정부이므로 이것은 ‘ 이전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잘못 바꾼 것에 원인이 있다’ 고 제안자가 추정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나누어 구분했으므로 제안자는 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요청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부터다.
부산 기장멸치액젓 연구원장은 ‘ 21세기 영양학’ 의 저자 최혜미 교수로 하고 충남 강경 새우젓 연구원장(지소장)은 본원장이 위촉토록 한다.
그리고 부산 어묵은 제안자가 2001년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출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계획안에 부산시의 수산물특별보좌관으로 실명을 거명한 서명자 부산대 전 교수를 특별보좌관으로 부산시장이 위촉해서 식품전문가로서 부산 어묵의 생산에 참여시키면 될 것이다. 모두 보수는 600만원이며 서명자 교수는 부산시에서 보수를 지불한다. 즉 부산어묵은 부산의 빅딜식품으로 생산해서 정착이 되면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지방정부식품의 품목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서명자 교수의 보수 600만원 외에는 경영수익으로 운영토록 한다. 이 어묵은 보존제가 들지 않고 유탕처리된 식품이 아니므로 운반은 코레일로 하도록 한다. 어묵(구운 어묵, 찐 오묵)은 김밥의 속으로도 들어 갈수 있는 식품이며 학교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로도 좋은 식품이다. 판매망을 각시도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면 유통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참고로 모든 빅딜 식품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면 책임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속한 식품생산책임자급이며 보수 외의 생산비는 소비자가 전국이면 경영수익으로 운영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한국전통 식품 및 빅딜 식품의 생산도 전국이 형평성 있게 참여해야 한다. 제안자가 서울, 경기 인천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다.
그리고 한국여성이 부엌애서 정년퇴직 할 수 있는 시기는
여성이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각시도청에서는 유료 양로원의 건립에도 방관해선 안된다. 유료양로원에서의 월 입원료의 산출에서는 식비가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첨부 파일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4)

-- 2018. 8. 7(화) --
등록 : 2018. 8. 7(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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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대호 및 수신처 삽입
재등록 : 2018. 8. 2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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