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목 : 한국의 지방자치사 (1995년 ~ 현재)
0. 지방자치의 실시
- 풀뿌리 지방자치를 주장한 노태우 정부 (1988. 3월 ~1993. 2월)
- 정당 공천없는 구의회 구성 (부산광역시)
0. 김영삼 정부의 민선단체장 시대
- 1995년 7월, 단체장 포함한 4대선거
-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구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포함)을 민선으로 뽑고 모두 정당 공천
* 초대 민선 부산 금정구청장 : 윤석천 (전직 부산시 지방청 관료 )
* 초대 민선시장 : 문정수 부산시장 (민주 정치인)
0. 새정치, 국회의 다당제를 주장해온 정치 신인 안철수의원(지역구 서울) 이 2014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전 한나라당에서 바뀐새누리당)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 배제’ 를 주장 건의 →
‘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응답해 대통령의 직무 유기 →
국회,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017. 3. 10일)
1. 2017. 5.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후보)
2. 2018. 6.13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충남지사로 당선되어 2선을 한 안희정지사가 단체장 불출마 선언 (3선 × )
3. 또한 안상수 창원시장(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은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재임에서 탈락
4. 정당을 탈당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
5.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2선한 오규석 기장군수(한의사 - 고향이 기장) 2018. 6. 13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당선(3선째)
-- 2018. 6. 16(토) / 2018. 7. 9(월)/ 2018. 7.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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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헌국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95.5% (1948. 5월 )
2 . 2012년 대선 투표율 : 75.8%
1-1. 2012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54.2 %
1-2.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58%
3. 2018. 6월 민선 단체장 선거 투표율 : 60.2 %
- 무효 투표수 : 단체장 선거, 총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수 : 교육감 선거, 총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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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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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7. 3(화), 제안자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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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월 시도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서의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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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13 시도 단체장 선거 ]
투표율(무효투표자수 포함)과
무효투표자수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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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체장 : 투표율 / 무효투표자수(명) / 교육감 무효투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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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 : 59.9 % - 57,226명 / 142,625명
부산시장 오거돈 : 58.8% - 24,888명 / 68,381명
대구시장 권영진 : 57.3% - 20,047명 / 32,401명
인천시장 박남춘 : 55.3% - 20,435명 / 45,021명
울산시장 송철호 : 64.8% - 10,672명 / 15,508명
광주시장 이용섭 : 59.2% - 11,542명 / 13,961명
경기지사 이재명 : 57.8% - 109,428명 / 240,063명
충남지사 양승조 : 58.1% - 26,988명 / 55,867명
전북지사 송하진 : 65.2% - 30,037명 / 35,067명
전남지사 김영록 : 69.2% - 44,102명 / 63,781명
경북지사 이철우 : 64.7% - 51,531명 / 81,542명
경남지사 김경수 : 65.8% - 36,679명 / 75,874명
제주지사 원희룡 : 65.9% - 6,339명 / 9,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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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투표율 60.2% - 495,481명 (1.15%) / 971,282명(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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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선거구를 중선거구 등으로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참고
1. 통계청(청장 : 황수경) 홈페이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권순일) 홈페이지
-- 2018. 7. 3(화)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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