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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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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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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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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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제안자는 ‘전두환 대통령 길 ’을 걷고 나서 배가 출출해서 대통령 기념관 앞의 매점(기념품 판매점)에서 구운 계란 1줄( 맥반석에 구운 계란 3개입)을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차량(오륙도 여행사)에 올랐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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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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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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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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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가-2) 정신병원 강제 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정신보건법 개정) -
한해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2009년 3. 21일부터 시행...................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 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2명으로 늘려 불법입원의 가능성을 최소화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경우 정신보건시설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상정보조회를 반드시 의뢰하도록 함 / 또한 시설장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해에 한차례 이상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5년동안 관련시설을 개소할 수 없다 / 환자가 입원 중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할 소지도 줄였다.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두거나 치료를 위해 작업요법을 쓸 때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한편, 진료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반드시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2008. 4. 10일 정세라 기자 )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 2008년 7월 1일부터 징수)

나-1)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 운영

나-2)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3)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국가 및 일반 행정직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마-2) 마이스트 고교 설립

마-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2010년부터 시행
0. 농촌지역 기숙형 학교 설립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 5곳 학교 외 77 개소 고등학교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0.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사) 4대강 댐 공사 (4대강 16개 보 설치) : 농업용수 확보 / 장마 시 홍수 방지(한국의 저지대인 영산강 유역 등)

아) 새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 완료 시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 개편
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을 개편함

자 -1)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칭하여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20년 임대. 30년 임대. 영구 임대)로 구분하여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존토록 입법화

차) 정부 조직 개편 :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함

차-1)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식품 검사, 검역청]을 신설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의 조직을 통합 : 2009. 8.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차-2) 농기계은행사업 :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계를 재임대 함 (청와대 67개 생활공감정책 중 )

차-3)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발표 : 2011년 3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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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2013년 3월 ~ )에서 남북은 긴장으로 북의 개성공단이 철수가 되고 이어 북이 핵미사일을 연달아서 쏘고 이로써 급기야는 미국의 사드가 한국의 경북 성주에 배치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그 즈음 북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주로 외국에서 지내다가 어느 나라에서 피살을 당했다는 등 떠들썩했다. 이는 북의 핵미사일이 세계의 평화에 큰 우려가 되어 김정남이 외국에서 발을 붙이기가 불안해서 벌린 자구책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북의 반응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가짜 뉴스였을까. 얼마 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이전인 이명박 정부에서 북의 김정남이 한국(남쪽)에 망명을 오겠다고 요청해 왔는데 한국정부에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 원인은 몸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그 요구한 몸값보다도 남에는 형이 있고 북에는 동생이 우두머리로 있어 그로써 남과 북의 긴장 국면이 첨예화 되면 결국 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 당시 거절한 것은 아닌지 - 2017년 9월 2일 안정은 기록

※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 김윤옥 여사 )

등록 : 2018. 7. 28(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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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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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0. 연금수급자 연금 인상 5년간 동결 (2016년 ~2020년까지)
0.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를 10년(⤌20년) 근무자로 바꾸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점차 늘임 ( 60세 → 65세)

라)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마)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재원 : 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바)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사)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안정은) 64쪽 ∼65쪽과 관련

사-1) 권역 외상센터 설치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란 병원 응급실의 역할과 유사한 곳으로 유능한 욋과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인 듯한데 보통 도시 변두리에도 병원들 (의원이 아닌 병원급)있는데 이곳은 자동차가 많은 한국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다. 병원에 권역외상센터를 달리 두면서 이곳에 욋과의사들이 24시간 근무하면 응급실의 역할도 행할 수 있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도 받을 수 있어 생겨난 곳으로 현재 부산대학병원, 아주대 병원에 권역 외상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욋과의사가 일이년 전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졌다.

아) 원아 100세 미만의 어린이 집에서의 단체급식을 지원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영양사 근무)

아-1) 프렌차이즈 음식점 입법화 및 푸드트럭 제도화

자)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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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아) 국민운동 통일기금 모금 3,000억원 (2015년 ∼2017년 / 통일과 나눔 재단의 이사장 : 안병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 박근혜 대통령 : 미혼 독신

-- 2017. 6. 14(수) --
등록 : 2017. 6. 14(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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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 4(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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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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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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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 평균 약 3,200명을 형제 복지원에 강금하고 강제노역시킨 것으로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 - 동아일보, 2018. 10. 11,목요일 허동준 기자)

2)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 및 위법성이 다뤄질 것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11. 13, 화요일, 안준영 기자 )

3)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2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 -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31년만이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며 “ 검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이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다. (- 부산일보 1면, 2018.11. 28, 수요일, 민지형 기자 )
일년전 쯤에는 병상에 있는 고(故) 박종철군의 아버지를 방문해 사과를 한적이 있다.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3차)
0. 군 장성 감축 - 송영무 국방장관
0.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0. 군복무병 월 봉급 인상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2차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3-1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0. 남북 철도 연결 (2019년 1월 )

※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 김정은 / 트럼프)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마-2) 아동수당법 개정 : 2019년부터 1월부터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부산일보 2019. 1. 1, 화요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등록 : 2017. 6. 12(월)/ 2018. 3. 22(목)/ 2018. 4. 17(화) / 2018. 6. 2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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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28(토) / 2018. 12. 14(금) / 2019. 1. 1(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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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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