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누가 얼마나 내고 있나 ?
제 목 : 상속세, 세대간 도둑질 맞다.


2018년 6월 한국 인구는 51,801,449명 (통계청 홈페이지)이다.
정부의 세수가 내리막의 경기에도 25조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동아일보 5면 2019. 2. 9일 토요일, 송충현 기자)
세수의 중요한 상승 요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수의 기준이 되는 토지공시지가는 대폭 올랐는데
세율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또한 재산의 이전(상속)에 따라 정부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들의 불로소득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이유없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바로 그것이다.
선조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은 이전소득이지만 불로소득이 아니다.
제안자는 부모로부터 경남의 논 1,177평을 상속 받아 그로써 올해부터 상속세를 내고 있다. 총 금액이 5천만원이 못되는데 이를 1세대를 33년으로 보고 나누면 제안자는 매년 150만원이 못되는 상속세를 국가에 내어야 한다.

상기 25조원의 세수는 한해 150만원을 한국인 1,670만명이 내는 세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1,670만명은 한국 총인구의 32% 즉 1/3에 해당된다.

제안자의 재산인 자택(1채)은 공무원 봉급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 재산도 소형의 아파트이라 1개의 화물 자동차처럼 해마다 감가상각이 된다.
그러나 논 1,177평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인데 그 논에 대하여 - 이전 즉 상속을 이유로 - 정부에서 재산세나 농지세 외에 상속세로써 33년동안 매해 제안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상속세가 나라의 세금이라고 하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가정 생활비에서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료(이달, 221,070원)도 국민들이 내고 받는 의료서비스다.
여타 전기사용료(이달, 59,847원),
수도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이달 111,030원),
도시 가스사용료(이달 177,940원)도 사용료이므로 반대 급부로써 내는 것이다.
상속세는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이 맞다 .

-- 2019. 2. 9(토) --
등록 : 2019. 2. 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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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 지방 공무원 29년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제 목 : 부산시의회 - 공공 기관장, ‘ 임금 상한선 ’ 필요해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부산시의 구청 및 군청의 ‘ 총무국(국장 : 행정 4급)’ 의 관할 행정부서는 세무과와 총무과이다. 총무국 세무과는 지방재원의 수입 업무이고, 총무국 재무과는 재정의 지출 부서이다.

2019년 2월 12일자 부산일보 (1면, 박세익 기자)에 의하면
부산시(시장 : 오거돈)에서 공공기관장의 ‘ 임금 상한선’ 을 만든다 고 한다.
부산시 교통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5944만원 (월평균 약 1,300만원),
부산 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원(월평균 약 1,200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억 363만원 (월평균 약 863만원 )이며
임원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1억2578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 부산도시공사가 1억2474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부산시설공단이 1억2180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그리고 2017년 말 기준 지방 공사 및 공단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9,380만원 ( 월평균 약 780만원), 임원의 경우 8,811만원(월 평균 약 73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출자 및 출연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1억2500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시 산하 기관 직원의 급여는 크게 높지 않았다 (자료 : 부산시 의회 김문기 의원 )

이에 부산시의회는 기관장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수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내어놓았는데
이에 대해 그간 상기 본봉을 넙죽 넙죽 받아 온 부산시에서의 고급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규모 개선 (임금 상한선)에 대해 그 귀추(사물의 귀착할 바 : 의논, 의견 등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어떤 결말에 다다름)가 주목된다.
또한 제안자가 박전정부에서부터 퇴직한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선 ( 한국인 여성 평균 생존 연령인 85세를 기준해 제 공무원 연금 상한선 320만원, 이후 5년마다 상한선 조정 → 모든 퇴직 공무원 연금 상한제로 최고 340만원 )을 제시했는데도 ‘ 소귀에 경읽기’ 로....
이후 박전정부에서 직업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기초연금의 성격과 비슷하게 했고 (근무 10년 후이면 공무원 연금 수령 ⤌ 김영삼 정부 이전 즉 공무원 20년 근무 후의 공무원 연금 수령 제도에서 /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얼씨구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 / 공무원 연금 5년간 인상 정지 ) 귀족연금 개혁을 했다.
제안자는 당시
공무원 연금액의 산정에서 계급 중심제(최후 보수액이 기준)에서 근무 연수 중심제로, 그리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
뭐,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요 ? 쯧쯧.

참고로
주위 김해김씨 ( 현재 60대 / 고향이 밀양 / 처가 安가)가
언젠가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 얼씨구 !
펑크가 난 계에 뒤늦게 들었다. 결국 그 계는 부도가 나고.....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수령제도, (공무원 연금은 연금다워야) 폐기
상속세 제도( 세대간 도둑질) 폐기
공무원 귀족 연금제도( 최종 계급 중심의 연금액 산정 기준제도) 개선
지방자치의 정당자치화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자격의 불합리) 마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끝났다. 그 심판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만이 있었던 것일까 ? 아니다.
대통령 연금과 상속세 제도 폐기,
공무원 귀족 연금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해방 70년을 넘긴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제도의 임기 제한처럼
국회의원의 장기 재임제도를 마감하지 않으면 국회가 비대화 되어
국회의 권한이 정부를 넘보아 직업 공무원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무능한 정부에 이르게 한다. 이로써 비대화된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되지를 않아 정부가 싸움터가 되고 정쟁의 장소로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상한제 ( 무한 임기제 → 4년 연임 2회제로 해서 젊은 국회의원을 들이고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시도의 기초의원은 그대로 )로 하자면
행정부(대통령 포함)의 수장이 경험이 많은 관료가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되는 것이 또한 옳은 것이다.
이는 “ 기득권층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 (-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에서 ) 또한 정부도 국회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요즈음 국회의원들이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구구제로 바꾸면 된다 ( - 안철수 의원 ) 지금은 풀뿌리 지방자치로 구군별 기초의회 의원도 있으니...

-- 2019. 2. 12(화) --
등록 : 2019. 2. 12(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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