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21세기 암행어사(독립된 감사관) 제도 시행
- 식품안전에서의 ‘전천 후 식품검사원’ 이 암행어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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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치는 행정환경
제 목 (1)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직자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직업 공무원이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요즈음 정치권에서 나오므로
일면 '아이러니' 라고도 아니할 수 없다.

근년 정치인들은 비박이니 친박이니 떠들어 왔다.
박씨도 분류가 있다. 아래의 1군과 2군이다.


제안자가 근년 거론한 박씨성의 이름들에서 살펴보면

1군)
동래구청 인사 담당자, 박종두씨(간암으로 망 - 제안서 서문) - 고향이 거제도

☆ 김영삼 대통령의 출생지와 고향은 거제도이다. 성은 김녕 김씨,
조모는 박임선씨, 모친은 박부련씨이다.



2군)

0.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망)- 재임 중 금전 부조리가 심했음

0. 박종식 금정구청장 - 제안자가 6급에 진급했음에도 직위를 주지 않음

0. 박지원 비서실장(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 제안서 접수증 미발급

0. 금정구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 - 제안서를 개인 논문이라고 폄하

0. 금정구청 총무과 박옥남씨.

0. 금정구청 식품위생계 박웅균씨 - 무허가 음식점 (부산 대학교 앞의 무허가 튀김 음식점)을 끝까지 단속하지 못하고 결국 강서구청으로 발령을 받아감

0.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 -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점심시간은 12시 부터라고 명기하고 있는데도 혼자서 근무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고 부산지법 판사에 주장

0. 동래경찰서 박재현 경찰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위법 (즉 거리의 노숙자,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부산의료원에 넘겨 결국 노숙자를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내어 4년간 감금당하게 함

0. 동래구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 박부련 .......... 생활수급자(안동수)에게 주소를 병원으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고 억지 주장

0.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혜원 ..... 생활수급자(안동수)에게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수권권을 박탈한다고 잘못 주장

0.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정규 직원 박효진(7급) 및 박도문 사회과장(5급)........부당하게 생활수급자 (안동수)의 자격을 박탈해서 결국 사지로 몰아 안동수가 거리(길가)에서 택시사고로 죽게 함

0.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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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부련 ..........김영삼 대통령 모친의 성함과 동명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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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다.

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 관내의 국제행사 G20에서 얼굴도 내지 않은 무능하고 고집스런 시장

둘.
취임후
서울시청의 자유 게시판을
비회원 게시판 (제안자가 드나든 게시판)과 회원 게시판과 합쳐 제안자의 글이 잠기게 되었으며
이후 몇차례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해 왔다.
즉 그것은 제안자의 글을 읽는 독자인 서울시민에게는 벽(장애 요인)이 되었다. (게시판 담당자 : 박00씨)

더구나 거대시의 서울시 자유 게시판은 검색기능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셋.
취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 깍두기를 생산해 줄 것을
'시장에 바란다'에 요청했으나 수렴하지 않았다.


넷.
지난 2014년 6.4지방 선거에서 서울시는 1인의 시장이 다스리기에는 크다고 관할지역을 두곳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제안자가 주장했으나 당해시장으로서도 아무 말이 없다.

그러므로 박원순 시장도 상기 2군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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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8일, 29일의 토일섹션의 조선일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글이 전면(2면에 걸쳐) 실리었다.

말씀 중에서

...................................................................
전면 무상복지는 반대 불변,
남미 국가 어디를 봐도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없어,
한국 선택적 복지가 맞다는 내 소신엔 변함이 없다
........................................................................................

상기 글을 제안자와 연관시켜서 달리 해석해 보면

서울시청의 자유 게시판을 운용함에는 재정이 들 것이다.
서울시청에 글을 올리는 갑남을녀의 글과 제안자의 글이 같은가
제안자에게 선택적인 대우를 하라
그것은
오세훈 시장 당시의 비회원 게시판과 회원게시판으로 나누는(복원하는) 길이며
제안자의 글과 시민의 여론(주로 글)을 구분하여
제안자의 글을 대다수 독자인 시민들의 눈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다.

-- 2014. 6.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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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1992년 12월 대통령 당선
1998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저서 : 김영삼, [ 김영삼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 1권], 백산서당, 2000년 서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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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작성자 : 안정은

제 목 (2) : 오징어 망신은 꼴뚜기가


1. 공무원이 생활안정자금 사용 (금정구 00동사무소 - 김씨)

1980년대 본인이 어느 동사무소에 가니 그 사무소에 근무했던 어느 김씨의 공무원이 영세민들에게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전세 임대료 등)을 빌려서 이후 주기적으로 갚고 있었다. 당시 공직의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영세민’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었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돈을 대출하려면 영세민들이 관할구 관내에서 보증인 2인을 세워야만 은행(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어 ‘그림의 떡’ 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후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 금정구청에서 의료보장계장을 맡았을 때 장전2동에 거주하는 생활수급자 최창수씨(이전 자혜정신요양원에 있었던 듯)가 방세를 내지 못해 식사를 라면으로 영위한다고 하여 해외 어린이 돕기를 하던 계좌(월 2만원)를 최창수씨 돕기 계좌로 돌렸다(김영삼 정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최창수씨와 관련해 부산 금정구의회 및 부산시의회에 본인이 질의서를 보내었는데 이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영세서민들은 주택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전세 임대료)을 빌리고자 하면 보증인 2인이 아닌 1인, 그리고 그 보증인도 관할구가 아닌 부산시에서 살면 되며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보증인이 되면 영세서민이 살다가 나갈 때는 주인은 그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에 바로 갚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당시 그 생활안정자금의 이자가 이전보다 매우 낮아졌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민은 영세서민으로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되고자 해도 그 정보에 대한 도움자가 달리 필요해서 영세서민의 혜택을 받는 신청 자체도 쉽지 않고 /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빚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영세민들 당사자로부터 심리적인 접근이 쉽지 않으며/ 또 그러한 주택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활수급자(생활보호 1종)를 거택보호자라고 명명했는데 그도 이름 뿐 현재 정부의 제도에서는 영구임대주택제도에나 그러하다.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을 내어 놓았을 때 제안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주택자는 임대료를 내고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었다(노숙자가 무주택자).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나 그 면적이 작고 위치도 변두리며 월세도 높아 신청 조건은 영세서민들이나 신혼부부가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즉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오고 있다. 이는 집가에서 공무원들의 보수 및 부지가를 넣어 집장사를 하려는 목적에서 온다고 본다. 또 제안자가 국민임대주택은 가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붙박이 가구장을 설계해서 주택을 짓고 또 우리의 주택은 한국의 기후가 사계절이 있어서 드레스 룸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즉 국민임대주택은 집이 너무 좁고 집가도 비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관할구청에서는 임대차의 정보제공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금정구 노포동)구의회 의원 김대근씨 - 구청 예산을 체육기금으로 넘기라고 억지 / 자작농지 증명이 떨어지지 않는 동민에 대해 증명 강요

- 장전동 김희경 구의원( 뇌졸중 )과 노포동 구의원 김대근 의원 -

본인은 주민들로부터 뇌물성의 선물을 받지 않는데 본인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있는데 그해 추석 선물로 김대근 의원이 노포동 동사무소 공무원들에 해표 식용유를 실어다 놓고 한병씩을 가져가라고 했다. 당시 노포동 동장이 김대근 의원의 부인(박씨)과 동성의 박두승씨였다.
본인도 한병 가져와 먹어보니 곧 부정기의 생리가 보였다. (제안서 19쪽)
그 이전인 1996. 7. 13일 노포동 사무소 공무원 (김진로씨 - 임시직 공무원으로 근무, 어머니가 박씨)이 관내에서 사온 석빙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니 곧 부정기적인 생리가 보였다 (당시 노포동 사무소에는 3명의 여성 공무원이 있었음)
공무원은 거지가 아닌데 석빙고 아이스크림에다 해표 식용유까지.......

구의원들이 노숙자 안동수(망)씨와 같은 자들(구민)에 대해
당해의 공무원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구의회가 못된다면
지방자치 제도에서도 구의회는 없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즉 이명박 정부에서의 행정체제 개편안의 구의회 제도 폐지 )


3. 돈 받고 규제 풀어 침례병원 허가 - 금정구청 세무과 공무원 김씨
이를 검사가 밝혀 스스로 사직 (김영삼, 김대중 정부)

상기 1항, 최창수씨 및 본문의 김씨 공무원(침례병원 허가)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감사계의 담당자는 이기종씨였다. 그 업무에서는 상기와 같이 성과가 있은 셈인데 이상하게 진급(7급 → 6급)이 되지를 않았다(제안자도 마찬가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기 2건에 김씨가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김씨 여성(혼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몸으로 막고 점심을 먹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제안자를 감봉 2개월은 준 행정 행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즉 금정구청 감사계 이기종씨(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는 본인이 징계건이 아니라고 해도 징계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8.15 특별 사면으로 사면한 것이었다. 당시 제안자는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6급)이었고 이기종씨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의 행정 7급이었다 (본인의 후배 공무원)
그리고 부산시의 동 주무(6급)와 구청의 담당(6급)은
김대중 정부(금정구청에서는 인사담당 김영식씨)에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당시 김영식씨가 실무 인사 담당이었다. 제안자가 직위해제(직위가 아닌 동 ‘주무’ 를 직위라고 직위해제하고 이후 직권면직 처리 -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로 무효 행위) 되고 이후 금정구청 총무국장(행정4급)이 김영식씨였으나 아무조처(제안자의 복직처리)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잠실 체육관, 열무 김치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다.


4. 생활수급자 유지에 진단서 요구 -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김경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감경희는 사회복지사 박혜원과 같이 생활수급자가 생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억지



5. 경동건설(대표 김씨 ? )의 횡포 : 아파트 건축하면서 인감 위조 / 반송동 산등성이에 아파트 건축

부산 금정구 청룡동 뒤에는 제안자 선조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있다.
선산의 무덤을 생각해보면 300년은 못되게 정착해 살았는가 싶다.
부산은 선산에도 묘를 묻지 못하도록 해서 무덤은 인근 양산의 신불산, 경남 창원 등의 공원묘지로 가야 한다. 이 지역(금정구 청룡동)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보호구역(바로 앞 범어서 수원지)에 묶이어 오면서 거기에 있던 논밭도 주택도 옮긴이들이 적지 않았다. 본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경동 건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집안에서 그 부지에 속했던 묘답을 팔았다고 했다 (문중의 회장 : 망 안동수의 부친)
그런데 짓다가 무엇이 걸렸는지 금정구청에서 아버지(안태화)의 인감을 요청한 듯한데 경동건설측이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처음 묘답을 판 것은 경동 아파트를 지어라고 판 것이었으므로 제안자는 알고도 그대로 묵과했다. 당시 금정구청에 근무할 당시였으므로 고향의 소재지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정보에 밝다고 메주알 고주알 밝히기가 뭣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경동 건설은 해운대구 반송동 산등성이에 한두동의 경동 아파트를 건설해 놓았다. 어떻게 그곳에서 아파트가 허가가 났을지..... 그것은 반송동에 어르신을 모시는 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짓는다고 해서 가 보니 그러했다.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가보니 그랬다. 근년 경동건설은 강변에 일조건이 좋아서인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곳은 지반이 매우 약해서 너무 고충의 건물을 지으면 며칠 전의 대만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이 기우뚱 할 수 있는 것이다.


6. 대학교 총장(김인세)이 BTO 사업자에 뇌물 수령 허가

대학교의 BTO 사업은 두 김씨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잘만 운영하면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의 김인세 총장(의사)이 BTO 사업자로부터 뇌물(건축물 - 대학교의 지하 주차장과 체육관 건물을 뇌물로 받음)
을 받아 투자자 300명(약)이 눈치를 채고 BTO 사업자에게 내어야 할 중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뭉쳐서 내지 않아서 결국 사업이 부도.
즉 뇌물을 수락한 김인세 총장이 의사라 국립의 건물인 부산대학교에 대한 개념 즉 공개념이 부족했으므로 뇌물인 건축물을 수락한 것이다.
부산대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 및 교직원의 안녕을 위해서는 대학의 입구에 자리했던 체육관 건물의 부지였던 금싸라기 땅을 사업에 투자해도 (내어 놓아도 )좋은 것이다. 어차비 30년 후에는 기부체납으로 그 건물은 부산대학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7. 금샘(노인)요양병원장 김대봉씨 -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

- 김씨들, 제발 갑질 좀 그만 좀 하시죠 -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을 (만 90세) 외출을 시켜준다고 말하고 입원시킨 후 곧 수면제를 먹이고 이후 중환자실에 올려 사지를 묶고 기저귀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결과 입원 3개월 후부터 발이 굳어져 전원(병원을 옮김)도 불가능했다. 전원할 병원은 집안의 사람(한의학 박사 안공립씨)이 이사장인 고려 한방병원안의 효사랑 요양병원이었다. 맨처음 이 병원(효사랑)에 입원키로 하다가 왜 삼천포(금샘)로 빠졌나 ?
당시 이 병원을 두고 금샘요양병원을 선택한 것은 아들의 자택(즉 어르신의 본가)이 이 병원과 300미터 거리에 있었고 또 어르신의 손자를 김대봉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다는데 그것도 인연이 되는지. 한심한 놈(어르신의 아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21세기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위기에 개입할 감사관이 없다. 그리되면 제안자 아버지, 밀양 세종 병원과 같은 사고가 빈번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병원에도 응급실이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산시장은
차선의 시장보다는 최선의 부산시장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때 부산시 부시장을 지냈고 이후 마산시장도 역임한 바 있는 최인섭 부시장(1940년생)이 맡았으면 싶다. 정당과 관련해서는 무소속으로 나오고 추진은 바른 미래당이 나설 수도 있다.
최인섭 부시장은 제안자와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기이나 학과가 도시계획과였고 고위직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부시장이었다면 오늘의 부산시장감으로도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고위직으로 근무해서 현재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겠지만 - 제안자가 받는 공무원 연금액이 적어서 오늘까지 이 일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 한번 부탁을 해서라도 맡겨 볼 필요가 있다. 정당자치의 실패에 대한 책임감 느낀 국회의원이거나 애국자라면.
그리고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 것이다 (김정길 행자부 장관)
지방자친지 정당자친지의 체험은 충분하므로 이제는 행정 내부를 정리하고 결속을 시켜야 하므로 차선의 행정학자보다는 이전 고위직 관료가 더 나을 듯해서이다.

-- 2018. 2. 10(토) --

등록 : 2018. 2. 10(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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