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전문가 발령 독촉


현재 정부식품으로 한국전통식품인 1. 전북 순창고추장민속마을 / 2. 하동녹차 연구소 / 3. 재래메주 알메주 연구소 (경북 경산 → 경북 경주시) / 4. 기장멸치젓 연구소장 및 4-1. *오양 새우젓 생산 지소장 / 5.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서울 경복궁) / 6. 한국전통식품 김치 생산연구원(광주)의
원장 및 소장을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발령(위촉)해 주시기를 독촉합니다.
이때까지 하동녹차 연구소 및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는 연구원장으로 식품위생직 및 농림직의 현직 공무원들이 맡아 왔습니다.
여성의 식품전문가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발령 일자를 2018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실기(失期)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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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 새우젓 생산 지소장...... 충남 논산시 소재, 지소장의 보수는 원장 보수(가처분소득)의 1/2로 300만원이며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기초학문이 식품 영영학 / 영양사 (여성)/ 식품관련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연구과정도 식품영양학과 )으로 위촉은 기장멸치젓연구원장이 선정 위촉한다.

※ 서울 경복궁에서는 감식초, 경기도 탁주. 한과, 곶감, 잣, 도토리 기루 등을 (한시적인)한국전통식품으로 생산 관리 통제 판매하며 기타 지방청의 우수한 전통미역 등에 대해서도 생산 관리 통제 판매할 수 있다.
현미식초는 경남 의령의 빅딜식품이며 기타 멸치, 미역, 다시마 등 단순 가공된 식품은 각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의 지방정부의 식품이다.

======== 다 음 ============

[ 건의 080523-5(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0. 식품 안전법


1조 1항(목적)
식품에 이물, 쇠덩이 돌 등,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의 부패방지, 세균의 감염 예방은 물론 농수산, 축산 식품의 재배, 생산과정과 채취과정(유통 포함), 조리과정, 섭취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 올 것들을 예방하며 여타 손,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요인과 환경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또 이를 위반함에 대하여 처벌사항도 규정하여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2조
1항 (기관과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 및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연구소를 두며 각 시도지사 직속에는 식품안전상황실과 식품생산연구소를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궁터, 신라의 수도인 경주, 서울과 경주가 한곳에 치우쳐 있으므로 남단의 곡창지이며 교통이 순조롭고 식품환경에 좋은 소도시 진주, 이 세곳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두며 서울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내에는 교육원을 두고 여기에는 적정인력의 교육강사와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소는 한국전통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정지역에 두되 그 수와 장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연구소의 건물은 한국전통의 건축양식
을 존중하여 건축토록 한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수는 각 시도별 1개소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999. 10월,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4쪽,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위 2째줄 ～8째줄 부분 정정)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명기준일은( 현 헌법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규정하는 한국전통식품연구소장은 대통령령에 준한다.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을 제외한 식품전문가의 종류, 자격, 또 생산에 따른 모집 방법 및 인원수, 기타 통계인력 근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 모두 줄임 -


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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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상기 본문
2. 업무보고 (2011. 12. 30. 토, 이명박 대통령 )

-- 2018. 4. 20(금) 03 : 10 --
등록 : 2018. 4. 20(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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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에서 기간직(5년)으로 일할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발령자는 상기에서와 같이 대통령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비로 주도록 한다 -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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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의 식품안전에 종사할 모든 식품전문가 즉 식품안전처장,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최고 학력은 박사학위가 아닌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한다.
이는 정부에서 몸을 담고 일하면서 식품에 대해 계속 연구하면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는데 그 연구과제나 박사학위가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제안자 안정은 보충 정리 기록)


등록(첨부 파일) : 2019. 1. 29(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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